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항공

속보

더보기

′부당해고′ 뒤집힌 이스타항공, 해고자 복직·운항 재개 불투명

기사입력 : 2021년08월13일 06:50

최종수정 : 2021년08월13일 06:50

'회피 노력' 인정한 지노위 판정 인정 안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가능 여부 등 관건
사측 "중노위와 무관하게 복직 방침은 유지"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이스타항공 해고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소송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판정을 뒤집으면서 해고자 복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측은 중노위 판정과 무관하게 복직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회생 절차가 지연되고 있어 연내 운항 재개가 가능할지도 불분명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본사. 2020.07.14 mironj19@newspim.com

중노위, '회피 노력' 부정한 지노위와 다른 판단…고용유지지원금 등 불가피성 관건

13일 업계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 11일 이스타항공 직원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초심 취소 판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6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을 뒤집은 결정이다.

중노위는 지노위와 달리 이스타항공이 해고 회피 노력을 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노위는 이스타항공이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 정리해고를 결정했지만 그 과정에서 해고 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지노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근로자들이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무급휴업 등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반면 지노위 판정을 뒤집은 중노위는 지노위와 달리 이스타항공이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가 판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이다. 중노위는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중노위가 이스타항공의 회생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을 감안했을 거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 관계자는 "지노위 판정 때와 증거나 진술 등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회생 과정 중인 이스타항공 상황을 고려한 판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회생 과정 고려한 판정" 지적도…사측 "중노위 판정과 무관하게 복직 방침 유지"

중노위 판정으로 이스타항공 해고자들의 복직 가능성은 더 줄었다. 이스타항공 노조는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지만 소송에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장기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조가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제기하려 했던 해고 무효 가처분소송 역시 어려운 상황이 됐다.

다만 이스타항공 측은 중노위 판정과 무관하게 직원 복직 방침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3년 안에 해고자가 담당하는 업무를 위해 직원을 채용할 경우 해고자를 우선 채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스타항공은 지난달 20일로 예정됐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이 미뤄지는 등 인수 절차가 계속 지연되고 있어 연내 운항 재개 여부도 불투명하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해고자를 우선 채용하겠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며 "회사 정상화 절차에 따라 복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사진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 상환기간 제한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기관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벌금이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하도록 제한하고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로 인하,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말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2024-06-13 12:0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