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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전문가 만난 윤석열 "거리두기 기준, 중증환자 중심으로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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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코로나 대책 마련 전문가 간담회
전문가들 "거리두기로 종식 불가능"
"외국발 입국 조치 전면 제한해야"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2일 코로나19 대책 마련을 위해 전문가들과 1시간 30분 가량 간담회를 갖고 현 상황에 맞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을 요구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광화문 캠프 사무실에서 '코로나19 방역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김우주 전 대한감염학회 이사장, 강중구 수술감염학회장, 박은철 연세대 예방의학 교수와 간담회를 가졌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민캠프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8.12 photo@newspim.com

윤 전 총장은 이 자리에서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을 어떻게 보호하느냐에 정부의 존재 이유가 있는 건데 이 정부는 정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지 못한 것 같다"며 "코로나 방역 실패로 거리두기를 계속 유지해 오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생존문제를 고민하고 벼랑 끝에 서 몰락이 눈에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중소자영업자 대한 지원금이 최소 3배 이상 이뤄져야 숨을 쉴 수 있다"며 "국민 88%에 대한 보편 지원으로 세금을 분산시켜서는 코로나로 인한 최대 피해자들이 절대 구제 받지 못할 거고 우리 경제에 엄청난 부담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백신 접종이나 집단면역보다 델타변이가 빠른 속도로 번져서 심각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전문가 지원단을 신속히 꾸려서 국내 회사들이 빠르게 백신을 개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상 검증까지 마무리해 국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현 상황에서 게임체인저인 백신 확보에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전문가와 함께 아직 앞뒤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백신 확보 또 국내의 백신 개발 회사들을 적극 지원해서 우리 2차 접종을 빨리 마무리 해 집단 면역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 속도가 워낙 빨라서, 미국의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우한 바이러스를 전제로 해서 만든 백신이기 때문에 다시 델타변이에 맞는 백신을 개발을 하고 있다"며 "일단 고위험군들에 대한 2차 접종이 빨리 마무리 돼서 치명률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은 "코로나 확산 초기부터 늘 지적돼왔지만 입국 관리를 정말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델타 변이가 일어난 지역에서 오는 사람 입국 관리를 더 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코로나 팬데믹 감염병에 대해 초기부터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안 돼서 전문가들이 어세스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점이 전혀 안 된다"며 "지금이라도 확진자라든지 백신 접종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향후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해선 "확진자 숫자를 기준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해왔는데 델타변이 때문에 이걸 중증 환자 중심으로 좀 바꿔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다"며 "거리두기 자체가 지하철은 괜찮고 점심은 되고 저녁은 안 되는. 국민이 보기에도 굉장히 불합리하고 중소 자영업자를 낭떠러지로 모는 데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저도 십분 공감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민캠프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강중구 수술감염학회장의 발언을 받아 적고 있다. 2021.08.12 leehs@newspim.com

박은철 교수는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방역 체계를 만드는 사회적 거리두는 델타 변이가 없을 때 만든 안"이라며 "우리나라가 백신접종률이 OECD 중 가장 나쁘긴 해도 백신 접종이 됐고 델타변이가 유행하고 있으면 당연히 사회적 거리두기도 바꿔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더 큰 문제는 중국발 입국 조치 잘못해서 1차 유행이 시작됐다. 델타 변이도 인도산이다. 외국에서 흘러온 것"이라며 "외국발 입국 조치를 잘하면 우리한테 들어올 가능성이 확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 시작부터 지금까지 정부는 지속적으로 2주 자가격리라는 걸 쓰고 있다. 이게 맞냐"고 반문한 뒤, "어느 나라에도 없다. 백신 접종한 사람이든지 구분 없이 자격격리 2주라는 게 교류를 억제하는 것 아닌가. 부족 방역 때문에 델타 변이가 계속 나오지 않나. 외국발 입국 조치를 전면적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강준구 수술감염학회장은 "입국자들을 제대로 막지 못했다는 게 우리나라 첫 번째 많은 유행을 시켰다"며 "방역에서도 초기 단계에서는 거리두기나 방역이 효과를 거둘지 몰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밥 먹듯이 생기는데 과연 이게 방역이, 거리두기가 지속가능한가, 타당한가 많은 의문을 남긴다"고 지적했다.

강 학회장은 "더군다나 비말에 의해 코로나가 감염되고 전파력이 센 호흡기 감염 질환이 사회적 거리두기만 갖고 종식이 되겠는가, 불가능할 것"이라며 "게임체인저로 계속 언급되는 백신이 나와서 백신을 통해 집단 면역을 시키든지 경구용 치료제가 나오든지 해야 종결이 된다"고 내다봤다.

그는 "결국 방역도 지속적으로 계속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본다"며 "지금 환자수도 많으니까 어느 집단, 어느 지역에서 발생하는지 구체적으로 봐서 선별적으로 정교하게 방역해야 지속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도 늦었지만 백신을 공급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여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도록 백신을 빨리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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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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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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