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현장에서] 대통령의 사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문 대통령, 지지율 떨어질 때마다 대국민 사과에 나서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저로서는 좀더 꼼꼼하게 챙기고자 한 순수한 마음에서 한 일인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놀라고 마음 아프게 해 드린 점에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

지난 2016년 10월 25일,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국정농단 사태가 발발한 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놓은 1차 대국민 사과문의 일부 내용이다.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 모인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 발표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사과는 최순실 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사전에 받아보고 수정했다는 JTBC의 태블릿PC 보도가 나오고 곧바로 나왔다. 잘못된 점을 바로 인정하고 상황을 수습하고자 하는 의미가 담겼지만 기자들과의 질의응답도 없었고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는데 턱없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통상 사과의 원칙은 내용(Content), 태도(Attitude), 타이밍(Timing), CAT으로 일컬어진다.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게 가장 효과적이란 뜻이다. 박 전 대통령의 사과는 타이밍은 적절했으나 내용과 태도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데 실패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2차, 3차 대국민사과문까지 발표하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성난 민심을 이겨내지 못하고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을 당하는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

청해부대 내 집단확진 사태를 놓고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또 드루킹 댓글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건에 대한 사과 요구도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해부대 집단확진과 관련, "국민의 눈에는 부족하고,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고 사과 대신 군을 질책했다. 대국민사과는 문 대통령 대신 서욱 국방부 장관이 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무회의에서 군이 대처가 안이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군통수권자는 대통령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군이 안이했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스스로 겸허히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표시 아니겠나"라고 사실상 대통령이 사과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책을 다 세운 이후에 그리고 나서 필요하면 대통령이 말씀하실 대통령의 시간은 따로 있는 것 아니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김경수 지사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공식입장이 없다"고 말을 아꼈고, 문 대통령이 어떤 언급을 했는지도 밝히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의 최근 사과는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불거졌을 때 나왔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며 "특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고 고개를 숙였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갈등이 깊어졌던 지난해 12월 7일에도 "방역과 민생에 너나없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에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때도 "저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다"며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1.07.06 photo@newspim.com

공교롭게도 문 대통령이 사과를 하는 시점은 대통령 지지율이 40%선이 무너졌을 때마다 나왔다. 대통령 지지율이 대선 득표율(41.1%)과 비슷하거나 낮아지면 핵심 지지층마저 이탈하는 것으로 해석, 대국민사과를 통해 사태해결에 적극 나선다는 것이다.

실제로 LH 사건 당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34.1%(리얼미터 조사)까지 떨어졌다.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성난 민심을 달래야 할 시점이었다.

추·윤갈등이 극심하던 지난해 12월에도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37.4%(리얼미터 조사)까지 하락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때는 41.4%를 기록했다. 당시에는 40%선이 무너진 것은 아니었지만 취임 후 최저치 수준까지 하락한 수치였다.

이를 대비시켜 보면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사과에 나서지 않는 이유는 높아지고 있는 지지율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문 대통령 지지율은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40%선을 훌쩍 넘으며 '임기말 레임덕 없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재의 지지율 상승과 관련, "청와대가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분명하다"면서도 "이 엄중한 상황에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국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긴장을 풀지 않고 정말 잘 해라라고 국민들께서 정부에 힘을 모아주시는 결과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의 사과는 사과의 원칙인 내용(Content), 태도(Attitude), 타이밍(Timing)을 모두 만족시키는 모습일까.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