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성 때문에 공무원 선택 지망생 '절반' 이상
감시 위주 인사시스템, 무사안일·책임회피·복지부동으로 이어져
"MZ세대 일자리 매우 중요, 정부가 장기적 계획 세워야"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낙하산 인사를 쉬쉬하지 말고, 제도의 틀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몰래 공공기관에 내려보내지 말고, 정책 자문기구를 만들어 연봉 1억씩 지급합시다." 초대 인사혁신처장을 역임한 이근면 성균관대학교 특임교수의 돌직구다. 보은인사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감안하면 오히려 낫다는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가 겪은 공정과 정의에 대한 갈망은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교수의 책 '정의란 무엇인가'가 한국을 강타한 2010년보다도 더 뜨거웠다. 공정과 정의를 전면에 내세운 현 정부에서 왜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졌을까.
삼성그룹 인사관리 시스템의 초석을 닦았고, 민간 전문가로 공무원 인사를 콘트롤타워인 인사혁신처 수장으로 근무한 이 전 처장은 이러한 현상을 '내로남불의 반복' '정부를 망치는 정치'에 있다고 진단했다. 낙하산 인사로 망가지는 공공영역의 기회비용 상실이 한 정권의 퇴장과 함께 반복되고 있다는 취지다.
의원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장관직을 맡는 경우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 전 처장은 "공직이 다음 자리를 위한 발판이 돼서야 되겠느냐"며 "대학 교수가 고위공직자에 임명되는 경우가 많은데 국정은 연습하는 자리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또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국민총생산(GDP)이 10만달러 이상인 룩셈부르크를 넘어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이 전 처장의 생각이다. 1인당 GDP가 10만달러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생산 구조, 정치 문화, 제도, 시민 의식 등 모든 영역에서의 개혁이 필요하지만 "우선 정부가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우리 정부가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정치적 요소 이외에도 해외자원 의존율이 90%를 넘는 우리의 현실속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인 인적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원석 깎기 노력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정부 경쟁력과 직결되는 공무원의 경쟁력은 어땠나. 올해 국가공무원 7급 선발 시험 공개경쟁채용시험 경쟁률은 47.8대 1이었다. 전년도 경쟁률인 46대 1보다 높았고, 40대 중후반의 응시생이 증가한 점도 특징이다. 올해 5급 공채 경쟁률도 전년도보다 높은 34.2대 1이었다. 하지만 이들의 61%는 '안정성' 때문에 공무원을 택했다.
이 전 차장은 "기업 입사 면접에서 '고용의 안정성'을 말하는 지원자가 합격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서울 강남구 선릉로 사무실에서 인사전문가의 시각에서 바라본 청년 실업문제, 끊이지 않는 전관예우 문제, 교육 문제 등에 대한 이 전 처장의 생각을 들어봤다.
-대선 정국에 접어들었네요
▲결론 먼저 얘기하자면 '인사'죠. 현재 대선후보 캠프에 있는 사람들은 후보들과 암묵적으로 정치적 거래를 하는 거에요. 지지하고 후원하고, 나중에 인사적인 것으로 돌려받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명시적 이권을 줬다면 그것을 우리는 부정·부패라고 합니다. 누가 봐도 보은인사 성격이 짙으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임기 말에 이런 성격의 인사가 종종 나타나지 않나요?
▲그래서 낙하산 인사의 '양성화'가 필요합니다. 선거 공신을 처리하기 위해 낙하산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이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하죠. 수천명의 집권 공신들이 공공기관에 낙하산으로 임명돼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공공연히 알려져 있습니다. 더 이상 쉬쉬하지 말고 제도의 틀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낙하산 인사의 양성화, 현실화는 어려워 보입니다.
▲할 수 있으면 해야 합니다. (공신에 대한) 보상이나 역할 위임이 꼭 필요하다면 몰래 낙하산으로 공공기관에 내려보내지 말고 이들의 자기 분야에서의 전문성, 공공을 위해 기여하고자하는 정신, 정치적 경험을 통합해 선택적으로 활용하면 됩니다. 그래야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낙하산 인사 논란이 종식되고, 정부부처·공공기관의 경영이 정상화될 것입니다.
-낙하산 인사와 정부 경쟁력,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보은인사를 하면 임명 과정에서 해당 기관 구성원들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고, 조직이 혼란에 빠져 방만경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로 기회비용도 잃게 됩니다. 차라리 '국가정책자문위원회'(가칭)를 만들어 대선 공신 2000여명 정도를 임명하고, 자체적으로 국가 비전과 정책을 조언하도록 하면 투명하게 관리가 될 것입니다. 1인당 연봉을 1억원씩 지급해도 사회적 손실보다는 그게 싸게 먹힙니다.
-그래도 정부가 꾸준히 정부혁신·적극행정을 추진한 것 같습니다만
▲역대 정부가 '신한국 창조'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병행실천' '선진일류국가 실현'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 등을 국정 비전으로 내세웠지만, 길어야 5년이었어요. 문제는 연속성이었어요. 대통령제가 5년 단임제라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 100년 장기 과제로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정치권력의 부침은 정부가 국가정책 수립·시행시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전임 정부의 업적이 부정되는 일이 반복된다는 뜻이죠?
