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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전문가 만난 윤석열 "거리두기 기준, 중증환자 중심으로 바꿔야"

기사입력 : 2021년08월12일 14:09

최종수정 : 2021년08월12일 14:09

12일 코로나 대책 마련 전문가 간담회
전문가들 "거리두기로 종식 불가능"
"외국발 입국 조치 전면 제한해야"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2일 코로나19 대책 마련을 위해 전문가들과 1시간 30분 가량 간담회를 갖고 현 상황에 맞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을 요구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광화문 캠프 사무실에서 '코로나19 방역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김우주 전 대한감염학회 이사장, 강중구 수술감염학회장, 박은철 연세대 예방의학 교수와 간담회를 가졌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민캠프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8.12 photo@newspim.com

윤 전 총장은 이 자리에서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을 어떻게 보호하느냐에 정부의 존재 이유가 있는 건데 이 정부는 정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지 못한 것 같다"며 "코로나 방역 실패로 거리두기를 계속 유지해 오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생존문제를 고민하고 벼랑 끝에 서 몰락이 눈에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중소자영업자 대한 지원금이 최소 3배 이상 이뤄져야 숨을 쉴 수 있다"며 "국민 88%에 대한 보편 지원으로 세금을 분산시켜서는 코로나로 인한 최대 피해자들이 절대 구제 받지 못할 거고 우리 경제에 엄청난 부담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백신 접종이나 집단면역보다 델타변이가 빠른 속도로 번져서 심각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전문가 지원단을 신속히 꾸려서 국내 회사들이 빠르게 백신을 개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상 검증까지 마무리해 국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현 상황에서 게임체인저인 백신 확보에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전문가와 함께 아직 앞뒤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백신 확보 또 국내의 백신 개발 회사들을 적극 지원해서 우리 2차 접종을 빨리 마무리 해 집단 면역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 속도가 워낙 빨라서, 미국의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우한 바이러스를 전제로 해서 만든 백신이기 때문에 다시 델타변이에 맞는 백신을 개발을 하고 있다"며 "일단 고위험군들에 대한 2차 접종이 빨리 마무리 돼서 치명률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은 "코로나 확산 초기부터 늘 지적돼왔지만 입국 관리를 정말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델타 변이가 일어난 지역에서 오는 사람 입국 관리를 더 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코로나 팬데믹 감염병에 대해 초기부터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안 돼서 전문가들이 어세스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점이 전혀 안 된다"며 "지금이라도 확진자라든지 백신 접종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향후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해선 "확진자 숫자를 기준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해왔는데 델타변이 때문에 이걸 중증 환자 중심으로 좀 바꿔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다"며 "거리두기 자체가 지하철은 괜찮고 점심은 되고 저녁은 안 되는. 국민이 보기에도 굉장히 불합리하고 중소 자영업자를 낭떠러지로 모는 데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저도 십분 공감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민캠프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강중구 수술감염학회장의 발언을 받아 적고 있다. 2021.08.12 leehs@newspim.com

박은철 교수는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방역 체계를 만드는 사회적 거리두는 델타 변이가 없을 때 만든 안"이라며 "우리나라가 백신접종률이 OECD 중 가장 나쁘긴 해도 백신 접종이 됐고 델타변이가 유행하고 있으면 당연히 사회적 거리두기도 바꿔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더 큰 문제는 중국발 입국 조치 잘못해서 1차 유행이 시작됐다. 델타 변이도 인도산이다. 외국에서 흘러온 것"이라며 "외국발 입국 조치를 잘하면 우리한테 들어올 가능성이 확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 시작부터 지금까지 정부는 지속적으로 2주 자가격리라는 걸 쓰고 있다. 이게 맞냐"고 반문한 뒤, "어느 나라에도 없다. 백신 접종한 사람이든지 구분 없이 자격격리 2주라는 게 교류를 억제하는 것 아닌가. 부족 방역 때문에 델타 변이가 계속 나오지 않나. 외국발 입국 조치를 전면적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강준구 수술감염학회장은 "입국자들을 제대로 막지 못했다는 게 우리나라 첫 번째 많은 유행을 시켰다"며 "방역에서도 초기 단계에서는 거리두기나 방역이 효과를 거둘지 몰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밥 먹듯이 생기는데 과연 이게 방역이, 거리두기가 지속가능한가, 타당한가 많은 의문을 남긴다"고 지적했다.

강 학회장은 "더군다나 비말에 의해 코로나가 감염되고 전파력이 센 호흡기 감염 질환이 사회적 거리두기만 갖고 종식이 되겠는가, 불가능할 것"이라며 "게임체인저로 계속 언급되는 백신이 나와서 백신을 통해 집단 면역을 시키든지 경구용 치료제가 나오든지 해야 종결이 된다"고 내다봤다.

그는 "결국 방역도 지속적으로 계속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본다"며 "지금 환자수도 많으니까 어느 집단, 어느 지역에서 발생하는지 구체적으로 봐서 선별적으로 정교하게 방역해야 지속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도 늦었지만 백신을 공급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여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도록 백신을 빨리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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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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