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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대통령의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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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지지율 떨어질 때마다 대국민 사과에 나서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저로서는 좀더 꼼꼼하게 챙기고자 한 순수한 마음에서 한 일인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놀라고 마음 아프게 해 드린 점에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

지난 2016년 10월 25일,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국정농단 사태가 발발한 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놓은 1차 대국민 사과문의 일부 내용이다.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 모인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 발표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사과는 최순실 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사전에 받아보고 수정했다는 JTBC의 태블릿PC 보도가 나오고 곧바로 나왔다. 잘못된 점을 바로 인정하고 상황을 수습하고자 하는 의미가 담겼지만 기자들과의 질의응답도 없었고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는데 턱없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통상 사과의 원칙은 내용(Content), 태도(Attitude), 타이밍(Timing), CAT으로 일컬어진다.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게 가장 효과적이란 뜻이다. 박 전 대통령의 사과는 타이밍은 적절했으나 내용과 태도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데 실패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2차, 3차 대국민사과문까지 발표하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성난 민심을 이겨내지 못하고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을 당하는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

청해부대 내 집단확진 사태를 놓고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또 드루킹 댓글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건에 대한 사과 요구도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해부대 집단확진과 관련, "국민의 눈에는 부족하고,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고 사과 대신 군을 질책했다. 대국민사과는 문 대통령 대신 서욱 국방부 장관이 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무회의에서 군이 대처가 안이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군통수권자는 대통령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군이 안이했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스스로 겸허히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표시 아니겠나"라고 사실상 대통령이 사과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책을 다 세운 이후에 그리고 나서 필요하면 대통령이 말씀하실 대통령의 시간은 따로 있는 것 아니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김경수 지사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공식입장이 없다"고 말을 아꼈고, 문 대통령이 어떤 언급을 했는지도 밝히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의 최근 사과는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불거졌을 때 나왔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며 "특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고 고개를 숙였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갈등이 깊어졌던 지난해 12월 7일에도 "방역과 민생에 너나없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에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때도 "저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다"며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1.07.06 photo@newspim.com

공교롭게도 문 대통령이 사과를 하는 시점은 대통령 지지율이 40%선이 무너졌을 때마다 나왔다. 대통령 지지율이 대선 득표율(41.1%)과 비슷하거나 낮아지면 핵심 지지층마저 이탈하는 것으로 해석, 대국민사과를 통해 사태해결에 적극 나선다는 것이다.

실제로 LH 사건 당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34.1%(리얼미터 조사)까지 떨어졌다.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성난 민심을 달래야 할 시점이었다.

추·윤갈등이 극심하던 지난해 12월에도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37.4%(리얼미터 조사)까지 하락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때는 41.4%를 기록했다. 당시에는 40%선이 무너진 것은 아니었지만 취임 후 최저치 수준까지 하락한 수치였다.

이를 대비시켜 보면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사과에 나서지 않는 이유는 높아지고 있는 지지율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문 대통령 지지율은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40%선을 훌쩍 넘으며 '임기말 레임덕 없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재의 지지율 상승과 관련, "청와대가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분명하다"면서도 "이 엄중한 상황에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국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긴장을 풀지 않고 정말 잘 해라라고 국민들께서 정부에 힘을 모아주시는 결과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의 사과는 사과의 원칙인 내용(Content), 태도(Attitude), 타이밍(Timing)을 모두 만족시키는 모습일까.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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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20대 여성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 씨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공개했다. 신상은 이날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30일간 공개된다.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찰은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피해자들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치료를 받고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씨가 피해 남성으로부터 고급 식사 등을 제공받는 등 본인 경제력으로는 불가능한 경험을 할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판명 결과를 검찰에 송부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해서 도출한다. 총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 만점이다. 통상 25점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데 김씨는 기준치 이상 점수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한편 피해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김 씨 여죄를 수사 중이다. calebcao@newspim.com 2026-03-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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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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