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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의 체험기] '30살 청년' 사장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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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진열된 음식을 먹을 줄만 알았지, 포장은 처음이었다. 설명서에 적힌 대로 부대찌개, 감자탕, 떡볶이, 주꾸미볶음을 하나씩 용기에 옮겨 담았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가슴 깊숙이 넣어둔 사표를 꺼내 '창업'에 도전해보기로 했다. 물론 진짜 사표를 던진 건 아니고 단 하루 사장이 됐다. 이대출(가명·30대) 씨의 가게에서 하루를 보냈다.

진짜 창업을 하고 싶어서 간 건 아녔다.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떨어져 한 집 걸러 한 집 임대를 내놓은 현실에서 날 것 그대로 '자영업자'의 현실을 들여다보고 싶었다.

일일 사장이 된 전기자. 레시피에 맞게 하나씩 소분해서 담은 용기에 유통기한 라벨을 붙였다. 제법 손에 익으니 속도가 붙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1.07.16 kh10890@newspim.com

◆ 누구나 힘든 지금, 자영업자는 하루도 편할 날 없었다 

뉴스 검색창에 '자영업자'라고 쳐봤다.

거리두기에 '한숨' 최저임금 인상에 좌절, 자영업자의 절규·고통과 같은 제목의 기사가 쏟아졌다. 매출이 올라서 좋다는 내용의 기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내년 최저임금이 9160원이라는 기사가 연일 보도되고,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절망적인 내용뿐이었다.

한 집 건너 한 집이 폐업한 수준이 아니라 연달아 폐업했다. 임대 내놓은 왼쪽 가게는 '코로나 블루' 우울증 자가진단 해봤더니…' 체험기에 소개했었던 확진자가 다녀갔던 식당이다. 확진자가 다녀간 식당이라고 낙인 찍혀 매출이 안올랐지만 버티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는데 1년만에 폐업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1.07.16 kh10890@newspim.com

통계적으로 폐업률이 어떻고 하는 숫자상의 수치가 아닌 진짜 자영업자의 삶을 조금이나마 짐작해 보고 싶었다.

밀키트(식사(meal)+키트(kit)) 프랜차이즈 점주 이대출 씨는 처음부터 청년 창업에 도전한 건 아녔다. 평범한 사무직 회사원이었다. 쳇바퀴 굴러가는 일상에 지쳤고, 날마다 고공행진하는 부동산 가격에 상실감만 커졌다.

부자가 되고 싶었던 것도 아녔고 그저 남들처럼 평범하길 바랐던 것뿐이었다. 하지만 최저임금에 버금가는 임금으론 도저히 평범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다고 했다.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이 꿈이라던 그는 2달 전 과감하게 사표를 내고 30대에 사장이 되기로 결심했다.

이대출(가명) 사장이 운영하는 밀키트 전문점. 손님이 없어 야속하다.[사진=전경훈 기자] 2021.07.16 kh10890@newspim.com

하지만 그는 모아놓은 돈도 없고, 1금융에서 창업 비용을 마련할 만큼의 신용등급도 좋지 않아 2금융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했다. 그마저도 한 곳에서 창업 비용을 다 빌려주지 않아 여러 대출을 통해 약 1억원을 빌려 창업 비용을 마련했다.

돈은 마련했지만 전문적으로 요리를 배워본 적도 없던 이대출 씨가 창업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는 요리에 필요한 손질된 식재료와 딱 맞는 양의 양념, 조리법을 세트로 구성해 제공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밀키트 프랜차이즈였다고 했다.

◆ 물류 도착=장사 시작

발주한 물건들이 수량에 맞게 왔는지 확인하고 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1.07.16 kh10890@newspim.com

이대출 씨의 가게는 24시간 무인으로 돌아가는 곳이었다. 하루 전날 밤, 상상했던 모습은 "어차피 무인이면 가게 구경만 하다 오겠는데 기삿거리가 될까?"라는 생각이었지만 이른 아침 물류가 도착함과 동시에 편할 거란 생각은 깡그리 사라졌다.

'택배기사 과로사로 죽는 이유 알게됐다' 체험이 떠오를 만큼 묵직한 상자들이 떠밀려 온다는 표현이 제일 적절한 정도로 주문한 물건이 도착했다.

