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세종시 투기억제 '기타지역 주택공급 폐지' 재건의

기사입력 : 2021년08월05일 13:26

최종수정 : 2021년08월05일 13:26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아파트 청약과 관련 전국 각지에서 투기를 조장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투기 억제를 위해 '기타지역 주택공급 폐지'를 정부에 다시한번 건의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날 온라인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시가 행정수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택시장 안정이 필수적인 사안"이라며 "주택 공급량을 계속 확대하고 무주택 시민의 청약 기회를 늘리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비대면 브리핑하고 있는 이춘희 시장.[사진=세종시] goongeen@newspim.com

시가 이처럼 '기타지역 공급 폐지'를 정부에 재건의키로 한 이유는 지난주에 청약한 6-3생활권 자이더시티 일반공급 경쟁률이 약 200:1로 나타났고 전체 청약자 24만명의 85%에 해당하는 20만명 이상이 시가 아닌 '기타지역' 신청자로 전국 각지에서 참여하는 과열 경쟁이 빚어진데 기인한다.

이 때문에 세종시에 부동산 투기가 만연한 것처럼 비쳐지고 인근 충청지역 인구를 빨아들인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는 등 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 세종시의 설명이다.

참고로 최근 분양한 3개 단지의 지역별 당첨자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에서 25% 내외가 당첨됐고 대전·충남·충북 등 충청권에서 64%가 당첨됐다.

현재 주택공급 방식은 '기타지역' 청약 자격을 개방함으로써 시 전체 가구의 46.5%에 이르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축소되는 역차별이 빚어지고 있다.

시는 이번에 이전기관 특별공급(특공) 폐지이후 처음 이뤄진 6-3생활권 아파트 청약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국토교통부와 행복도시건설청에 '기타지역 주택공급 폐지'를 건의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2월과 6월에도 정부에 '기타지역 주택공급 폐지'를 건의한 바 있다.

goonge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사진
전투기 민가 오폭 부대장 보직해임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투기 오폭사고 조사 과정에서 법령준수의무위반이 식별된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 대대장(중령)을 11일부로 선(先)보직해임했다"고 전했다. 공군은 "조종사 2명에 대해서는 다음주 공중근무자 자격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군은 전날 중간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의 주원인이 조종사의 좌표 오입력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작전 수행 전 담당 조종사가 보고하는 실무장 계획서를 군 지휘부가 검토하는 내부 체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파악됐다고 밝혔다.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KF-16 오폭 사고 조사결과 중간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핌DB] parksj@newspim.com 2025-03-11 15: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