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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의 체험기] '30살 청년' 사장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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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진열된 음식을 먹을 줄만 알았지, 포장은 처음이었다. 설명서에 적힌 대로 부대찌개, 감자탕, 떡볶이, 주꾸미볶음을 하나씩 용기에 옮겨 담았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가슴 깊숙이 넣어둔 사표를 꺼내 '창업'에 도전해보기로 했다. 물론 진짜 사표를 던진 건 아니고 단 하루 사장이 됐다. 이대출(가명·30대) 씨의 가게에서 하루를 보냈다.

진짜 창업을 하고 싶어서 간 건 아녔다.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떨어져 한 집 걸러 한 집 임대를 내놓은 현실에서 날 것 그대로 '자영업자'의 현실을 들여다보고 싶었다.

일일 사장이 된 전기자. 레시피에 맞게 하나씩 소분해서 담은 용기에 유통기한 라벨을 붙였다. 제법 손에 익으니 속도가 붙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1.07.16 kh10890@newspim.com

◆ 누구나 힘든 지금, 자영업자는 하루도 편할 날 없었다 

뉴스 검색창에 '자영업자'라고 쳐봤다.

거리두기에 '한숨' 최저임금 인상에 좌절, 자영업자의 절규·고통과 같은 제목의 기사가 쏟아졌다. 매출이 올라서 좋다는 내용의 기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내년 최저임금이 9160원이라는 기사가 연일 보도되고,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절망적인 내용뿐이었다.

한 집 건너 한 집이 폐업한 수준이 아니라 연달아 폐업했다. 임대 내놓은 왼쪽 가게는 '코로나 블루' 우울증 자가진단 해봤더니…' 체험기에 소개했었던 확진자가 다녀갔던 식당이다. 확진자가 다녀간 식당이라고 낙인 찍혀 매출이 안올랐지만 버티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는데 1년만에 폐업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1.07.16 kh10890@newspim.com

통계적으로 폐업률이 어떻고 하는 숫자상의 수치가 아닌 진짜 자영업자의 삶을 조금이나마 짐작해 보고 싶었다.

밀키트(식사(meal)+키트(kit)) 프랜차이즈 점주 이대출 씨는 처음부터 청년 창업에 도전한 건 아녔다. 평범한 사무직 회사원이었다. 쳇바퀴 굴러가는 일상에 지쳤고, 날마다 고공행진하는 부동산 가격에 상실감만 커졌다.

부자가 되고 싶었던 것도 아녔고 그저 남들처럼 평범하길 바랐던 것뿐이었다. 하지만 최저임금에 버금가는 임금으론 도저히 평범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다고 했다.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이 꿈이라던 그는 2달 전 과감하게 사표를 내고 30대에 사장이 되기로 결심했다.

이대출(가명) 사장이 운영하는 밀키트 전문점. 손님이 없어 야속하다.[사진=전경훈 기자] 2021.07.16 kh10890@newspim.com

하지만 그는 모아놓은 돈도 없고, 1금융에서 창업 비용을 마련할 만큼의 신용등급도 좋지 않아 2금융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했다. 그마저도 한 곳에서 창업 비용을 다 빌려주지 않아 여러 대출을 통해 약 1억원을 빌려 창업 비용을 마련했다.

돈은 마련했지만 전문적으로 요리를 배워본 적도 없던 이대출 씨가 창업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는 요리에 필요한 손질된 식재료와 딱 맞는 양의 양념, 조리법을 세트로 구성해 제공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밀키트 프랜차이즈였다고 했다.

◆ 물류 도착=장사 시작

발주한 물건들이 수량에 맞게 왔는지 확인하고 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1.07.16 kh10890@newspim.com

이대출 씨의 가게는 24시간 무인으로 돌아가는 곳이었다. 하루 전날 밤, 상상했던 모습은 "어차피 무인이면 가게 구경만 하다 오겠는데 기삿거리가 될까?"라는 생각이었지만 이른 아침 물류가 도착함과 동시에 편할 거란 생각은 깡그리 사라졌다.

'택배기사 과로사로 죽는 이유 알게됐다' 체험이 떠오를 만큼 묵직한 상자들이 떠밀려 온다는 표현이 제일 적절한 정도로 주문한 물건이 도착했다.

