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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銀이 파업 효과 간과"…노사 임금협상 난항 HMM, 중노위서 합의 가능성은?

기사입력 : 2021년08월06일 06:16

최종수정 : 2021년08월06일 06:16

채권단 해진공 관할 해수부, 산은 설득 어려워
"관리단 3사 합의구조지만 해운업계 의견은 묵살"
글로벌 선사 부산항 패싱…파업 피해 여파 우려
"제조업 생산차질 수준과 달라…산은 전향적 전환해야"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임금 협상을 놓고 갈등을 키우고 있는 HMM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조는 사측의 5.5% 인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노조가 받아들일 만한 안을 회사가 제시할지에 따라 합의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특히 HMM 자금줄을 쥐고 있는 공동관리단의 결단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관리단은 산업은행과 해양수산부 산하의 한국해양진흥공사로 구성돼 있지만 사실상 산은의 입김이 막강해 해수부가 산은을 설득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HMM 공동관리단 3사 합의 구조 안지켜져"…해진공 관할 해수부도 산은 설득 어려움

6일 업계 등에 따르면 HMM 노사는 오는 19일까지 중노위 쟁의조정을 마무리지어야 한다. 조정 기한이 오는 9일이지만 노사가 한 차례 조정 기한 연장에 합의해 19일로 미뤄졌다. 우선 9일, 13일 회의가 예정돼 있고 한 번 더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쟁의조정은 통상 2차로 마무리된다. 쟁의조정 위원은 노사가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을 교차 추천한다. 여기에 중노위의 공익위원을 포함, 3명으로 구성된다.

문제는 사측이 노조가 수용할 만한 임금 인상안을 제시할지다. 노조는 임금 25% 인상과 성과급 1200% 등을 요구하는 반면 사측은 임금 5.5% 인상과 기본급 100% 수준의 격려금을 제안한 상태다. 조정을 통해 합의가 이뤄지려면 최소 두자릿수의 인상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하지만 사측이 두자릿수 인상안을 들고 나오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산은과 해진공으로 구성된 관리단이 HMM의 자금 관리를 맡고 있어서다. 관리단 파견을 위해 산은, 해진공, HMM이 맺은 업무협약(MOU)에 따르면 3사가 자금 관리를 합의한다고 돼 있지만 사실상 산은이 결정 권한을 갖고 있어 설득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관리단은 사업부별로 진행하는 자금 관련 보고에 대해 자금 집행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사측에서 자금 집행을 결정하더라도 관리단이 승인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산은, 해진공에서각각 3명씩 파견돼 총 6명으로 구성돼 있고, 산은 측 인사가 관리단장을 맞고 있다. 관리단장은 1년마다 교체된다.

김진만 HMM 육상노조 위원장은 "MOU 내용과 달리 사실상 산은이 자금 관리를 쥐락펴락하고 있어 회사 차원의 판단이나 해운업계를 이해하고 있는 해진공 측 의견은 묵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진공을 관할하는 해수부 역시 임금 인상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작년에 비해 올해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된 데다 동종업계 상황 등을 고려해 사측의 인상안보다 추가 인상 요인이 있다고 본다"며 "해진공을 통해 채권단으로서 산은, 사측과 긴밀히 협의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중노위 조정에서 사실상 사측의 입장을 수용하는 쪽으로 결론났던 점에서도 조정 실패 가능성이 높다고 노조는 보고 있다. 전정근 HMM 해상노조 위원장은 "지난해 조정에서는 노사가 받을 수 있는 안을 내고자 하지만 결국은 회사 안을 받으라는 결론으로 귀결됐다"며 "조정위원이 판단해서 조정안을 내는 게 아니고 서로 양보하는 방식이어서 노조가 불리하다"고 강조했다.

HMM 컨테이너선이 美 LA 롱비치항에서 하역 작업을 하고 있다. [제공=HMM]

◆ 운임 고공행진·글로벌 선사 부산항 패싱으로 피해 막대…"산은이 파업 파급효과 간과"

하지만 지난해 중노위와 가장 다른 점은 파업의 여파가 어느 때보타 크다는 것이다. 지난달 30일 기준 글로벌 해운운임 지표인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4196.24를 기록해 12주 연속 최고가 경신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선사들은 물량이 적은 부산항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선박 부족으로 인해 운임이 급등하고 있어 중국 등 주변국 항만에서 이미 선복이 차버리기 때문이다. 과거 선복(선박 적재 용량)이 비어 글로벌 해운업체들이 가격 경쟁을 벌였던 과거과 달리 수출 기업들은 웃돈을 주고도 선복을 확보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김 위원장은 "산은이 해운업계 파업의 파급효과에 대해 간과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라며 "단순 제조업에서 생산 차질이 발생하는 수준과 다름에도 산은은 여전히 복지부동"이라고 비판했다.

해수부가 지난해와 달리 목소리를 내는 것 역시 해운업계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서다. 해수부 관계자는 "최근 수출 물류가 워낙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파업이 발생하면 절대 안 된다"며 "중노위 조정을 통해 접점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HMM의 자금줄을 쥐고 있는 채권단의 영향력이 막강한 만큼 산은이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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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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