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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도, 장사도 안되고…자영업자들 "거리두기 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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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4단계 이후 매출 하락, 서울 야간매출 -31%
코로나 확진자 늘어나자 거리두기 실효성 제기
자영업자 비대위 "4단계 추가 연장시 전국 차량 시위"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수위인 4단계 적용이 3주째 접어들면서 자영업자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거리두기 4단계 적용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는 꺾이지 않는 터라 실효성에 의문을 품는 것.

29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도 1600명대를 기록하자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거리두기가 실효성이 있느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기 부천시에서 김밥집을 하고 있는 김모(55) 씨는 "코로나보다 생활고가 더 무섭다"고 말했다.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하루 15시간 장사를 하지만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지난 12일부터 매출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폭염으로 계란, 채소 등 식재료까지 오르자 장사는 더 어려워졌다.

김씨는 "코로나 이전에는 하루에 김밥을 몇 줄 말았는지 까먹을 정도로 하루 매출이 나쁘지 않았다. 못해도 60~70만원 이상은 벌었다"며 "지금은 거리두기가 4단계라 거리에 사람도 없고 방학이랑 폭염까지 겹치니 매출이 반에 반토막이 났다"고 토로했다. 김씨는 이날 받은 주문은 배달 3건이 전부다.

김씨는 "정부에서 2주 뒤 더 강력한 거리두기를 하겠다고 떠드는데 더 강력한 거리두기를 하면 코로나가 잡히는 게 확실하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1년 반 넘게 거리두기를 했지만 효과가 없다는 게 입증됐다. 2주 연장도 최대한 시간을 벌기 위해 내린 의미 없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지난 12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경기 부천시 원미동의 한 노래방에 3인 이상 입장을 금지하는 경고문이 붙었다. 2021.07.29 filter@newspim.com

한국신용데이터가 지난 25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80만명의 신용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보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뒤인 7월 2주 서울 자영업자 매출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21% 감소했다. 경기와 인천 자영업자의 매출은 2019년 같은 기간보다 각 14%, 13% 떨어졌다.

3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 오후 6시 이후 매출은 대폭 하락했다. 4단계 거리두기 시행 전인 7월 1주 서울 자영업자들의 평균 야간 매출은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84%였다. 그러나 4단계 거리두기기 시행된 7월 2주 평균 야간 매출은 31%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경기와 인천 자영업자의 평균 야간 매출은 각각 34%, 36% 곤두박질쳤다.

업종별로 희비도 엇갈렸다. 회식 등 2인 이상 모임이 많은 고깃집과 호프집의 평균 야간 매출은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38%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래방, PC방, 유흥업이 속한 업종은 7월 초까지만 해도 2019년 매출의 76% 수준을 유지했지만 7월 2주 매출은 2019년 대비 58%까지 떨어졌다.

서울 구로구에서 호프집을 하는 조모(56) 씨는 "야구장이 가까워 여름 기간은 항상 대목이었는데 요즘은 저녁 장사도 겨우하는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조씨는 코로나 장기화로 매출이 줄어들자 지난해 12월부터 매장에서 백반을 팔며 점심 장사를 시작했다. 4단계 격상 전까지 대학생과 직장인들이 찾았지만 격상 이후에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기홍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등 관계자들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정부의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대한 자영업단체 입장문 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질의서를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빅데이터에 기반한 방역수칙 패러다임 전환과 확진자 수 세기 방식에서 벗어나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해 치명률을 낮추는 방식으로의 전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자영업단체 참여 보장, 최저임금 인상률 차등 적용 등의 요구가 담긴 입장문을 발표했다. 2021.07.16 dlsgur9757@newspim.com

조씨는 "확진자가 하루 1000명 나오는 상황에서 의미도 없는 거리두기만 하는지 모르겠다"며 "자영업자와 특정 업종에게 기약 없는 희생만 강요하는 방역이 말이 좋아 통제와 관리를 하는 방역 시스템이지, 이 자체가 비정상적인 방역 시스템이라고 생각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오후 6시 이후 2인 제한 방침으로 겪는 피로감도 높다고 호소했다. 그는 "일부 손님들은 누가 봐도 동행인데 동행이 아니라고 우기고, 3명 이상 앉는 경우도 허다하다"며 "매번 손님들에게 설명하고 (2인 이상을) 거절해야 하는 것도 일이 됐다. 누가 밖에서 보고 신고라도 하면 바로 영업정지"라고 말했다.

정부의 거리두기 방침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이어지자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내달 8일 이후로 추가 연장될 경우 전국 규모의 정부 규탄 차량 시위에 다시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김기홍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자영업자들에게 계속 고통을 감내하라고 할 순 없는 노릇이라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집단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 14~15일 방역수칙 변경과 손실보상금을 요구하며 이틀간 서울 도심 일대에서 야간 차량시위를 진행했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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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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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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