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요구' 건보 고객센터 노조 "왜 우리만 외면하나"

기사입력 : 2021년08월03일 13:12

최종수정 : 2021년08월03일 14:40

3차 파업에 돌입한 노조 "대통령 만나 대화하겠다"
9일까지 청와대 도보행진…경찰, 원천봉쇄로 대응
건보공단 "고객센터 노조, 파업 접고 대화의 장으로 와야"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과 직접 고용을 촉구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에서 청와대까지 도보행진을 하려 했으나 경찰의 제지에 부딪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3일 오전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을 촉구하기 위해 청와대까지 도보행진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박준선 공공운수노조 조직쟁의부실장이 3일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2021.08.03 filter@newspim.com [사진=건강보험고객센터 시민대책위 ]

◆노조 "유사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완료...왜 우리만 외면"

노조는 "2017년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을 방문해서 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선언 정책은 건보공단의 울타리를 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가 요구하는 건 문재인 정부가 말한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고 대통령 자신의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사 공공기관인 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미 직접 고용과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다"며 "문 대통령은 건보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어떻게 일을 해왔는지 아는가. 왜 건보공단만 정부의 정책을 비웃듯 외면해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발언에 나선 정용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건보공단 고객센터가 15년 동안 민간위탁 운영되면서 건강보험의 공공성이 파괴되고, 상담 노동자들은 민간업자로부터 중간 착취를 당해왔다"며 "이렇게 절박하고 절실한 요구에도 정부는 경찰 차벽과 경고 방송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입을 막고 손발을 꽁꽁 묶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폭염과 무더위에 지칠 수 있지만 우리는 개인이 아닌 대통령이 했던 이 약속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묻고 따지기 위해 행진할 것"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초 노조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기자회견을 마치고 청와대까지 도보행진을 할 예정이었다. 도보행진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행진 시 2m이상 거리를 유지하기로 하고, 집단으로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해 3~4분 간격으로 1명씩 공단 밖으로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경찰이 기자회견이 열린 건보공단 인근에 차벽을 세우고 경고 방송을 하면서 청와대로 향하려는 이들의 움직임은 곧 봉쇄됐다.

이은영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수석지부장은 "거리두기 3단계지만 노동자들의 목소리라고 할 수 있는 집회만 4단계로 올려 막고 있다"며 "이게 올바른 나라냐"고 성토했다. 고객센터 노조는 기자회견이 끝난지 2시간이 지난 오후 12시 30분까지도 건보공단 앞에서 대기 중이다. 노조 측 관계자는 "상황이 변동이 없이 일단 지켜보는 중"이라고 전했다.

◆6개월째 대치 중…건보공단 "고객센터 노조 파업 철회해야"

건보공단 고객센터는 건강보험 대국민 전화 문의·상담 서비스를 대행하는 곳으로 2006년 이후 민간기업 11개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노조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공단 소속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지난 2월 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공단은 지난 5월 정규직 노조와 고객센터 노조,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대화의 장을 구성해 논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양측 노조의 이견으로 별다른 진척이 없자 고객센터 노조는 6월 2차 파업에 돌입했고,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문제를 풀자며 단식에 돌입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지난달 1일부터 3차 파업에 돌입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원들이 강원 원주시에 위치한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2021.08.03 filter@newspim.com [사진=건강보험고객센터 시민대책위 ]

김 이사장의 요구로 두 노조는 다시 협상 테이블에 돌아왔지만 대화는 오래 가지 못했다. 고객센터 직원들은 지난달 1일 3차 파업에 돌입했고, 이은영 수석부지부장은 대화를 거부하는 건보공단을 규탄하는 차원에서 23일 무기한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3차 파업 이후 고객센터 노조와 정규직 노조의 갈등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정규직 노조는 고객센터 직원 직영화가 공정성에 어긋난다면 반발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공정가치연대'라는 단체를 구성해 단체행동에도 나서고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고객센터 직원 직고용을 '불공정 채용'으로 규정하고 이를 규탄하기도 했다.

건보공단은 노조의 파업에 강한 유감을 밝히면서도 협의체 복귀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통화에서 "2차 파업 당시 이사장이 극단적인 단식 농성을 통해 고객센터 노조 측에 협의체 복귀를 촉구했다"며 "그 이후 협의체는 한 번 진행되고, 노조는 바로 파업에 들어가서 공단으로선 당혹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노조가 협의체에 복귀를 해야) 그 다음이 진행되지 않겠냐. 파업을 철회하고 협의체로 돌아오는 것이 공단의 입장"이라며 "지금 노조가 파업을 하고 있지만 협의체는 현재 진행 중"이라고 노조의 복귀를 요구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3차 파업 직후인 지난 4일 입장문을 통해 "지금이라도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파업을 접고, 어렵게 조성된 사무논의협의회에 참여해 논의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filter@newspim.com

사진

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