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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시켰더니 신분증, 휴대폰 촬영"...배민, 과도한 '주류 성인인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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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주류 주문시 신분증 촬영 의무화..."미성년자 판매 방지 차원"
신분증 촬영 거부·불만 표출 고객 잇따라...배달기사도 혼란 ↑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서울 강서구에 사는 A(여·30대)씨는 '배달의 민족'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치킨과 맥주를 시켰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배달 기사가 음식을 건네고는 신분증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자 A씨는 성인인증 절차라고 단순히 생각하고 주민등록증을 건넸다. 그게 화근이 됐다. 배달원은 현관문에서 멀찍이 떨어져 본인의 휴대폰으로 주민등록증 사진을 여러 차례 찍었다. 그 이후 아무런 설명도 없이 자리를 떴다. 혼자 사는 A씨는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되는 게 아닌지 한동안 불안에 떨어야 했다.

배댈앱 1위 사업자인 배민의 과도한 성인인증 절차가 논란이 되고 있다. 배민 앱에서 주류를 시키면 배달 기사가 고객 신분증을 휴대폰으로 찍는 방식으로 성인임을 확인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일부 배달 기사들이 고객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지 않는 등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고객의 불만이 날로 커지고 있다. 현장에서는 고객과 배달원간 갈등도 불거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배달의 민족'(배민) 앱에서 주류를 주문하면 '배달 주문 시 성인인증을 위해 라이더가 신분증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안전하게 촬영합니다'란 메시지가 안내된다. [사진=배민 앱 갈무리] 2021.07.19 nrd8120@newspim.com

◆배민 주류 주문시 신분증 촬영 의무화..."미성년자 판매 방지 차원"

20일 제보·배민의 말을 종합하면 2018년부터 주류 판매를 시작한 배민은 성인 인증 절차로 '신분증 대면 촬영' 방식을 채택했다.

배달 기사가 고객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을 촬영해 성인임을 인증하는 식이다.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층 강화된 인증 절차를 도입한 것이다.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한 것은 배달앱 업체 중 배민이 최초다.

문제는 배달 기사들이 배민의 성인인증 절차 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다는 점이다. 허점이 드러난 셈이다.

배민은 주류 배달에 관한 교육 영상을 시청해야만 운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신분증 촬영 전 고객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받도록 가이드라인에 명시하고 있다. 고객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배달원들이 더러 있어 배달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배달 기사는 제 얼굴과 신분증 사진과 대조도 하지 않은 채 현관문에서 세, 네 발걸음 정도 이동하더니 본인 휴대폰을 꺼내 신분증을 4~5번 찍더라"며 "배달원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도 구하지 않았으며 사진촬영 방식 등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었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이는 명백한 가이드라인 위반에 해당한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배달의 민족 앱에 도입된 '주류 성인인증 절차' 2021.07.19 nrd8120@newspim.com

A씨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상당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그는 "배달기사가 남자였는데 아무런 설명도 없이 수차례 신분증을 찍으니 여자 혼자 살고 있는 저로서는 무섭기도 했다"며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주민등록증인데 개인정보 유출하는 것 아닌지 의심했다"고 토로했다. 배달 기사가 본인의 휴대폰으로 주민등록증을 찍은 뒤 배민 앱으로 다시 신분증 촬영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

불쾌감을 나타내는 고객은 A씨뿐 만이 아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배민의 신분증 촬영에 대해 우려섞인 목소리를 내는 누리꾼들을 심심찮게 확인할 수 있다. 누리꾼 B씨는 "배민 주류배달 시킬 때 성인인증하고 시켰는데 배달원이 신분증 확인한다고 하더니 사진을 찍어갔다"며 "뒷번호도 못가렸는데 너무 찝찝해요. 괜찮은 걸까요? 신분증으로 사기 당할 수 있나요?"라며 미심쩍어 했다.

하지만 해당 가이드라인을 어긴 배달 기사를 감시하거나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로 지적된다.

◆신분증 촬영 거부·불만 표출 고객 잇따라...배달기사도 혼란 ↑

배민 앱에서 주문한 주류의 배달 현장 곳곳에서는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배달 기사들도 신분증 촬영에 해단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한 고객들이 신분증 촬영을 거부하거나 강하게 불만을 표출하는 고객들이 잇따르면서다.

한 배달 기사 C씨는 지난 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배달 간 집에 아저씨가 성인인증을 받았는데 무슨 또 신분증 사진을 찍냐며 완강하게 거부해 음식을 자체 폐기했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

다른 배달기사 D씨도 지난 14일 "머리카락이 하얗게 센 이모뻘 되는 분한테 무조건 신분증 촬영을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민망하다"며 "자체 앱에서 주문 전 인증절차 만들어 놓으면 편한데 매번 귀찮게 배달원이 확인을 해야 하는지 당최 이해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배달의 민족(배민) 앱에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촬영할 때엔 성함과 생년월일을 제외한 나머지는 음영 처리되는 모습. [사진=배민] 2021.07.19 nrd8120@newspim.com

현재 배민과 같이 신분증 촬영을 통해 성인인증을 하는 업체는 드물다. 때문에 소비자들의 반감을 키우는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배민 측이 이러한 성인인증 절차를 도입한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다. 배민 앱에서 신분증 사진을 찍을 때 이름과 주민번호 앞자리(생년월일) 외에는 모두 음영 처리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우려는 없다는 입장이다.

배민 관계자는 "신분증 촬영은 추후 분쟁시 라이더가 소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된다"며 "배달기사가 촬영한 신분증 이미지는 라이더 폰에 저장되지 않으며 암호화해 저장된다. 저장된 이미지는 정보주체의 공식적인 요청이 없는 한 임의 접근이 안 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성년자가 부모나 형제 등 성인 신분증을 도용해 술 주문하는 것을 막기 위해선 더 강화된 '신분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과거 배달앱 등을 통해 술을 시켜 먹는 청소년들이 늘면서 성인인증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던 게 사실이다.

반면 일부 소비자들은 신분증 촬영은 과도한 조치라는 반응이다. 신분증 촬영하려면 배달 기사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거나 그게 어렵다면 신분증 사진과 고객의 얼굴을 확인하는 선에서 성인 인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객 얼굴을 제대로 보지 않고 신분증을 앱을 찍어 성인임을 인증하는 게 적절한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배달앱 업계 2위인 요기요는 자체 앱에서 성인인증을 한 뒤 배달기사가 대면으로 신분증과 고객의 얼굴을 맞는지 확인하는 2차 인증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3위인 쿠팡이츠는 지난 3월부터 미성년자 음주 문제에 더해, 라이더와 소비자간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주류 판매를 원천 차단한 상태다.

nrd812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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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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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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