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20·30대 여성 10명 중 6명 "국회의원 여성 할당제 찬성"

기사입력 : 2021년08월11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8월11일 12:00

인권위, 성 평등한 정치 대표성 확보 방안 연구 결과 공개
21대 국회 여성 의원 19%…영국 33.9%·독일 31.5%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대와 30대 여성 10명 중 6명은 국회의원 여성 할당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의 목소리를 정치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선 할당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11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성 평등한 정치 대표성 확보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남녀 14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20대 여성 65%와 30대 여성 59%는 할당제에 찬성했다. 40대 이상 중장년층과 노인까지 더하면 전체 여성의 52%가 할당제에 동의했다.

반면 20대 남성의 경우 29%만 할당제에 찬성했다. 30대 남성도 35%가 할당제에 동의했다. 전체 남성 중 할당제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36%에 불과했다. 남성들은 여성 할당제를 반대하는 이유로 남성 역차별을 꼽았다.

국내에선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여성 할당제가 정당법을 개정한 2000년 도입됐다. 이후 정당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과 광역의회, 기초의회 비례대표 선거 후보자 추천 시 50%는 여성을 공천하기로 했다. 또 비례대표 후보 공천 여성 할당제는 권고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바꿨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여성의원 등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최초 여성부의장 탄생 & 제21대 여성 국회의원 당선 축하' 제2회 여성 국회의원 어울모임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0.06.24 yooksa@newspim.com

할당제를 강화했지만 갈 길은 여전히 멀다. 주요 국가와 비교해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여성 의원은 57명으로 19%다. 반면 국제의원연맹에 따르면 올해 기준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영국 33.9%, 독일 31.5%, 미국 27.3%다. 특히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각각 47%, 44.4%에 달한다.

인권위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성 평등한 정치 대표성 확보를 위한 정책 과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인권위는 "정치 영역에서 여성의 낮은 대표성은 여성 지위의 열악함을 나타내는 지표"라며 "여성 할당제와 여성정치발전비 등의 적극적인 조치에도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004년 할당제 도입 후 6%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21대 총선에서 거대 양당의 여성 지역구 공천 비율이 13% 미만으로 나타나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보가 주요한 과제로 지적됐다"며 "전문가와 다양한 이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정책 과제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세 10년 보장법 논란 "당론 아냐"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임차인에게 최장 10년동안 전세계약을 보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자 이재명 대표가 5일 만에 공개 해명했다. 이 대표는 17일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의 경우 논의를 거친 당 공식 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급히 해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DB]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민생연석회의에서 20대 민생 의제를 제시했다. 20대 민생 의제에는 임차인이 최장 10년까지 전세 계약 갱신이 가능하게 한 임대차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후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부작용을 외면한 반시장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논란은 거세졌다. 이 대표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지만 어떤 정책이든 시장 원리를 거스른 채 정책 효과를 달성하긴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간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 또한 새겨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중도층의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 5일 만에 당론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plum@newspim.com 2025-03-17 21:20
사진
양주 군부대서 무인기와 헬기 충돌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기도 양주에 있는 한 육군부대 항공대대에서 비행하던 군용 무인기가 착륙한 상태에 헬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분쯤 경기 양주시 광적면 소재 육군 항공대대에서 무인기가 헬기(수리온)와 충돌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파주=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1일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무건리 훈련장에서 '한미 연합 공중강습 훈련'이 열려 한미 장병들은 태운 수리온 헬기가 공중강습을 위해 착륙하고 있다. 이날 훈련에는 한국군 90여 명, 미군1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수리온 6대가 동원됐다. 2025.03.11 photo@newspim.com 소방당국은 무인기가 착륙해 있는 헬기와 부딪치면서 불꽃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로 군용 헬기 1대와 무인기가 전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출동한 소방은 장비 20대와 인원 50명을 투입했으며 상황 발생 후 29분만에 진화를 마쳤다. 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krawjp@newspim.com 2025-03-17 14:5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