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업종을 가리지 않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근로자들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포괄임금제를 시급히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알바노조·청년유니온 등 7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21세기 노비문서·인간 자유이용권'으로 불리는 포괄임금제 규제 지침을 즉각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참여연대·알바노조·청년유니온 등 7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8.10 min72@newspim.com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 노동을 비롯한 초과근무수당을 월급에 포함해 일괄지급하는 임금지급 방식이다.

이들 단체는 "포괄임금제는 노동시간 측정이 어려울 때만 극히 제한적으로 쓰여야 하고, 노동시간 계산이 쉬운 대다수 사업장에서는 쓰이지 않아야 한다"면서 "하지만 노동시간 산정이 가능한 사업장 다수가 초과근로수당 비용을 줄이기 위해 편법으로 포괄임금제를 오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포괄임금제를 규제할 법제도가 없기 때문"이라며 "포괄임금제를 규정하는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에 없고 대법원 판례를 지침으로 관행처럼 사용돼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포괄임금제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가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번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며 " 정부가 나서서 포괄임금제를 시급히 규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이기도 한 포괄임금제 규제 지침 발표를 무려 4년째 반복해 미루고 있다"며 "정부가 세계 최고 수준의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포괄임금제를 시급히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정웅 알바노조 위원장은 "포괄임금제는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겐 생소한 단어"라며 "정부가 출범할 때 얘기했지만, 실현 가능한 국정과제인가 의심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4년이 지나니, 의지에 대한 의문과 해결할 능력이 되나 의심이 된다"며 "포괄임금제로 이 시간에도 많은 노동자가 고통받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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