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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2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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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문재인 케어 정책 4주년 맞아 보고대회 열어
국회, 언론중재법 심의 무산...17일 재논의하기로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을 맞아 보고대회를 열고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또 향후 보장성 추가 강화계획을 국민에게 보고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시국에 자화자찬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치권에선 언론중재법 논의로 시끄러운 상황인데 오늘도 야당의 반발로 심의가 무산됐습니다. 오늘 전체회의가 취소된 대신 국민의힘이 절충안을 마련한 뒤 17일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대선주자들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여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선 불복론에 경선 결과 승복 공동선언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경선 불복론을 촉발시킨 이낙연 전 대표 측 설훈 의원도 "4기 민주정부 재창출이 우리 민주당원들의 한 마음인데 누가 경선불복을 하겠나"고 반문했습니다.

여야 유력 대선주자들 사이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네 번째 대권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달곤 국민의힘 간사(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에 언론사들이 들어와 있지 않고 유튜브에 중계가 되지 않고 있다며 항의하고 있다.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에서는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 했다. 2021.08.10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문재인 케어', 좋은 평가받아"…김기현 "이 시국에 자화자찬" 비판/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을 맞아 성과 보고대회를 여는 것에 대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시국에 자화자찬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케어 4주년...중증 암 이기고 동메달 딴 인교돈 사례 소개/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문재인 케어 4주년을 맞아 지난 4년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보장성 추가 강화계획을 국민들께 보고하는 자리를 가졌다.

대통령 자문기구 민주평통, "한미훈련 오늘내일 결론 내야"/아시아경제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내일 사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 결론을 내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공군 공보장교, '강압수사' 혐의로 군검사 고소···헌법소원도 제기/경향신문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군검찰 조사를 받아온 공군본부 공보실 장교들이 강압수사를 받았다며 담당 군검사를 고소했다.

퀸 엘리자베스 소속 핵추진 잠수함, 부산 입항/이데일리
이달 말 부산에 방문할 것으로 알려진 영국 최신예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호'(6만4000t급) 소속 핵추진 잠수함 아트풀이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독립운동 자금 마련 위한 미주지역 '독립공채' 1호 원본 첫 공개/연합뉴스
독립운동 자금 마련을 위해 1919년 미국에서 발행된 독립공채표 1호 원본 등 관련 기록물이 처음 공개됐다.

언론중재법, 野 반발 속 문체위 전체회의 취소…17일 재논의/뉴스핌
야당 반발 속 언론중재법 심의를 위해 12일 예정됐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가 취소됐다. 국민의힘이 절충안을 마련한 뒤 17일 재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달곤 문체위 간사는 이날 오전 여야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회의를 하지 않고 일요일(15일)까지 안을 달라고 해서 수용했다"고 밝혔다.

진중권 "당대표 탄핵? 과잉해석… 이준석, 없던 갈등도 만들어"/조선일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2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양측이 '당대표 탄핵'을 놓고 충돌하는 데 대해 "탄핵 발언을 이 대표가 과잉해석한 듯하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윤석열 캠프 신지호 총괄부실장이 '탄핵'을 언급했던 11일 CBS라디오 '한판승부' 인터뷰 당시 패널로 현장에 있었다. 진 전 교수는 "현장에서 들었을 때는 그냥 일반론 얘기한 것으로 들렸는데 자고 일어나니 뉴스가 돼 있다"며 "인터뷰 자리에서 앵커와 나, (출연진인) 노영희 변호사, 김완 기자가 있었는데 누구도 이 말을 '이준석 탄핵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이재명 측, '경선 불복론' 잡음에 "경선 승복 공동선언 하자"/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경선 불복론'으로 시끄러운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 측에서 '경선 결과 승복 공동선언'을 하자고 제안했다. 경선 불복론 논란을 촉발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측도 '오해'라고 강조하는 만큼, 당내 갈등으로 불거질 수 있는 요소를 서둘러 지우자는 것이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측을 압박하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방역대책 때리기…"정부 존재이유 증명못해"/연합뉴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2일 방역 전문가와 만나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을 거세게 비판했다. 광화문 이마빌딩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이석준 캠프 정책 총괄을 비롯해 강중구 수술감염학회장, 박은철 연세대 예방의학교수 등이 참석했다.

