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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의 체험기] "시장님 사고 난 다음 말고 미리 막아주세요"...민원을 넣었다

기사입력 : 2021년06월21일 12:39

최종수정 : 2021년06월21일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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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아빠 버스 탔어요. 집에서 만나요. 사랑해요"

이 통화를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2학년 김모(17) 군은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김군은 지난 9일 오후 4시 22분쯤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지역에서 철거 공사 중이던 5층 건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매몰된 시내버스 안에서 사망했다.

김군의 꿈은 음악가였다. 사고 당일 김군은 비대면 수업인데도 음악 동아리 모임을 위해 학교를 찾았다가 귀가하는 길이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9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의 한 철거 작업 중이던 건물이 붕괴, 도로 위로 건물 잔해가 쏟아져 시내버스 등이 매몰됐다. 2021.06.09 kh10890@newspim.com

사고 소식이 알려지자 김군의 어머니는 아들의 버스카드 결제 내역을 확인하고서 붕괴 현장을 찾아 "버스 안에 아들이 갇혀 있는 것 같다"며 "제발 안으로 들어가서 얼굴만이라도 확인하게 해달라"고 울부짖었다.

곰탕집을 운영하던 60대 여주인 곽모(64) 씨는 생일이던 아들에게 미역국을 끓여주기 위해 외출했다가 사고를 당했다.

사고 당일은 아들의 생일상을 차려주기 위해 평소보다 일찍 점심 장사를 마치고 시장에 다녀오는 길이었다.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지역 사고 희생자들의 사연이다. 이들이 뭔가를 잘못해서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운이 지독하게 나빠서 그리된 것도 아녔다. 그저 집을 가기 위해 시내버스를 탔을 뿐이었다.

초등학생 3학년생 2명이 사망한 풍영정천은 평소에도 시민들이 자주 드나드는 도심 속 휴식공간이다. 한 시민은 사고 당일 뉴스를 보고 안타까워서 현장에 나와봤다고 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1.06.21 kh10890@newspim.com

뉴스 검색창에 '인재(人災)'라고 쳐봤다. 광주 광산구 풍영정천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 2명이 불과 수심 1.5m 정도의 징검다리를 건너다 물에 빠져 숨졌단다. 경기도 이천에서는 한 소방관이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 진입했다가 유명을 달리했다. 불과 1~2주 사이에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인재가 벌어지고 있었다.

언제나 그렇듯 사고가 발생하면 각 정당의 대표, 기업, 지자체장들이 사고 현장을 찾아 법안을 통해 '제2의 OO참사'를 막겠다든지 안전점검을 통해 유사한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마치 모든 책임에서 자유롭다는 듯했다. 법안이나 점검으로도 막을 수 있는 거였다면 본인들이 미리 신경 써서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됐을 것들이었다.

물론 아무리 안전에 신경을 쓴다고 해도 모든 사고를 막을 순 없을 거다. 하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쩌면 매번 막을 수 있었음에도 외양간도 못 고치는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민원을 넣어봤다. 단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희생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해서. 12~19일까지 1주일 간, 20여 건의 민원을 넣어봤다.

◆ 제2의 광주 붕괴 참사, 미리 막아주세요

광주 북구의 한 재개발 현장. 이곳에서도 하층 철거 전도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됐다. 건물을 한꺼번에 무너뜨려 철거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 불법으로 철거했다. 사진은 인근 아파트 관계자의 도움으로 옥상에서 촬영한 모습 [사진=전경훈 기자] 2021.06.21 kh10890@newspim.com

사고 발생 직후부터 당연스레 매일 출근하듯 사고 현장, 분향소를 찾았다. 내 카메라는 사고 현장을 방문한 정치인, 자치단체장을 향하고 있었다. 뷰파인더 너머로 보이는 이들의 모습은 사고 현장과 유가족이 아닌 이른바 '조문 정치'에 더 신경을 쓰는 듯 보였다.

정부 한 관계자는 붕괴 참사 현장을 행사장이라 표현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은 참사 현장 바로 앞에서 웃고 떠드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이들은 이후에도 '기자님들도 참.. 기삿거리가 이것밖에 없을까요?'라고 조롱 섞인 문자를 주고받기도 했다.

이런 모습을 보고도 '과연 저들이 정말로 또 다른 붕괴 참사를 막을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다. 저렇게 말해도 어련히 잘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쉽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보기로 했다.

광주 북구의 한 재개발 현장을 찾아가 봤다. 붕괴 현장을 보고도 이곳에서는 여전히 하층 철거 전도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광주광역시청 홈페이지에 민원을 넣고, 전화를 걸었다.

광주광역시청 홈페이지에 인재를 막아달라고 민원을 넣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1.06.21 kh10890@newspim.com

"최근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학동 붕괴사고 이후 재개발 현장을 지나가는 수많은 이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또 다른 현장에선 같은 문제가 벌어지고 있더군요.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공사 업체의 문제가 가장 크지만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시청·지자체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재개발 현장 앞 버스정류소를 이설하겠다거나 버스 운전기사가 본능적인 감각으로 액셀러레이터만 밟았어도 희생자들이 살 수 있었다느니 다른 곳으로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는 이야깁니다. 모든 사건·사고가 행정당국의 문제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발 막을 수 있었던 사고는 참사 이후에야 특별점검에 나서겠다고 하지 말고 미리 점검해서 시민의 안전을 지켜주세요"라고 적었다.

시청 관계자는 "위험요인이 개선될 때까지 공사를 중지시키겠다"고 답했다.