너무 많이 주문한 것이 아니냐 물으니 "유통기한을 생각해서 적게 시키면 관리가 안 되는 느낌이라 손님들이 오히려 물건을 안사가는 경향이 있다"며 "손해가 생기더라도 일단 겉보기에 좋아야 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했다.

이씨는 24시간 영업이라고 진짜 24시간이 아니란다. 본사에서 물류가 도착한 이 시간부터가 진짜 영업시간이라고 했다.

◆ 프랜차이즈라고 거저먹는 것이 아녔다

주꾸미 볶음 재료들을 레시피에 적힌 대로 넣기만 하면 됐는데도 재료가 많아 시간이 오래 걸렸다. 힘들었던 만큼 손님들이 맛있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1.07.16 kh10890@newspim.com

식재료들이 담긴 물류 박스를 뜯으니 새우, 떡, 온갖 소스류 등이 담겨있었다. 내 첫 임무는 레시피에 맞게 식재료를 용기에 담는 거였다. 감바스 재료인 새우 1봉지, 올리브유 1봉지, 마늘 1봉지 등 순서대로 몇 번 담다 보니 손에 익어 속도가 빨라졌다. 레시피에 없는 재료들도 있길래 이것도 넣는 거냐 물으니 그는 "손님들이 더 맛있게 드셨으면 해서 본사에서 보내오는 것 외에 추가로 다른 재료들을 서비스로 넣어주는 것"이라고 했다.

솔직히 고백한다. 장사를 해본 적은 당연히 없지만 요식업 아르바이트도 해본 적이 없었기에 이 작업을 하기 전에는 프랜차이즈는 본사에서 알아서 다 해주는데 점주가 무슨 할 일이 있나 생각했다.

2개월 초보 사장 이대출 씨는 자영업이 다 쉬운 것 같고, 프랜차이즈는 가만히 본사에서 떠먹여 주는 대로 거저먹는 것 같이 보여도 요즘처럼 소상공인들이 살아남기 힘든 시대에는 개인 브랜드처럼 경쟁력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라고 했다.

◆ 내가 보기 좋아야 손님도 보기 좋은 것

쾅 하고 누르기만 하면 포장 작업은 마무리 된다. 막상 있으면 필요도 없겠지만 괜히 하나 장만하고 싶은 욕구가 들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1.07.16 kh10890@newspim.com

용기에 재료들을 담은 뒤에는 진공포장을 했다. 뜨거운 열기로 비닐을 녹여 접착하는 방식이었다. 기계를 꾹 눌러 '덜컹' 소리가 나야 되는데 가만히 누르기만 했더니 포장은 안되고 비닐만 녹아버렸다. 이씨는 괜히 기계 고장 낼 것 같다고 살살 누르면 오히려 작업 시간만 더뎌진다고 자신이 사표 과감하게 던진 것처럼 과감하게 누르라고 터프하게 '쾅' 하고 눌렀다.

이렇게 하나 둘 포장을 마친 밀키트는 손님들이 보기 좋게 가지런히 냉장고에 진열해야 한다고 했다. 최대한 군대 오와 열 맞추듯이 반듯하게 놓여야 상품을 보는 소비자도 기분이 좋다고 했다.

보기 좋게 진열해야 보는 손님도 기분이 좋아진다고 진열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1.07.16 kh10890@newspim.com

물론 가지런히 놔둬도 하루라도 유통기한 긴 걸 고르려고 뒤에서부터 집어가는 손님이 있어 금방 흐트러진다고. 문제는 뒤에 있는 상품만 집다 보니 정작 바로 앞에 있는 상품은 유통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 고민이 많다고 했다.

◆ 구경하는 손님마저 그렇게 고마웠다

이씨의 최대 고민은 매출이다. 1억의 대출 빚을 껴안고 창업할 때는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만 벌어도 좋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다. 내 가게라는 생각에 하루에 잠을 3~4시간 밖에 못 자고 일해도 마냥 행복했지만 하루 매출이 10~2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으니 순수익은 처참한 수준이라고 했다. 이씨는 매출이 오르지 않는 이유를 분석하려고 밤낮없이 고민하고 인터넷 카페, SNS, 전단지 등을 통해 홍보도 안 해본 종류가 없을 정도였다.

