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보] 비수도권 27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사적모임 4명 제한

기사입력 : 2021년07월25일 18:18

최종수정 : 2021년07월25일 18:18

전국 1828병상 추가…1154병상 공동 활용
해수욕장 마스크 착용…야간음주·취식 금지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고 의료대응 계획을 보완해 유행상황에 대응에 나섰다. 비수도권의 확진자 증가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신규로 1828병상을 추가 확보하고 비수도권의 1154병상을 전국 공동으로 활용해 차질 없는 병상 대응을 준비할 예정이다.

7월 방학 및 휴가시기를 맞아 개장한 해수욕장 211개소를 현장점검하고 지자체와 해수욕장의 방역이행 상황을 논의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조치한다.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비수도권 확산세 증가와 함께 수도권 유행의 풍선효과와 휴가철 등 지역 간 이동을 통한 확산 우려가 있어 비수도권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자료=보건복지부] 2021.07.25 dragon@newspim.com

현재 수도권 확진자 발생은 정체 중이나, 비수도권 환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비수도권의 방역을 강화하고 예방접종률이 일정 수준(인구 70% 1차접종, 50% 접종완료)에 도달할 때까지는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다.

특히 델타형 변이는 전염력이 높고 전파속도가 빨라 역학 대응으로만 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사람 간 접촉을 최대한 줄여야 통제가 가능하다.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조치 관련 지자체 의견수렴 결과, 모두 선제적인 3단계 조치 실행 필요성에 공감하며 유흥시설 집합금지, 주요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등 추가 방역 조치는 현장 상황에 따라 자율 실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기준에 따라 지자체가 관할 지역의 단계 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방역수칙 미준수, 집단유행 반복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운영 제한 또는 집합금지 등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현재 대전은 거리두기 4단계 기준을 충족하며 경남·강원은 3단계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수도권) ▲밤 10시 이후 야외 음주 금지(수도권) ▲야간 대중교통 감축 운행(서울) ▲식당·카페·편의점 등 야간 취식금지(경기 고양, 부산, 강원) 등 방역수칙을 강화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자료=보건복지부] 2021.07.25 dragon@newspim.com

정부합동 특별점검단과 부처별 시설책임제를 통한 방역현장 특별점검도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적용기간에 맞춰 8월 8일가지 연장하며 지자체 자체점검 등을 통해 현장의 방역수칙 이행력을 확보하고 있다. 방역수칙을 1회 위반하는 경우에도 운영중단 처분이 가능하도록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도 개정했다.

중대본은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상을 수도권 의료대응 계획에 따라 전국 6948병상을 추가로 확보해 총 2만3341병상을 보유 중이다. 현재 비수도권의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신규로 1828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고 비수도권의 1154병상을 전국 공동으로 활용해 차질 없는 병상 대응을 준비할 예정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수도권에 민간호텔 등을 활용해 621병상을 확보하고 비수도권은 생활치료센터가 없거나 가동률이 높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개소를 추진, 1091병상을 확보하는 등 전국 총 1712병상을 추가로 확충할 계획이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수도권에 116병상을 추가 확보하고 비수도권은 전국 가용병상 중 1047병상을 수도권공동상황실을 통해 공동 배정함으로써 확진자 증가에 대응할 예정이다.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은 우선 수도권 인근의 107병상을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해제됐던 중증전담치료병상 30병상(3곳)을 재지정하거나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된 중앙사고수습본부 수도권긴급대응반에서 수도권 병상의 100%, 비수도권 감염병전담병상의 70%에 대한 배정 권한을 보유해 병상 부족 지역 환자에 대해 탄력적으로 병상을 배정하고 있다.

최근 비수도권 환자가 증가해 권역 내 병상 자체 대응이 어렵고 비수도권 의료자원의 공동활용이 필요한 상황으로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총원 76명) 내에 비수도권 전담팀(7명)을 신설해 비수도권 병상을 공동 활용하고 권역 간 병상 연계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자료-보건복지부] 2021.07.25 dragon@newspim.com

현재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중환자 병상 등은 안정적인 상황이며 무증상·경증 환자의 증가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61곳 1만4535병상을 확보했으며 가동률은 63.9%로 524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만2051병상을 확보했으며 가동률은 64.5%로 427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005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9.3%로 245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97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17병상을 확보했고 가동률은 전국 59.7%로 16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83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801병상을 확보, 전국 450병상, 수도권 211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312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중대본은 7월 방학 및 휴가시기를 맞아 개장한 해수욕장 211곳을 현장점검하고 지자체와 해수욕장의 방역이행 상황을 논의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등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7월 1주에 비해 7월 3주는 해수욕장의 전체 이용객은 감소했나, 대형 해수욕장의 이용객 비율은 59% 증가하는 등 이용객들이 대형 해수욕장으로 집중돼 선제적인 방역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대형 해수욕장 20개소의 방역 이행 상황을 집중점검하고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휴가 성수기에 대비하여 지자체 등과 합동점검을 추진하는 등 현장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해수욕장 이용객의 방역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달 중 전국 해수욕장에 주말마다 367명의 인력을 투입해 캠페인을 66회 진행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해수욕장 방역수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여름철 대표 휴가지인 해수욕장에서의 야간 취식행위 금지, 백신접종자의 마스크 착용 등 지자체에서 소관 지역의 해수욕장 운영기준을 강화·시행한다.

현재 경북 18곳을 제외한 전국 해수욕장에서 백신접종자를 포함한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시행했고 대형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62곳에 대해서는 야간시간 음주 및 취식을 금지했다.

중대본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기타 중소형 해수욕장에서도 야간 취식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거리두기 단계에 맞게 강화된 해수욕장 방역기준에 따라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현재 비수도권에서 4주 연속 확진자 수가 증가세가 있고 다중이용시설과 휴가지, 휴가 장소에서 집단감염 혹은 감염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따라서 이런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비수도권의 통일적인 3단계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과 또 지자체와 같이 협의를 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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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