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법원·공소청·중수청

속보

더보기

'출범 6개월' 공수처, 처리 사건 0건...윤석열·조희연 등 1~9호 수사 보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윤석열 전 총장 등 공제번호 붙이고 수사 착수
'1호' 조희연 교육감 사건 등 답보…처리 사건 0건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20일 출범 6개월을 맞는다. 현재까지 정식 사건번호(공제번호)가 붙은 사건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을 포함해 9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까지 처리된 사건은 0건이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20일 출범 이후 현재까지 공수처에 접수된 고소·고발·진정 사건은 1800건을 넘어섰다. 이 중 불입건한 것 외에 실제 수사 후 사건을 처리한 건 단 한 건도 없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07.14 dlsgur9757@newspim.com

현재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사건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불법 특별채용 의혹 사건(공제 1·2호),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허위면담보고서 유출 의혹(공제 3호),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공제 4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수사 외압 사건(공제 5호), 해남지청 현직 검사 직권남용 의혹(공제 6호), 윤 전 총장 직권남용 사건(공제 7·8호), LCT(엘시티) 비리 봐주기 수사 사건(공제 9호) 등이다.

우선 공수처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불법 특채' 의혹 수사는 지난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 각각 '2021년 공제 1·2호'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 조 교육감의 특별 채용 의혹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사건으로 공수처는 지난 5월 18일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고 사건 관계인들을 불러 조사했다. 하지만 압수수색 이후 현재까지 두 달 동안 조 교육감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3월 공수처에 이첩한 '3호 사건'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및 유출 의혹도 답보상태다. 공수처 수사3부는 지난 5월 25, 27일과 지난달 1일 세 차례나 이 검사를 소환 조사했지만, 이후 한 달이 넘도록 기소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수사에 착수한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4호 사건과 '김학의 출금 사건 외압 의혹' 5호 사건도 진전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5호 사건의 경우 문홍성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에 대한 수사 권한(유보부 이첩)을 두고 대검과 대립하면서 한 달째 두 기관의 중복 수사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공수처는 6호 사건으로 광주지검 해남지청 장모 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달 1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피해액 200만원의 소액사기 사건을 3개월동안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공소시효가 만료되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한 혐의다.

7~8호 사건은 윤 전 총장 관련 사건이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이 2019년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옵티머스 펀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서 직무를 유기했다는 의혹(공제7호)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감찰을 방해했다는 의혹(공제 8호)에 대해 수사 중이다.

하지만 일각에서 수사 시기 등과 관련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등 공수처의 윤 전 총장 수사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정치적 고려나 일정이 아니라 법률적 판단과 내부 규정에 따랐을 뿐"이라며 "지금 본격적으로 수사 착수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4일 대검과의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 전 총장이 한 전 총리 사건 재배당 과정에서 내부의 반대의견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묵살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9호 사건은 부산 엘시티 특혜 분양 관련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인데 수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공수처가 '스폰서 검사'로 알려진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이달 초 정식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공수처의 공식 공제번호가 11호까지 넘어갔다는 얘기도 나온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공식 공제번호는 확인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