심상정, 4번째 대권도전… "양당 정치판 흔들자"/국민일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2일 4번째 대권 도전을 사실상 선언했다. 심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번 대선에서 우리 정의당의 미래를 여는 길에 저 심상정의 쓰임새가 있다면 후보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정치의 퇴행은 진보정치의 역사 위에 있는 저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이 책임 앞에 눈 감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의 재건을 약속하고서는 "양당이 흔들리지 않을 수 없도록 한국 정치의 판을 가로지르자"고 했다.

이재명·이낙연 측, '경선 불복' 여전한 갈등…설훈 "프레임 거두라"/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캠프의 설훈 선거대책위원장이 12일 이재명 캠프 소속 우원식 선대위원장의 '경선 결과 승복 선언' 제안에 "너무나 당연한 것을 하자고 하니 새삼스럽다"며 "'경선불복' 프레임을 거두라"고 날을 세웠다. 설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캠프 우원식 선대위원장이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경선 결과 승복 선언'을 제안했다"며 "4기 민주정부 재창출이 우리 민주당원들의 한 마음인데 누가 경선불복을 하겠나"고 반문했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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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전지 평택을·부산 북갑 판세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이 여야 모두 '단일화 없는 정면 승부' 속 최대 격전지로 자리잡아 끝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두 지역 모두 '초접전' 3자 구도가 끝까지 유지되면서 막판 표심의 미세한 이동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5월 14일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국민의힘 유의동, 조국혁신당 조국, 진보당 김재연,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사진=뉴스핌 DB] ◆ 평택을, 민주·보수 모두 단일화 무산...김용남·유의동·조국 3자 초접전 경기 평택을에선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며 3자 구도가 굳어졌다. 프레시안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달 25~26일 평택을 유권자 703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김 후보 21.4%, 유 후보 21.2%, 조 후보 23.4%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 펼쳐졌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와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도 각각 9.4%, 12%를 기록했다. 3자 후보들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에서 김재연,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이 10% 안팎으로 기록되자 단일화 문제가 평택을 판세를 뒤흔들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그러나 범민주 진영에서 김용남, 조국, 김재연 후보 사이의 단일화 논의가 사실상 불발됐고, 보수 진영에서도 유 후보와 황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중단됐다. 양측 모두 '핵심 키'였던 단일화 카드가 무산되면서 뚜렷한 '1강' 없는 3자 구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재연 후보는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지금 상황이 또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할 정도의 국면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 의지를 제가 계속 밝힌 바가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황 후보도 단일화 없는 '완주' 기류가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는데 사퇴하라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지금 지역에선 흩어진 보수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열망, 민심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 부산 북구갑, 한동훈 '상승세' 속 보수 분열…끝까지 안갯속 부산 북구갑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3자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선 한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북구 갑 거주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 번호 전화면접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하 후보 37%, 한 후보 43%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박 후보 14%를 기록했다. 지난달 19일 공표 조사에 비해 한 후보는 10%p 상승한 반면, 박 후보는 6%p, 하 후보는 1%p 하락하면서 보수 지지층이 한 후보 쪽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런 기류 속에 보수 단일화는 끝내 성사되지 못한 분위기다. 같은 조사를 살펴보면 범야권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묻자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6%로 '필요하다'(33%)보다 2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권 후보들은 단일화 문제를 놓고 거센 설전을 이어갔다. 삭발 투혼을 불사하며 완주 의지를 내비친 박 후보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후보를 겨냥하며 "가짜 보수인 주제에 국민의힘 이름 훔쳐 쓰려고 하는 게 딱하다. 무소속 (후보) 뽑으면 당내 분열이라는 비극을 반복하며 이재명 정부의 폭주만 도와주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명하신 북구 시민 여러분께서 한동훈으로 단일화해 주시라"며 "박 후보 찍는 표는 단순한 사표(死票)가 아니라 민주당 하정우 후보 돕는 표이자 이재명 정권 폭주 돕는 표가 된다"고 맞불을 놨다. 본문의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6-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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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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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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