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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등 진보정당 "민주노총 탄압할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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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노동 문제에 대해 민주노총과 대화해야"
경찰, 7.3 집회 강행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4일 소환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경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7·3 노동자대회를 수사 중인 가운데 진보정당들이 민주노총에 대한 과도한 수사와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노동당·녹색당·진보당·사회변혁노동자당 등 5개 정당은 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지속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노총은 정부당국에 안정적인 집회를 보장할 것을 여러차례 요청했으나 정부는 집회금지로 일관했으며 총리는 여론몰이에 직접 나섰다"며 "민주노총의 집회로 인한 감염자가 없다는 것을 질병관리본부가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달 22일 강원 원주시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대규모 집회에 거리두기 4단계 기준을 적용한 것에 대해 "시민의 기본권에 대해 금지와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헌법적 권리인 집회 시위의 자유는 논의의 대상도 되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고시로 언제든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현린 노동당 대표(왼쪽 첫번째)가 2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민주노총 탄압중단 요구 진보정당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8.02 dlsgur9757@newspim.com

이들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보수언론의 여론몰이에 휘둘리지 말고, 민주노총에 대한 과도한 수사와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며 "코로나19와 산업전환, 기후위기 등 산전한 사회적 현안과 노동문제와 관련해 민주노총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해 집회를 주최한 민주노총 집행부를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가 있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집회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달 20일에는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첫 소환 조사한데 이어 28일 김호규 전국금속노조 위원장을 불러 약 4시간 동안 조사했다. 오는 4일에는 집회를 주도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달 4일과 9일, 16일 세차례 양 위원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양 위원장은 모두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현재까지 23명의 입건자 중 15명을 조사했으며 나머지 인원에 대해선 8월초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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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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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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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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