너무 많이 주문한 것이 아니냐 물으니 "유통기한을 생각해서 적게 시키면 관리가 안 되는 느낌이라 손님들이 오히려 물건을 안사가는 경향이 있다"며 "손해가 생기더라도 일단 겉보기에 좋아야 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했다.

이씨는 24시간 영업이라고 진짜 24시간이 아니란다. 본사에서 물류가 도착한 이 시간부터가 진짜 영업시간이라고 했다.

◆ 프랜차이즈라고 거저먹는 것이 아녔다

주꾸미 볶음 재료들을 레시피에 적힌 대로 넣기만 하면 됐는데도 재료가 많아 시간이 오래 걸렸다. 힘들었던 만큼 손님들이 맛있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1.07.16 kh10890@newspim.com

식재료들이 담긴 물류 박스를 뜯으니 새우, 떡, 온갖 소스류 등이 담겨있었다. 내 첫 임무는 레시피에 맞게 식재료를 용기에 담는 거였다. 감바스 재료인 새우 1봉지, 올리브유 1봉지, 마늘 1봉지 등 순서대로 몇 번 담다 보니 손에 익어 속도가 빨라졌다. 레시피에 없는 재료들도 있길래 이것도 넣는 거냐 물으니 그는 "손님들이 더 맛있게 드셨으면 해서 본사에서 보내오는 것 외에 추가로 다른 재료들을 서비스로 넣어주는 것"이라고 했다.

솔직히 고백한다. 장사를 해본 적은 당연히 없지만 요식업 아르바이트도 해본 적이 없었기에 이 작업을 하기 전에는 프랜차이즈는 본사에서 알아서 다 해주는데 점주가 무슨 할 일이 있나 생각했다.

2개월 초보 사장 이대출 씨는 자영업이 다 쉬운 것 같고, 프랜차이즈는 가만히 본사에서 떠먹여 주는 대로 거저먹는 것 같이 보여도 요즘처럼 소상공인들이 살아남기 힘든 시대에는 개인 브랜드처럼 경쟁력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라고 했다.

◆ 내가 보기 좋아야 손님도 보기 좋은 것

쾅 하고 누르기만 하면 포장 작업은 마무리 된다. 막상 있으면 필요도 없겠지만 괜히 하나 장만하고 싶은 욕구가 들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1.07.16 kh10890@newspim.com

용기에 재료들을 담은 뒤에는 진공포장을 했다. 뜨거운 열기로 비닐을 녹여 접착하는 방식이었다. 기계를 꾹 눌러 '덜컹' 소리가 나야 되는데 가만히 누르기만 했더니 포장은 안되고 비닐만 녹아버렸다. 이씨는 괜히 기계 고장 낼 것 같다고 살살 누르면 오히려 작업 시간만 더뎌진다고 자신이 사표 과감하게 던진 것처럼 과감하게 누르라고 터프하게 '쾅' 하고 눌렀다.

이렇게 하나 둘 포장을 마친 밀키트는 손님들이 보기 좋게 가지런히 냉장고에 진열해야 한다고 했다. 최대한 군대 오와 열 맞추듯이 반듯하게 놓여야 상품을 보는 소비자도 기분이 좋다고 했다.

보기 좋게 진열해야 보는 손님도 기분이 좋아진다고 진열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1.07.16 kh10890@newspim.com

물론 가지런히 놔둬도 하루라도 유통기한 긴 걸 고르려고 뒤에서부터 집어가는 손님이 있어 금방 흐트러진다고. 문제는 뒤에 있는 상품만 집다 보니 정작 바로 앞에 있는 상품은 유통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 고민이 많다고 했다.

◆ 구경하는 손님마저 그렇게 고마웠다

이씨의 최대 고민은 매출이다. 1억의 대출 빚을 껴안고 창업할 때는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만 벌어도 좋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다. 내 가게라는 생각에 하루에 잠을 3~4시간 밖에 못 자고 일해도 마냥 행복했지만 하루 매출이 10~2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으니 순수익은 처참한 수준이라고 했다. 이씨는 매출이 오르지 않는 이유를 분석하려고 밤낮없이 고민하고 인터넷 카페, SNS, 전단지 등을 통해 홍보도 안 해본 종류가 없을 정도였다.

