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청년 구직급여·학점비례 등록금제 추진"…이재명, 청년정책 발표

기사입력 : 2021년08월05일 11:15

최종수정 : 2021년08월05일 11:15

"비대면 등록금 인하 방안도 적극 검토"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5일 청년들의 자발적 이직에 대한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학점에 비례해 등록금을 내는 '학점비례 등록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임기 내 공급할 기본주택 100만호 중 일부를 청년에게 우선 배정해 주거불안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 캠프는 청년기본법 시행 1년을 맞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차 청년 정책 공약을 이같이 발표했다.

윤후덕 정책본부장과 권지웅 청년대변인은 이날 이 후보 대신 기자회견장에 섰다. 이들은 "어렵게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막상 직장을 다니다 보면, 처음의 생각과는 다른 점이 많아서 이직을 고민할 수 있다"며 "청년들의 자발적 이직에 대해 생애 한 번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자발적 이직자 수급 제외 조항은 현장에서 퇴사 처리 권한을 가진 사업주의 부당한 요구로 청년 노동자를 괴롭히기도 한다"며 "고용보험의 수급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1.08.03 leehs@newspim.com

기본주택 청년 우선 배정안도 제시했다. 앞서 이 후보는 '기본주택' 공약 발표 당시, 기본주택 100만호를 포함해 임기 내 250만호 이상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 캠프는 "기본주택 중 일부는 청년들에게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해 청년들의 주거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청년에게 구조적으로 불리한 청약제도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학자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대출 이자 지원제와 학점비례 등록금제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캠프는 "청년들의 대학 학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고, 학점비례 등록금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수강하는 학점에 비례해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학점비례 등록금제'와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 확대됨에 따라 등록금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앞서 발표한 기본소득 공약대로 2023년부터 19세~29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계획도 재차 밝혔다. 

이 후보 캠프는 "보편 기본소득과 합산하면 임기 말에는 인당 200만원을 지급 받게 된다"며 "삶의 유동성이 큰 청년에게 위기의 상황은 더욱 쉽게 찾아오기도 한다. 청년기본소득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청년들에게
작지만 든든한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제 전국 확대시행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확대 등을 제시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