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현장에서] 대통령의 사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문 대통령, 지지율 떨어질 때마다 대국민 사과에 나서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저로서는 좀더 꼼꼼하게 챙기고자 한 순수한 마음에서 한 일인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놀라고 마음 아프게 해 드린 점에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

지난 2016년 10월 25일,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국정농단 사태가 발발한 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놓은 1차 대국민 사과문의 일부 내용이다.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 모인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 발표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사과는 최순실 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사전에 받아보고 수정했다는 JTBC의 태블릿PC 보도가 나오고 곧바로 나왔다. 잘못된 점을 바로 인정하고 상황을 수습하고자 하는 의미가 담겼지만 기자들과의 질의응답도 없었고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는데 턱없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통상 사과의 원칙은 내용(Content), 태도(Attitude), 타이밍(Timing), CAT으로 일컬어진다.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게 가장 효과적이란 뜻이다. 박 전 대통령의 사과는 타이밍은 적절했으나 내용과 태도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데 실패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2차, 3차 대국민사과문까지 발표하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성난 민심을 이겨내지 못하고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을 당하는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

청해부대 내 집단확진 사태를 놓고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또 드루킹 댓글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건에 대한 사과 요구도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해부대 집단확진과 관련, "국민의 눈에는 부족하고,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고 사과 대신 군을 질책했다. 대국민사과는 문 대통령 대신 서욱 국방부 장관이 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무회의에서 군이 대처가 안이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군통수권자는 대통령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군이 안이했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스스로 겸허히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표시 아니겠나"라고 사실상 대통령이 사과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책을 다 세운 이후에 그리고 나서 필요하면 대통령이 말씀하실 대통령의 시간은 따로 있는 것 아니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김경수 지사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공식입장이 없다"고 말을 아꼈고, 문 대통령이 어떤 언급을 했는지도 밝히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의 최근 사과는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불거졌을 때 나왔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며 "특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고 고개를 숙였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갈등이 깊어졌던 지난해 12월 7일에도 "방역과 민생에 너나없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에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때도 "저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다"며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1.07.06 photo@newspim.com

공교롭게도 문 대통령이 사과를 하는 시점은 대통령 지지율이 40%선이 무너졌을 때마다 나왔다. 대통령 지지율이 대선 득표율(41.1%)과 비슷하거나 낮아지면 핵심 지지층마저 이탈하는 것으로 해석, 대국민사과를 통해 사태해결에 적극 나선다는 것이다.

실제로 LH 사건 당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34.1%(리얼미터 조사)까지 떨어졌다.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성난 민심을 달래야 할 시점이었다.

추·윤갈등이 극심하던 지난해 12월에도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37.4%(리얼미터 조사)까지 하락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때는 41.4%를 기록했다. 당시에는 40%선이 무너진 것은 아니었지만 취임 후 최저치 수준까지 하락한 수치였다.

이를 대비시켜 보면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사과에 나서지 않는 이유는 높아지고 있는 지지율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문 대통령 지지율은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40%선을 훌쩍 넘으며 '임기말 레임덕 없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재의 지지율 상승과 관련, "청와대가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분명하다"면서도 "이 엄중한 상황에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국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긴장을 풀지 않고 정말 잘 해라라고 국민들께서 정부에 힘을 모아주시는 결과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의 사과는 사과의 원칙인 내용(Content), 태도(Attitude), 타이밍(Timing)을 모두 만족시키는 모습일까.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