더운 날씨에 찾아와 주는 손님이 고맙다며 서비스로 음료수를 건넸다.[사진=전경훈 기자] 2021.07.16 kh10890@newspim.com

게다가 매출이 오르지 않으니 임대료 걱정, 세금 걱정, 대출 이자 걱정, 온통 걱정 투성이었다. 손님에만 신경을 쓰고 싶어도 현실적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니 스트레스에 잠을 못 이루고 있다고 했다.

걱정이 많아지니 건강도 나빠졌다. 이씨는 식사 시간에라도 끼니를 잘 챙겨 먹어야 되는데 사 먹으면 또 돈 나간다며 차라리 다이어트 한다는 생각으로 굶는 날이 많아졌다고 했다. 창업한 지 1달이 지난 어느 날에는 갑자기 길을 걷던 중 정신을 잃어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있었다.

가게에 혼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그의 근심은 커져만 갔다. 상권이 좋아서 비싼 임대료를 주고 들어왔지만 주변 가게에 '임대' 현수막이 붙어있는 걸 볼 때마다 자신도 저렇게 문을 닫게 되는 건 아닐까 한숨만 내쉬게 됐다.

하지만 언제까지 걱정만 하고 있을 수는 없어서 씩씩하고 큰 목소리로 가게 입구에서부터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구경이라도 하고 가세요"를 연신 외쳤다. 당장 구매하지 않더라도 기억에 남아 한번은 구매하러 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다.

오전이 다 가도록 손님 한명 오지 않던 가게에 2명의 손님이 찾아왔다. 단골 고객이었다. 이 고객도 처음에는 무인 가게가 신기해서 방문했다가 이씨의 간절한 마음을 느꼈을까. 1~2주에 한번씩은 찾아온다고 했다. 이씨는 더운 날씨에 와줘서 고맙다며 음료수를 건넸다. 기분 좋은 기운이 가게 안에 가득해 힘이 저절로 났다.

◆ 최선을 다하는 것 밖에 방법이 없더라

이대출 씨는 손님들에게 제일 좋은 품질의 재료로 보답하고 싶다며 시장을 찾는다고 했다. 이날도 더 신선한 채소는 없냐며 상인과 대화를 나눴다.[사진=전경훈 기자] 2021.07.16 kh10890@newspim.com

프랜차이즈다 보니 자신이 맛을 좌지우지할 방법은 없었다. 그저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었다. 이씨는 같은 프랜차이즈라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사비를 털어 재료를 풍성하게 넣었고, 야채는 시장에서 눈으로 직접 보고 따져가며 신선한 재료를 싸게 공급하고 있다고 했다. 내가 먹었을 때 맛이 없다면 소비자에게도 판매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철칙이었다.

그는 또 무인 시스템의 장점이자 단점인 키오스크를 사용할 줄 모르는 어르신이 와서 헛되이 되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저녁 늦은 시간까지 가게에 머무르며 친절하게 안내한다고 했다.

가게 안은 청년 창업자의 느낌을 최대한 녹여낸듯한 그의 취향을 꼭 닮았다. 손님이 가게에 들어왔을 때 좋은 기분만 가져가도록 화분도 놓고, 손님과 소통의 부재에 놓일까 메모지로 소통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애정과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공간이었다.

프랜차이즈라고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 줄 알았더니 구석구석 이대출 사장의 손이 안닿는 곳이 없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1.07.16 kh10890@newspim.com

에필로그(epilogue). 저녁 11시까지 올린 이날 하루 매출은 14만 8500원, 8명이 다녀갔다. 순수익으로 따지면 최저임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매출이었다.

이대출 씨는 오늘도 한숨을 쉰다. 그런 그의 바람은 딱 하나. 정부의 지원이 아닌 '코로나19 종식'

이씨는 "자영업자가 죄인은 아니지 않느냐.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일부 시민들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가게 문을 닫아야 한다"며 "내가 편하자고 마스크를 벗는 순간 누구는 힘들어 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한다"고 했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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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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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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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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