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조희연, 첫 피의자 소환…공수처 1호 수사 '막전막후'

기사입력 : 2021년07월27일 10:39

최종수정 : 2021년07월27일 11:1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수사 인력·포렌식 장비 미비로 지지부진…3개월만 전격 소환
공수처, 혐의 입증으로 '무용론' 돌파하나…검찰 갈등 불가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첫 소환조사에 출석했다. 공수처가 조 교육감 사건을 '1호 사건'으로 등재한 이후 3개월 만이다.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27일 오전 9시 조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에 나섰다.

조 교육감은 이날 공수처에 출석하며 "특별채용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수사를 통해 성실히 소명해 오해와 의문을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7.27 dlsgur9757@newspim.com

◆ 수사 인력·포렌식 장비 미비로 지지부진…3개월만 전격 소환

앞서 공수처는 올해 4월 28일 감사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뒤 조 교육감 사건을 '공제 1호'로 등재했다. 5월 초 경찰에서 공수처로 이첩된 조 교육감의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에는 '공제 2호'를 부여했다.

공수처는 같은 달인 5월 18일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첫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에 속도를 냈다. 청사 9층과 10층 내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 등 30여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와 함께 교육청 바로 옆에 있는 학교보건진흥원 건물 3층 종합전산센터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가 강제수사에 나선 장소에는 부교육감실과 함께 교사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정책국장실, 중등교육과장실, 중등인사팀장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특별채용 과정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전 비서실장 A 씨의 정책·안전기획관실도 대상이었다.

이후 공수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디지털 포렌식 수사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같은 달 27, 28일에 이어 6월 1일까지(주말 제외) 나흘 연속으로 공수처에 출석해 포렌식 과정을 참관했다. 공수처가 그에게서 압수한 자료를 중점적으로 분석에 들어간 것이다.

다만 참고인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공수처 내에 자체 포렌식 장비가 완비되지 않은데다 검사들의 법무연수원 교육 일정과도 겹쳐 분석 작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결국 7월이 다 돼서도 조 교육감은 소환되지 못했다. 조 교육감 측도 소환 관련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조사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그러다 공수처는 전날인 26일 조 교육감에 대해 첫 피의자 조사에 나가겠다며 소환 일정을 전격 발표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2021.07.27 dlsgur9757@newspim.com

◆ 공수처, 혐의 입증으로 '무용론' 돌파하나…검찰 갈등 불가피

조 교육감 사건은 공수처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직접수사에 나선 '1호 사건'인 만큼 혐의 입증에 성과를 못 낼 경우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공수처가 1호 수사를 검사 사건이 아닌 조 교육감 사건을 선택했을 때도 법조계 안팎에선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일각에선 "정치적 논란이 될만한 사건을 피하면서도 상징성이 있는 사건을 고른 것 같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 수사 진용 미비 등으로 1호 사건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비판적 여론을 피하기 위해 '쉬운 사건'을 골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기소 권한'을 놓고도 검찰과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공수처는 검사와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공소제기 권한을 가질 뿐 교육감에 대한 기소권은 없다.

이 때문에 공수처는 교육청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도 '위법 논란'에 시달리기도 했다.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선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공수처가 조 교육감에 대한 조사 이후 기소 의견을 내더라도 검찰이 불응할 가능성이 있다. 양측은 아직까지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에 대해서도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상황이다.

공수처가 불기소로 결정한다고 해도 문제는 여전하다. 검찰은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선 불기소 결정도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과의 갈등 문제를 뒤로 미루더라도 공수처 입장에서는 1호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릴 경우 '여권 인사 봐주기 수사' 또는 '공수처 무용론' 등 논란에 휩싸일 수 있어 고심이 커지고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무원 당직제' 76년만에 전면 개편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1949년 도입된 공무원 당직 제도가 76년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다. 무인 전자경비장치 등 도입 여부에 따라 재택당직을 적극 도입하고, 인공지능(AI) 민원응대 시스템도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당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AI 당직 민원 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민원응대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재택당직 확대, 상황실 중심 당직 전환, 통합당직 운영, 인공지능 민원응대 도입 및 소규모 기관 당직 감축 등 4가지 측면에서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 당직근무 유형 예시[제공=인사혁신처] 우선 무인 전자경비장치와 통신체계가 마련된 기관의 경우, 인사처나 행정안전부와의 사전 협의 절차 없이 자율적으로 재택당직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 2~3시간이었던 사무실 대기시간은 1시간으로 단축된다. 외교부, 법무부 등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기관은 기존 당직실 대신 상황실에서 당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된다. 당직 부담이 큰 기관은 인력 보강이나 인원 조정이 가능하게 했다. 같은 청사나 인접 지역에 위치한 여러 기관은 협의를 통해 당직 운영을 '통합'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전청사 내 8개 기관이 각각 1명씩 당직을 서던 기존 방식 대신, 앞으로는 3명의 통합당직 근무자가 8개 기관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야간이나 휴일에 전화 민원이 빈번한 기관에는 AI 당직 민원 시스템이 도입된다.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연계하고, 화재나 범죄는 119·112 신고로 연결된다. 긴급 사안은 당직자에게 직접 연결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외에도 24시간 상황실 운영 기관의 일반 당직이 폐지되면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처는 연간 약 169억~178억원 규모의 예산 절감 효과와 함께 356만 근무시간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당직 제도는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가중하고 공직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실태조사와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만큼, 공무원들이 업무에 더욱 집중하고,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11-24 12:00
사진
카카오톡 '친구탭'-목록형 중 택일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카카오톡의 대표 기능 중 하나인 '친구탭'이 다음 달부터 기존의 목록형 방식 UI(사용자 인터페이스)로 다시 이용 가능해질 전망이다. 2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내부 테스트를 거쳐 다음 달 정식 업데이트에서 두 가지 UI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현재 적용돼 있는 소셜미디어형 친구탭과, 기존처럼 단순하게 친구 목록만 표시되는 목록형 UI 중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 9월 경기도 용인 카카오AI캠퍼스에서 열린 'if(kakao)25' 컨퍼런스 현장.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기조연설을 통해 카카오톡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양태훈 기자] 당초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이달 안에 기존 UI 복구를 마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카카오는 안정성 확보 및 일부 기능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업데이트 시점을 한 달가량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친구탭 개편은 지난 9월 23일 열린 개발자 행사 '이프 카카오(if(kakao)25)'에서 공식 공개됐다. 당시 홍민택 카카오 최고제품책임자(CPO)는 "프로필이 단순한 정보 표시에서 벗어나 개인의 취향과 일상을 담아내는 형태로 확장될 것"이라며 새로운 방향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개편 직후 사용자 불만이 급격히 늘었다. 피드 형식의 화면이 메신저 본래 기능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과 함께 광고 노출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로 개편 이후 카카오톡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이용자 평점이 1점대까지 떨어지는 등 서비스 신뢰도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이용자 불만이 이어지자 카카오는 결국 연내에 기존 UI를 되돌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 역시 이달 7일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이용자 의견을 바탕으로 친구탭 개편을 포함한 전반적인 서비스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하며 기존 방향 수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올해 4분기 내 목록형 친구탭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다"라며 "이용자 편의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계속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wcn05002@newspim.com 2025-11-23 14:2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