[전문] 원희룡, 부동산 대선공약 발표..."재건축·재개발 규제 확 풀겠다"

기사입력 : 2021년08월17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08월17일 10:00

"아파트 위험 없다고 재개발 막을 권리 없어"
"시민·전문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할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 대선후보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17일 주택 공급을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확 풀겠다"고 밝혔다.

원 전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 국가찬스 2탄 부동산 공급 공약을 발표했다.

원 전 지사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벽이 갈리지고, 녹물이 나와도 재건축을 할 수 없다"며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아파트 안전진단 기준 ▲재건축 연한 ▲노후도 기준 등 재건축·재개발 3대 걸림돌 폐지 등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원 전 지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기분 젼병 후 안전진단 탈락률이 16배가 증가되는 등 재건축 규데 수단으로 전락한 안전진단 기준을 당장 없애고, 재건축 연한도 폐지하겠다"며 "아파트가 무너질 위험이 없다고 정부가 재권축을 막을 권리는 없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어디에도 불량주택만 재건축하는 법은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일본도 이미 20여년 전 안전진단 기준을 폐지했다"며 "단기적 집값 상승 우려도 있지만, 증장기적으로 가격 안정효과와 수도권에만 최소 30만호 공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원 전 지사는 까다로운 노후도 기준이 재개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30년 넘은 건문의 수가 전체 3분의 2 이상인 동시에 연면적 기준 60%도 만족해야만 가능한 현재의 재개발 노후도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재개발·재건축은 묶어놓고 찔끔찔끔 공급하는 방식으로는 부동산 안정이 어렵다"며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지역특색에 맞도록 시민과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지난 16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 한 식당에서 청년 자영업자를 만나 대화를 하고 있다. 2021.08.16 mironj19@newspim.com

다음은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지난 번 발표했던
'반반주택', '양도세 정상화', '임대차3법 폐지'에 이어서,
주택 국가찬스 2탄,
'공급 확대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첫째, 아파트 재건축을 막고 있는 주범, 문재인정부의 '안전진단 기준'과 '재건축 연한'을 폐지하겠습니다.
문재인정부에선 벽이 갈라지고, 녹물이 나와도 재건축을 할 수 없습니다.
안전진단 기준을 재건축이 어렵도록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기준 변경 후 안전진단 탈락률은 16배가 증가 되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안전진단 기준을
재건축 규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가 전국에 93만호,
수도권에만 60만호가 넘습니다.
공급이 없으니 당연히 집값은 폭등합니다.
벼락거지, 영끌, 패닉바잉이 난무합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의 본래 목적은
규제가 아닌 안전관리임을 잊어선 안 됩니다.최소 30년으로 설정된 재건축 연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 전쟁, 녹물 전쟁…하루하루가 전쟁입니다.
새로운 디지털 세상은 주거문화도 크게 바꾸고 있습니다.
더 쾌적하고 편리한 주택을 위해
소유주들이 뜻을 모아 재건축을 하겠다는데,
아파트가 무너질 위험이 없다고 정부가 막을 권리는 없습니다.
명백한 재산권 침해입니다.

일본에선 재건축 여부를 전적으로 조합이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안전진단 같은 기준은 20여년 전에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선진국 어디에도 불량주택이어야만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법은 없습니다.

물론 비판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집값 상승 우려입니다.
재건축 허용에 따른 단기적 상승은 예상됩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공급에 따라
가격 안정효과가 더 클 것이 분명합니다.
재건축 연한과 안전진단 기준을 폐지할 경우,
수도권에만 최소 30만호 이상 공급이 가능합니다.

하루 빨리 이 잘못된 기준을 폐지해서
원래 목적에 맞게 되돌려놔야 합니다.
문재인정부와 박원순 전 시장이 만들어놓은
부동산 지옥의 숨통을 틔워줘야 합니다.

② 둘째, 재개발 발목 잡고 있는 '노후도 기준'을 폐지하겠습니다.
노후도 기준은 재개발 사업 추진의 가장 큰 난관입니다.
30년 넘은 건물 수가 전체의 3분의 2 이상인 동시에
연면적 기준도 60% 이상 만족시켜야 합니다.
쉽게 말해 쪽방촌 근처에 신축빌라 몇 개만 있어도 기준 미달, 탈락입니다.
소방차도 못 들어갈 정도로 열악하지만
까다로운 노후도 기준 때문에 재개발은 불가능합니다.
원희룡이 바꾸겠습니다.
재개발 막고 있는 노후도 기준을 폐지해
국민들이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장소에 공급하겠습니다.

③ 셋째, 지역 특색에 맞는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재인정부처럼 재개발·재건축은 묶어 놓고
자투리땅에 찔끔 찔끔 공급하는 걸론 절대 집값 잡을 수 없습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충분한 공급을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저는 영국처럼 중앙에선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제공하고,
지방에서 자율적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사자와 시민, 전문가들이 모여
해당 지역에 어떤 유형이 좋을지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버세대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맞춤 개발형,
부족한 인프라를 제공하는 상생개발형, 문화·예술 지원형 등
목적에 맞게 다양한 개발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원희룡은 다르게 하겠습니다.
원희룡은 국민들이 원하고 살고 싶은 곳에
충분한 공급이 가능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우선 규제 목적으로 변질된 재건축 30년 연한과
안전진단 연계를 폐지하겠습니다.
재개발 발목 잡고 있는 노후도 기준도 폐지하여
문재인정부가 빼앗아간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되돌려드리겠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유로운 재개발·재건축이 가능하게 만들어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이 하겠습니다.

