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영국·싱가포르, 독감처럼 '코로나 공생' 선택...방법은 극과 극

기사입력 : 2021년07월20일 09:59

최종수정 : 2021년07월20일 09:59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영국과 싱가포르가 코로나19(COVID-19)가 종식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기로 마음 먹었다. 그러나 그 방법을 보면 천지차이다. 

지난 17일(현지시간) CNN은 코로나19와 공생을 택한 두 국가를 비교했다. 영국은 19일부터 모든 방역 제한조치를 사실상 전면 해제한 반면, 싱가포르는 방역제한을 계속 두면서 코로나를 점진적으로 일상화 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영국 런던 지하철 역사 안에 출근하는 시민들. 이날부터 모든 방역제한이 사실상 해제됐지만 많은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2021.07.19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해 봄 바이러스 확산이 본격화할 때 영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제한에 안일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반면 싱가포르는 국경 봉쇄와 공격적인 역학조사, 진단 검사, 격리 등 발빠르게 대응했다. 

가장 늦게 방역제한을 한 국가가 가장 빨리 제한을 해제했고, 줄곧 방역제한을 해온 국가는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영국은 19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없앴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자유의 날'로 명명하며, 언제까지고 코로나 때문에 일상을 멈출 순 없으며 이제 방역은 개인의 책임으로 선언했다. 

영국의 백신 1차 접종률은 70%에 달한다. 2차 접종률은 54%로, 사실상 집단면역 수준에 근접한 수치이다. 이에 따라 영국은 백신을 믿고 통큰 베팅을 하게 됐다.

지난 7일 100명이 넘는 과학자와 의료진은 정부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무모하고, 비윤리적인 실험을 강행했다며 규탄 성명을 내기도 했다. 

실제로 최근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5만여건을 기록 중이다. 7일 평균 수치는 4만건대다. 

싱가포르 스카이라인. 2021.01.25 [사진=로이터 뉴스핌]

평균 두 자릿 수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나오는 싱가포르를 보자. 싱가포르는 경제활동 재개 및 국경 개방 일정을 내놓지 않고 있다. 웅예쿵 싱가포르 보건부 장관은 최근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개방과 제한 중간의 길을 원한다. 높은 백신 접종률과 제한 및 완화 조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라고 말했다. 

싱가포르는 '뉴 노멀' 지침을 발표했다. 코로나19를 독감처럼 새로운 일상으로 받아들이자는 계획인데, 기존에 '제로 확진' 모델에서 이제는 중증 환자들에 중점을 둔 선택적 방역으로 방식을 전환했다. 

싱가포르의 1차 백신 접종률은 73%, 2차 접종률은 47%로 매우 높은 편이다. 12세 이상 미성년 접종도 한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처럼 대담한 방역 해제를 할 수 없는 것은 국가 특성에 있다고 CNN은 설명했다. 싱가포르는 국가 면적이 작고, 인구 569만명의 섬나라이지만 영국은 6600만명 인구에 큰 국가 면적을 가졌다.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 영국은 팬데믹 초기 방역 조치에 안일했던 탓에 확산세가 거셌다. 백신을 통한 면역 말고도 감염 후 완치 면역도 많을 것이란 의미다. 싱가포르는 지난해 8월부터 두 자릿 수 일일 신규 확진 사례가 나오고 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