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원희룡, 부동산 대선공약 발표..."재건축·재개발 규제 확 풀겠다"

기사입력 : 2021년08월17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08월17일 10:00

"아파트 위험 없다고 재개발 막을 권리 없어"
"시민·전문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할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 대선후보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17일 주택 공급을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확 풀겠다"고 밝혔다.

원 전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 국가찬스 2탄 부동산 공급 공약을 발표했다.

원 전 지사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벽이 갈리지고, 녹물이 나와도 재건축을 할 수 없다"며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아파트 안전진단 기준 ▲재건축 연한 ▲노후도 기준 등 재건축·재개발 3대 걸림돌 폐지 등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원 전 지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기분 젼병 후 안전진단 탈락률이 16배가 증가되는 등 재건축 규데 수단으로 전락한 안전진단 기준을 당장 없애고, 재건축 연한도 폐지하겠다"며 "아파트가 무너질 위험이 없다고 정부가 재권축을 막을 권리는 없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어디에도 불량주택만 재건축하는 법은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일본도 이미 20여년 전 안전진단 기준을 폐지했다"며 "단기적 집값 상승 우려도 있지만, 증장기적으로 가격 안정효과와 수도권에만 최소 30만호 공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원 전 지사는 까다로운 노후도 기준이 재개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30년 넘은 건문의 수가 전체 3분의 2 이상인 동시에 연면적 기준 60%도 만족해야만 가능한 현재의 재개발 노후도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재개발·재건축은 묶어놓고 찔끔찔끔 공급하는 방식으로는 부동산 안정이 어렵다"며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지역특색에 맞도록 시민과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지난 16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 한 식당에서 청년 자영업자를 만나 대화를 하고 있다. 2021.08.16 mironj19@newspim.com

다음은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지난 번 발표했던
'반반주택', '양도세 정상화', '임대차3법 폐지'에 이어서,
주택 국가찬스 2탄,
'공급 확대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첫째, 아파트 재건축을 막고 있는 주범, 문재인정부의 '안전진단 기준'과 '재건축 연한'을 폐지하겠습니다.
문재인정부에선 벽이 갈라지고, 녹물이 나와도 재건축을 할 수 없습니다.
안전진단 기준을 재건축이 어렵도록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기준 변경 후 안전진단 탈락률은 16배가 증가 되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안전진단 기준을
재건축 규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가 전국에 93만호,
수도권에만 60만호가 넘습니다.
공급이 없으니 당연히 집값은 폭등합니다.
벼락거지, 영끌, 패닉바잉이 난무합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의 본래 목적은
규제가 아닌 안전관리임을 잊어선 안 됩니다.최소 30년으로 설정된 재건축 연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 전쟁, 녹물 전쟁…하루하루가 전쟁입니다.
새로운 디지털 세상은 주거문화도 크게 바꾸고 있습니다.
더 쾌적하고 편리한 주택을 위해
소유주들이 뜻을 모아 재건축을 하겠다는데,
아파트가 무너질 위험이 없다고 정부가 막을 권리는 없습니다.
명백한 재산권 침해입니다.

일본에선 재건축 여부를 전적으로 조합이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안전진단 같은 기준은 20여년 전에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선진국 어디에도 불량주택이어야만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법은 없습니다.

물론 비판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집값 상승 우려입니다.
재건축 허용에 따른 단기적 상승은 예상됩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공급에 따라
가격 안정효과가 더 클 것이 분명합니다.
재건축 연한과 안전진단 기준을 폐지할 경우,
수도권에만 최소 30만호 이상 공급이 가능합니다.

하루 빨리 이 잘못된 기준을 폐지해서
원래 목적에 맞게 되돌려놔야 합니다.
문재인정부와 박원순 전 시장이 만들어놓은
부동산 지옥의 숨통을 틔워줘야 합니다.

② 둘째, 재개발 발목 잡고 있는 '노후도 기준'을 폐지하겠습니다.
노후도 기준은 재개발 사업 추진의 가장 큰 난관입니다.
30년 넘은 건물 수가 전체의 3분의 2 이상인 동시에
연면적 기준도 60% 이상 만족시켜야 합니다.
쉽게 말해 쪽방촌 근처에 신축빌라 몇 개만 있어도 기준 미달, 탈락입니다.
소방차도 못 들어갈 정도로 열악하지만
까다로운 노후도 기준 때문에 재개발은 불가능합니다.
원희룡이 바꾸겠습니다.
재개발 막고 있는 노후도 기준을 폐지해
국민들이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장소에 공급하겠습니다.

③ 셋째, 지역 특색에 맞는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재인정부처럼 재개발·재건축은 묶어 놓고
자투리땅에 찔끔 찔끔 공급하는 걸론 절대 집값 잡을 수 없습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충분한 공급을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저는 영국처럼 중앙에선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제공하고,
지방에서 자율적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사자와 시민, 전문가들이 모여
해당 지역에 어떤 유형이 좋을지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버세대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맞춤 개발형,
부족한 인프라를 제공하는 상생개발형, 문화·예술 지원형 등
목적에 맞게 다양한 개발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원희룡은 다르게 하겠습니다.
원희룡은 국민들이 원하고 살고 싶은 곳에
충분한 공급이 가능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우선 규제 목적으로 변질된 재건축 30년 연한과
안전진단 연계를 폐지하겠습니다.
재개발 발목 잡고 있는 노후도 기준도 폐지하여
문재인정부가 빼앗아간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되돌려드리겠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유로운 재개발·재건축이 가능하게 만들어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이 하겠습니다.

클라스가 다른 나라,
국민이 '원'하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감사합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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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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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