클라스가 다른 나라,
국민이 '원'하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감사합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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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리뷰] 8만팬 매료시킨 블랙핑크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솔로 활동을 마치고 다시 완전체로 뭉친 그룹 블랙핑크가 새로운 월드투어의 포문을 열었다.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라이브를 선보이며 블랙핑크는 '월드 클래스'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블랙핑크가 지난 5일부터 6일, 양일간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DEADLINE)'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K팝 걸그룹 최초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단독 입성한 것이자, 1년 10개월 만의 투어이다. 양일간 공연에는 7만8000명의 팬들이 함께 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지난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나왔던 블랙핑크는 이번 새 투어의 포문을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로 열었다. 이어 '핑크 베놈(Pink Venom)'로 공연장을 한순간에 압도시켰다. 이날 지수는 "'2025 블랙핑크 데드라인 월드투어-고양'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둘째 날이니 다들 더 잘 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멤버들은 각자 소개를 짧게 한 후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을 이어갔다. 플로어 석에 앉은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블랙핑크의 공연을 즐겼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호했다. 고양종합운동장에 모인 팬덤 블링크는 블랙핑크의 히트곡이 연달아 나오자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며 열광했다. 이들은 팬들의 호응에 보답하듯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라이브로 '불장난'과 '셧 다운(Shut Down)'으로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솔로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최고치로 이끌어낸 이들은 공연 중간 중간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노련미를 뽐냈다. 개인 활동으로 국내외 차트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갔던 이들은 이번 콘서트 중간 중간 솔로 무대를 선보였다. 개인 무대가 시작되기 전, 댄서들은 편곡된 블랙핑크의 노래에 맞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고 팬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이후 지수는 '어스퀘이크&유어 러브(earthquake&Your Love)'로 솔로 무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리사는 미국 최대 페스티벌 코첼라에서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던 '뉴 우먼&록스타(New Woman&Rockstar)'을 선곡하며 객석을 단숨에 압도시켰다. 팬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열광하며 리사의 무대를 온전히 즐겼다.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프리티 새비지(Pretty Savage)'와 '돈트 노우 왓 투 두(Don't Know What To Do)'와 '휘파람'을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돈트 노우 왓 투 두' 무대에서는 멤버들은 자유롭게 무대를 누비며 팬들과 시선을 맞췄다. 팬들은 함께 뛰어달라는 멤버들의 요청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뛰며 즐기며 장관을 이뤄냈다. 이어 블랙핑크는 '휘파람', '스테이(STAY)', '러브시크 걸(Lovesick Girl)'을 연달아 소화하며 쉴 틈 없이 공연의 중반을 향해 달렸다. 이들은 무대 중간마다 팬들의 환호성을 유도했고,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뛰어 놀았다. 다시 이어진 솔로 무대에서는 미국 코첼라를 압도시켰던 제니가 '만트라&위드 더 IE&라이크 제니(Mantra&with the IE&like JENNIE)'를 선보였다. 제니의 솔로 무대가 시작되자 팬들은 우레와 같은 엄청난 환호성을 내질렀다. 이어 솔로무대의 마지막은 로제가 장식했다. 그는 "'3AM'이라는 곡을 하려고 한다. 이 곡을 쓰게 된 게, 작년에 음악 작업을 할 때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였는데 스튜디오에 갔는데 선물 같은 곡이 있었다. 갈 곳을 헤맬 때 집 같은 느낌이 필요했는데 '너가 내 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가사가 있었다. 지금까지도 저한테 위로가 되는 곡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곡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로제는 통기타 연주에 맞춰 서정적인 분위기의 '3AM'을 선보였다. 이어 '톡식 틸 디 엔드(toxic till the end)'와 최근 빌보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브루노 마스와 협업곡 '아파트(APT.)'로 떼창의 무대를 만들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무려 2년 8개월 만의 신곡 '뛰어(JUMP)'를 공개했다. 신곡의 트레일러 영상이 나오자 팬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함성을 내질렀다. '뛰어'는 팬들과 모두 함께 뛰어 놀며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꾸며졌다. 신곡 무대가 끝난 후 블랙핑크는 '붐바야'로 열기를 더했다. 지수는 "저희도 이번에 단체 무대랑 솔로 무대를 준비하면서 솔로로도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어서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떨렸다. 무엇보다 즐거웠던 건 신곡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신곡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공개되면 많이 사랑해주시길 약속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리사는 "어제부터 정말 너무 떨렸다. 아직도 떨리는데 저희랑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 한국에서 월드투어가 첫 시작인데 그게 너무 뜻 깊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제니는 "첫 시작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아직까지도 너무 설렌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월드투어를 떠나서 아쉬운데 블링크와 다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수는 "이제 곡이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곡은 모두 같이 일어나서 함께 뛰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뚜두뚜두(DDU-DU DDU-DU)'와 '마지막처럼', 그리고 '포에버 영(Forever Young)'으로 첫 월드투어를 성료했다. 2시간 동안 총 19곡을 선보였지만, 팬들은 아쉬운 마음을 담아 '앙코르'를 외쳤다. 다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신곡 '뛰어'와 더불어 '리얼리(REALLY)', 그리고 '시 유 레이터(SEE YOU LATER)'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며 막을 내렸다. alice09@newspim.com 2025-07-06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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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