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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의 체험기] '30살 청년' 사장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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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진열된 음식을 먹을 줄만 알았지, 포장은 처음이었다. 설명서에 적힌 대로 부대찌개, 감자탕, 떡볶이, 주꾸미볶음을 하나씩 용기에 옮겨 담았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가슴 깊숙이 넣어둔 사표를 꺼내 '창업'에 도전해보기로 했다. 물론 진짜 사표를 던진 건 아니고 단 하루 사장이 됐다. 이대출(가명·30대) 씨의 가게에서 하루를 보냈다.

진짜 창업을 하고 싶어서 간 건 아녔다.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떨어져 한 집 걸러 한 집 임대를 내놓은 현실에서 날 것 그대로 '자영업자'의 현실을 들여다보고 싶었다.

일일 사장이 된 전기자. 레시피에 맞게 하나씩 소분해서 담은 용기에 유통기한 라벨을 붙였다. 제법 손에 익으니 속도가 붙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1.07.16 kh10890@newspim.com

◆ 누구나 힘든 지금, 자영업자는 하루도 편할 날 없었다 

뉴스 검색창에 '자영업자'라고 쳐봤다.

거리두기에 '한숨' 최저임금 인상에 좌절, 자영업자의 절규·고통과 같은 제목의 기사가 쏟아졌다. 매출이 올라서 좋다는 내용의 기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내년 최저임금이 9160원이라는 기사가 연일 보도되고,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절망적인 내용뿐이었다.

한 집 건너 한 집이 폐업한 수준이 아니라 연달아 폐업했다. 임대 내놓은 왼쪽 가게는 '코로나 블루' 우울증 자가진단 해봤더니…' 체험기에 소개했었던 확진자가 다녀갔던 식당이다. 확진자가 다녀간 식당이라고 낙인 찍혀 매출이 안올랐지만 버티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는데 1년만에 폐업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1.07.16 kh10890@newspim.com

통계적으로 폐업률이 어떻고 하는 숫자상의 수치가 아닌 진짜 자영업자의 삶을 조금이나마 짐작해 보고 싶었다.

밀키트(식사(meal)+키트(kit)) 프랜차이즈 점주 이대출 씨는 처음부터 청년 창업에 도전한 건 아녔다. 평범한 사무직 회사원이었다. 쳇바퀴 굴러가는 일상에 지쳤고, 날마다 고공행진하는 부동산 가격에 상실감만 커졌다.

부자가 되고 싶었던 것도 아녔고 그저 남들처럼 평범하길 바랐던 것뿐이었다. 하지만 최저임금에 버금가는 임금으론 도저히 평범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다고 했다.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이 꿈이라던 그는 2달 전 과감하게 사표를 내고 30대에 사장이 되기로 결심했다.

이대출(가명) 사장이 운영하는 밀키트 전문점. 손님이 없어 야속하다.[사진=전경훈 기자] 2021.07.16 kh10890@newspim.com

하지만 그는 모아놓은 돈도 없고, 1금융에서 창업 비용을 마련할 만큼의 신용등급도 좋지 않아 2금융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했다. 그마저도 한 곳에서 창업 비용을 다 빌려주지 않아 여러 대출을 통해 약 1억원을 빌려 창업 비용을 마련했다.

돈은 마련했지만 전문적으로 요리를 배워본 적도 없던 이대출 씨가 창업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는 요리에 필요한 손질된 식재료와 딱 맞는 양의 양념, 조리법을 세트로 구성해 제공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밀키트 프랜차이즈였다고 했다.

◆ 물류 도착=장사 시작

발주한 물건들이 수량에 맞게 왔는지 확인하고 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1.07.16 kh10890@newspim.com

이대출 씨의 가게는 24시간 무인으로 돌아가는 곳이었다. 하루 전날 밤, 상상했던 모습은 "어차피 무인이면 가게 구경만 하다 오겠는데 기삿거리가 될까?"라는 생각이었지만 이른 아침 물류가 도착함과 동시에 편할 거란 생각은 깡그리 사라졌다.

'택배기사 과로사로 죽는 이유 알게됐다' 체험이 떠오를 만큼 묵직한 상자들이 떠밀려 온다는 표현이 제일 적절한 정도로 주문한 물건이 도착했다.

