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청년 구직급여·학점비례 등록금제 추진"…이재명, 청년정책 발표

기사입력 : 2021년08월05일 11:15

최종수정 : 2021년08월05일 11:15

"비대면 등록금 인하 방안도 적극 검토"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5일 청년들의 자발적 이직에 대한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학점에 비례해 등록금을 내는 '학점비례 등록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임기 내 공급할 기본주택 100만호 중 일부를 청년에게 우선 배정해 주거불안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 캠프는 청년기본법 시행 1년을 맞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차 청년 정책 공약을 이같이 발표했다.

윤후덕 정책본부장과 권지웅 청년대변인은 이날 이 후보 대신 기자회견장에 섰다. 이들은 "어렵게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막상 직장을 다니다 보면, 처음의 생각과는 다른 점이 많아서 이직을 고민할 수 있다"며 "청년들의 자발적 이직에 대해 생애 한 번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자발적 이직자 수급 제외 조항은 현장에서 퇴사 처리 권한을 가진 사업주의 부당한 요구로 청년 노동자를 괴롭히기도 한다"며 "고용보험의 수급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1.08.03 leehs@newspim.com

기본주택 청년 우선 배정안도 제시했다. 앞서 이 후보는 '기본주택' 공약 발표 당시, 기본주택 100만호를 포함해 임기 내 250만호 이상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 캠프는 "기본주택 중 일부는 청년들에게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해 청년들의 주거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청년에게 구조적으로 불리한 청약제도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학자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대출 이자 지원제와 학점비례 등록금제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캠프는 "청년들의 대학 학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고, 학점비례 등록금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수강하는 학점에 비례해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학점비례 등록금제'와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 확대됨에 따라 등록금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앞서 발표한 기본소득 공약대로 2023년부터 19세~29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계획도 재차 밝혔다. 

이 후보 캠프는 "보편 기본소득과 합산하면 임기 말에는 인당 200만원을 지급 받게 된다"며 "삶의 유동성이 큰 청년에게 위기의 상황은 더욱 쉽게 찾아오기도 한다. 청년기본소득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청년들에게
작지만 든든한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제 전국 확대시행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확대 등을 제시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