더운 날씨에 찾아와 주는 손님이 고맙다며 서비스로 음료수를 건넸다.[사진=전경훈 기자] 2021.07.16 kh10890@newspim.com

게다가 매출이 오르지 않으니 임대료 걱정, 세금 걱정, 대출 이자 걱정, 온통 걱정 투성이었다. 손님에만 신경을 쓰고 싶어도 현실적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니 스트레스에 잠을 못 이루고 있다고 했다.

걱정이 많아지니 건강도 나빠졌다. 이씨는 식사 시간에라도 끼니를 잘 챙겨 먹어야 되는데 사 먹으면 또 돈 나간다며 차라리 다이어트 한다는 생각으로 굶는 날이 많아졌다고 했다. 창업한 지 1달이 지난 어느 날에는 갑자기 길을 걷던 중 정신을 잃어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있었다.

가게에 혼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그의 근심은 커져만 갔다. 상권이 좋아서 비싼 임대료를 주고 들어왔지만 주변 가게에 '임대' 현수막이 붙어있는 걸 볼 때마다 자신도 저렇게 문을 닫게 되는 건 아닐까 한숨만 내쉬게 됐다.

하지만 언제까지 걱정만 하고 있을 수는 없어서 씩씩하고 큰 목소리로 가게 입구에서부터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구경이라도 하고 가세요"를 연신 외쳤다. 당장 구매하지 않더라도 기억에 남아 한번은 구매하러 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다.

오전이 다 가도록 손님 한명 오지 않던 가게에 2명의 손님이 찾아왔다. 단골 고객이었다. 이 고객도 처음에는 무인 가게가 신기해서 방문했다가 이씨의 간절한 마음을 느꼈을까. 1~2주에 한번씩은 찾아온다고 했다. 이씨는 더운 날씨에 와줘서 고맙다며 음료수를 건넸다. 기분 좋은 기운이 가게 안에 가득해 힘이 저절로 났다.

◆ 최선을 다하는 것 밖에 방법이 없더라

이대출 씨는 손님들에게 제일 좋은 품질의 재료로 보답하고 싶다며 시장을 찾는다고 했다. 이날도 더 신선한 채소는 없냐며 상인과 대화를 나눴다.[사진=전경훈 기자] 2021.07.16 kh10890@newspim.com

프랜차이즈다 보니 자신이 맛을 좌지우지할 방법은 없었다. 그저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었다. 이씨는 같은 프랜차이즈라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사비를 털어 재료를 풍성하게 넣었고, 야채는 시장에서 눈으로 직접 보고 따져가며 신선한 재료를 싸게 공급하고 있다고 했다. 내가 먹었을 때 맛이 없다면 소비자에게도 판매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철칙이었다.

그는 또 무인 시스템의 장점이자 단점인 키오스크를 사용할 줄 모르는 어르신이 와서 헛되이 되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저녁 늦은 시간까지 가게에 머무르며 친절하게 안내한다고 했다.

가게 안은 청년 창업자의 느낌을 최대한 녹여낸듯한 그의 취향을 꼭 닮았다. 손님이 가게에 들어왔을 때 좋은 기분만 가져가도록 화분도 놓고, 손님과 소통의 부재에 놓일까 메모지로 소통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애정과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공간이었다.

프랜차이즈라고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 줄 알았더니 구석구석 이대출 사장의 손이 안닿는 곳이 없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1.07.16 kh10890@newspim.com

에필로그(epilogue). 저녁 11시까지 올린 이날 하루 매출은 14만 8500원, 8명이 다녀갔다. 순수익으로 따지면 최저임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매출이었다.

이대출 씨는 오늘도 한숨을 쉰다. 그런 그의 바람은 딱 하나. 정부의 지원이 아닌 '코로나19 종식'

이씨는 "자영업자가 죄인은 아니지 않느냐.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일부 시민들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가게 문을 닫아야 한다"며 "내가 편하자고 마스크를 벗는 순간 누구는 힘들어 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한다"고 했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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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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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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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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