너무 많이 주문한 것이 아니냐 물으니 "유통기한을 생각해서 적게 시키면 관리가 안 되는 느낌이라 손님들이 오히려 물건을 안사가는 경향이 있다"며 "손해가 생기더라도 일단 겉보기에 좋아야 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했다.

이씨는 24시간 영업이라고 진짜 24시간이 아니란다. 본사에서 물류가 도착한 이 시간부터가 진짜 영업시간이라고 했다.

◆ 프랜차이즈라고 거저먹는 것이 아녔다

주꾸미 볶음 재료들을 레시피에 적힌 대로 넣기만 하면 됐는데도 재료가 많아 시간이 오래 걸렸다. 힘들었던 만큼 손님들이 맛있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1.07.16 kh10890@newspim.com

식재료들이 담긴 물류 박스를 뜯으니 새우, 떡, 온갖 소스류 등이 담겨있었다. 내 첫 임무는 레시피에 맞게 식재료를 용기에 담는 거였다. 감바스 재료인 새우 1봉지, 올리브유 1봉지, 마늘 1봉지 등 순서대로 몇 번 담다 보니 손에 익어 속도가 빨라졌다. 레시피에 없는 재료들도 있길래 이것도 넣는 거냐 물으니 그는 "손님들이 더 맛있게 드셨으면 해서 본사에서 보내오는 것 외에 추가로 다른 재료들을 서비스로 넣어주는 것"이라고 했다.

솔직히 고백한다. 장사를 해본 적은 당연히 없지만 요식업 아르바이트도 해본 적이 없었기에 이 작업을 하기 전에는 프랜차이즈는 본사에서 알아서 다 해주는데 점주가 무슨 할 일이 있나 생각했다.

2개월 초보 사장 이대출 씨는 자영업이 다 쉬운 것 같고, 프랜차이즈는 가만히 본사에서 떠먹여 주는 대로 거저먹는 것 같이 보여도 요즘처럼 소상공인들이 살아남기 힘든 시대에는 개인 브랜드처럼 경쟁력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라고 했다.

◆ 내가 보기 좋아야 손님도 보기 좋은 것

쾅 하고 누르기만 하면 포장 작업은 마무리 된다. 막상 있으면 필요도 없겠지만 괜히 하나 장만하고 싶은 욕구가 들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1.07.16 kh10890@newspim.com

용기에 재료들을 담은 뒤에는 진공포장을 했다. 뜨거운 열기로 비닐을 녹여 접착하는 방식이었다. 기계를 꾹 눌러 '덜컹' 소리가 나야 되는데 가만히 누르기만 했더니 포장은 안되고 비닐만 녹아버렸다. 이씨는 괜히 기계 고장 낼 것 같다고 살살 누르면 오히려 작업 시간만 더뎌진다고 자신이 사표 과감하게 던진 것처럼 과감하게 누르라고 터프하게 '쾅' 하고 눌렀다.

이렇게 하나 둘 포장을 마친 밀키트는 손님들이 보기 좋게 가지런히 냉장고에 진열해야 한다고 했다. 최대한 군대 오와 열 맞추듯이 반듯하게 놓여야 상품을 보는 소비자도 기분이 좋다고 했다.

보기 좋게 진열해야 보는 손님도 기분이 좋아진다고 진열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1.07.16 kh10890@newspim.com

물론 가지런히 놔둬도 하루라도 유통기한 긴 걸 고르려고 뒤에서부터 집어가는 손님이 있어 금방 흐트러진다고. 문제는 뒤에 있는 상품만 집다 보니 정작 바로 앞에 있는 상품은 유통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 고민이 많다고 했다.

◆ 구경하는 손님마저 그렇게 고마웠다

이씨의 최대 고민은 매출이다. 1억의 대출 빚을 껴안고 창업할 때는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만 벌어도 좋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다. 내 가게라는 생각에 하루에 잠을 3~4시간 밖에 못 자고 일해도 마냥 행복했지만 하루 매출이 10~2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으니 순수익은 처참한 수준이라고 했다. 이씨는 매출이 오르지 않는 이유를 분석하려고 밤낮없이 고민하고 인터넷 카페, SNS, 전단지 등을 통해 홍보도 안 해본 종류가 없을 정도였다.