▲우리는 진보정부가 들어서면 보수정부의 정책을 근본적으로 뒤엎으려하고 반대로 보수정부가 들어서면 진보정부의 정책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예측 불가능성을 근본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전임 정권이 수립, 시행한 정책을 새로운 정권이 모조리 뒤엎는 미성숙한 정치 문화를 개선해야 합니다.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총체적인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에 CHO(최고 인사 담당 책임자)가 있나요? 감시 위주의 인사시스템도 문제입니다. 우리 정부는 예방보다는 감시 위주의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공무원의 '무사안일' '책임회피' '복지부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생산성 저하로 공무원 증원으로 이어지고, 세금을 낭비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정부 경쟁력 부족이 결국 인사시스템에서 비롯됐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흔히 인사가 만사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회사든 국가든 능력있는 사람을 가려 뽑아 필요한 곳에 배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지금 공무원 조직은 어떻게 운영되죠? 최소 수십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공무원에 입직한 우수 인재들이 전문성을 키우는 데는 무척 인색합니다.
-공무원 개인만의 문제일까요?
▲한국고용정보원 조사에 따르면 공무원지망생의 61%가 '직업의 안정성' 때문에 공무원 시험을 본다고 합니다. 소위 나랏일 하는 이들에게 장기적 비전, 전문성, 도전정신이 결여됐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도 순환보직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순환보직은 40년전 시스템입니다. 본인이 맡은 일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의 과장급은 18개월, 실·국장은 16개월을 평균적으로 한 부서에서 근무했습니다. 여러 업무를 두루 경험한 전문가라는 말이 웃기지 않나요. 전문성을 키우지 못한 공무원은 퇴직 후 '전관예우'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실력 이외에 다른 게 작용했다는 말씀이신지
▲기업은 능력과 전문성이 있으면 '네 편, 내 편' 따지지 않고 씁니다. 그런데 정부는 어떻습니까. 여러 정부에서 '자기 사람 심기'를 경험하지 않았나요. 예를 들어 현 정부에서 '~위원회'가 크게 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활동하는지 투명하게 공개 못 하는 위원회가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거수기 밖에 못하지.
-삼성그룹 인사에 대한 얘기를 빠뜨릴 수 없는데요
▲이번 도쿄올림픽 종목 중에서 금메달을 대거 획득한 '양궁'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양궁의 국가대표 선발전은 까다롭기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은 '인재제일'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세계 1위 기업의 타이틀에서 오는 성취감을 직원들에게 심어주고 있어요. 정부는 공무원들에게 그걸 심어주질 못해요.
공직자 윤리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던데, 삼성은 공장을 짓는다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직원이 근처에 땅을 사는 행위가 적발되면 사표 받습니다. 본인 자기를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요.
결론적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폭넓게 인정하되 국민추천제를 통해 대통령이 숨은 인재들을 더 많이 공직에 임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전문성과 자격이 부족한 사람들은 감독기관이 철저히 걸러서 막아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LH사태, 부적절한 민간기업으로의 취업 등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는 어떤 잣대로 봐야 할까요
▲안타깝게도 우리 공무원 사회에는 아직 공익과 사익의 경계가 흐릿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관행이 남아있습니다. 국민은 본인의 자식에게 들이는 만큼의 관심을 공무원 사회에 쏟아야 하며, 공적영역에 진출하고자 하는 이들의 도덕성과 헌신성도 직접 챙기는 분위기가 돼야 합니다. 다양한 직무별 채용제 도입이 시급합니다.
-인사 전문가 시각으로 정부 조직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전면적으로 채용을 '육성해서 채용'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합니다. 5만여명의 공공 인력을 그대로 방치하는 시스템을 고쳐야 합니다. 정부 조직도 업무 특성에 맞게 재조정해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고용부'로 바꿔 산업이 고용을 책임지도록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복지부'로 바꿔 복지 차원에서 노동을 다뤄야 할 것입니다. 현재 대학 업무를 교육부가 맡고 있는데, 취업이 중요하다면 산업고용부로 이관해야 하지 않을까요.
-MZ세대가 왔습니다. 이 세대의 공직자는 무엇을 갖춰야 할까요
▲'라떼는 말이야'를 강조한다고 해서 공직사회가 바라는 혁신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미래의 한국을 책임질 MZ세대들이 나라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들의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국가운영 방식과 고위공무원 임용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돼야 합니다.
더 중요한 건 MZ세대를 위한 일자리입니다. 노동 시장은 이미 오픈됐습니다.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가 아닌 1990~2000년대생들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일에 정부가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최근 일자리 연대에 '고문'으로 이름을 올렸다
▲인재양성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시 한번 한강의 기적을 넘어 태평양의 기적을 만들자'는 비전과 'G3를 향한 대한민국 인재혁명'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정부, 국회, 학계, 기업 등 각 영역간 소통과 정책연대를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하고자 설립했습니다.
일자리 연대는 반시장적 경제정책으로 일자리 생태계가 무너져 청년층을 포함한 국민 전체가 심각한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와 포퓰리즘 정책을 청산하도록 정부에 주문하고, 노동 복지 교육 공공 분야에 대한 개혁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은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아주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를 취득했으며 강원대학교에서 명예경영학 박사를 취득했다. 1976년 삼성그룹에 입사한 뒤 삼성코닝, 삼성종합기술원, 삼성SDS 등을 거쳐 삼성전자 정보통신총괄 인사팀장(전무)를 지내고 삼성광통신 대표를 역임 등 37년간 삼성그룹 인사관리의 초석을 닦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삼성그룹을 나와서는 초대 인사혁신처장을 지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특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인사처장으로 재직할 당시 성과주의를 공무원 사회에 도입했으며, KTX 이용시 일반실을 타는 장관급 공무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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