더운 날씨에 찾아와 주는 손님이 고맙다며 서비스로 음료수를 건넸다.[사진=전경훈 기자] 2021.07.16 kh10890@newspim.com

게다가 매출이 오르지 않으니 임대료 걱정, 세금 걱정, 대출 이자 걱정, 온통 걱정 투성이었다. 손님에만 신경을 쓰고 싶어도 현실적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니 스트레스에 잠을 못 이루고 있다고 했다.

걱정이 많아지니 건강도 나빠졌다. 이씨는 식사 시간에라도 끼니를 잘 챙겨 먹어야 되는데 사 먹으면 또 돈 나간다며 차라리 다이어트 한다는 생각으로 굶는 날이 많아졌다고 했다. 창업한 지 1달이 지난 어느 날에는 갑자기 길을 걷던 중 정신을 잃어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있었다.

가게에 혼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그의 근심은 커져만 갔다. 상권이 좋아서 비싼 임대료를 주고 들어왔지만 주변 가게에 '임대' 현수막이 붙어있는 걸 볼 때마다 자신도 저렇게 문을 닫게 되는 건 아닐까 한숨만 내쉬게 됐다.

하지만 언제까지 걱정만 하고 있을 수는 없어서 씩씩하고 큰 목소리로 가게 입구에서부터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구경이라도 하고 가세요"를 연신 외쳤다. 당장 구매하지 않더라도 기억에 남아 한번은 구매하러 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다.

오전이 다 가도록 손님 한명 오지 않던 가게에 2명의 손님이 찾아왔다. 단골 고객이었다. 이 고객도 처음에는 무인 가게가 신기해서 방문했다가 이씨의 간절한 마음을 느꼈을까. 1~2주에 한번씩은 찾아온다고 했다. 이씨는 더운 날씨에 와줘서 고맙다며 음료수를 건넸다. 기분 좋은 기운이 가게 안에 가득해 힘이 저절로 났다.

◆ 최선을 다하는 것 밖에 방법이 없더라

이대출 씨는 손님들에게 제일 좋은 품질의 재료로 보답하고 싶다며 시장을 찾는다고 했다. 이날도 더 신선한 채소는 없냐며 상인과 대화를 나눴다.[사진=전경훈 기자] 2021.07.16 kh10890@newspim.com

프랜차이즈다 보니 자신이 맛을 좌지우지할 방법은 없었다. 그저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었다. 이씨는 같은 프랜차이즈라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사비를 털어 재료를 풍성하게 넣었고, 야채는 시장에서 눈으로 직접 보고 따져가며 신선한 재료를 싸게 공급하고 있다고 했다. 내가 먹었을 때 맛이 없다면 소비자에게도 판매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철칙이었다.

그는 또 무인 시스템의 장점이자 단점인 키오스크를 사용할 줄 모르는 어르신이 와서 헛되이 되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저녁 늦은 시간까지 가게에 머무르며 친절하게 안내한다고 했다.

가게 안은 청년 창업자의 느낌을 최대한 녹여낸듯한 그의 취향을 꼭 닮았다. 손님이 가게에 들어왔을 때 좋은 기분만 가져가도록 화분도 놓고, 손님과 소통의 부재에 놓일까 메모지로 소통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애정과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공간이었다.

프랜차이즈라고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 줄 알았더니 구석구석 이대출 사장의 손이 안닿는 곳이 없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1.07.16 kh10890@newspim.com

에필로그(epilogue). 저녁 11시까지 올린 이날 하루 매출은 14만 8500원, 8명이 다녀갔다. 순수익으로 따지면 최저임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매출이었다.

이대출 씨는 오늘도 한숨을 쉰다. 그런 그의 바람은 딱 하나. 정부의 지원이 아닌 '코로나19 종식'

이씨는 "자영업자가 죄인은 아니지 않느냐.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일부 시민들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가게 문을 닫아야 한다"며 "내가 편하자고 마스크를 벗는 순간 누구는 힘들어 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한다"고 했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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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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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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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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