◆ 비가 오면 '징검다리' 건너는 게 위험해서

광주시가 안전점검 특별주간을 맞아 '풍영정천' 사고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겠다고 했지만 풍영정천 인근 광신대교 징검다리에는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1.06.21 kh10890@newspim.com

지난 12일 초등학생 2명이 징검다리를 건너다 물에 빠져 사망한 '풍영정천'은 수심이 1.5m에 불과했다. 사고 발생 이틀 전 비가 많이 왔고 이로 인해 징검다리에는 이끼가 꼈다. 또 평소와는 달리 그 시간대에 행인이 하필 아무도 없었다. 악재의 연속이었다.

어른 한 명만 있었어도 충분히 구조할 수 있는 높이였다. 어쩌면 징검다리에서 미끄러져도 옆에 그물망이나 줄 하나만 있었더라면 아이들이 엉덩이만 털고 일어날 수도 있었다.

이런 사고가 일어날지 몰라서 대처를 못했다고 하는 것 까지는 어떻게든 이해를 해보려고 했다. 문제는 그 뒤의 대처였다. 사고가 발생한지 3일 뒤에도 비가 내렸지만 사고 지점과 가까운 다른 징검다리를 가보니 한쪽만 출입을 막고 반대편 쪽은 열어뒀다.

폭우가 쏟아지던 날이었다. 징검다리를 넘어서는 수위로 물이 범람하고 있었지만 차단막이 올라가 있었다. 반대 방향은 차단막이 내려가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누군가 올려놓은 것이라 해명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1.06.21 kh10890@newspim.com

출발 지점과 끝 지점이 상당한 거리가 있는 징검다리였는데 위험을 무릅쓰고 건너왔다가 다시 되돌아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물론 이런 날에 징검다리를 건너는 행동 자체가 위험한 것은 맞지만 이용섭 광주시장이 안전 점검 특별주간으로 선포한지 불과 2일 뒤에 발생한 일이었다.

또 하나 신경 쓰였던 광경은 폭우가 쏟아지고 있음에도 지난해 붕괴된 자전거도로 복구 현장 너머로 낚시하고 있는 시민이 보였다. 수위가 어느 정도일지 가늠도 안되는 곳이었기에 어른이라도 위험한 곳이었다.

지난해 폭우로 자전거 도로가 무너져 내리면서 복구 작업에 들어가느라 출입을 통제 시킨 곳이다. 하지만 비가 와서 수위가 높아졌음에도 담을 넘어 낚시하고 있는 시민이 있어 위험할 수 있으니 주의해달라고 민원을 넣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1.06.21 kh10890@newspim.com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민원을 넣었다. 비가 오면 수위가 높아져 위험하니 낚시객들의 출입을 막아달라고.

그러자 다음날 시청 측에서 전화가 왔다. 그는 "낚시객은 단속이 쉽지 않고, 차단막은 수동으로 내려야 하다 보니 24시간 감시할 수 없다"며 "양쪽 다 차단막을 내려놨는데 누군가 올려놓은 것 같다"고 해명했다.

◆ 하수구가 막혔어요

지난해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광주 북구 신안동 일대에 하수구가 차량 발 매트에 막혀있었다. 사진 촬영 후 발 매트를 치워버렸다. 하수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진=전경훈 기자] 2021.06.21 kh10890@newspim.com

비가 내리니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던 작년 7~8월이 생각났다. 하늘은 폭우에 가려졌고, 도시는 물에 잠겼다. 수상도시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비가 쏟아졌었다. 가장 피해가 컸던 지난해 8월 7~8일 이틀간 광주에서만 583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특히 광주 북구 신안동에서는 침수된 건물 배수 작업 도중 30대 남성이 숨지는 등 인명 피해도 있었다.

하수구만 제 역할을 했어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불과 1년이 채 지나지도 않았지만 다시 찾아간 북구 신안동은 피해 사실을 잊은 듯했다. 하수구는 차량 발 매트가 막고 있거나 담배꽁초가 쌓여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수구가 인근에 있기는 했지만 빗물이 전혀 고이지 않는 곳에 설치돼 있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1.06.21 kh10890@newspim.com

그래서 안전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넣었다. 장마철이 다가오기 전에 하수구가 막혀 또다시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구청에서 답변은 아직 안 왔다).

◆ 위험천만한 도로에서

경찰서와 구청에 횡단보도를 깔아주든, 펜스를 쳐서 무단횡단을 아예 못하게 하든 해달라고 민원을 넣었다. 위험하지 않도록 [사진=전경훈 기자] 2021.06.21 kh10890@newspim.com

퇴근 후 집에 가던 길이었다. 차들이 씽씽 다니고 있는 도로 사이로 환자복을 입은 이들이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다. 한 명은 휠체어를 끌고서.

10여 분 동안 관찰해보니 20여 명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다. 근처에는 횡단보도가 없는 것도 아녔다. 조금만 더 걸어가면 됐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펜스를 쳐달라고 해당 구청에 민원을 넣었다. 불편하더라도 안전이 우선인 거니까.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헬멧을 쓰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면 단속 대상이다. 무엇보다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저렇게 달리고 있는 것이 위험해보여 민원을 넣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1.06.21 kh10890@newspim.com

다른 도로에서도 위험요소는 있었다. 왕복 6차선 도로에서 헬멧도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는 시민이 보여 단속도 단속이지만 자칫 위험할 수 있으니 안전한 곳에서 이용하게 해달라고 경찰에 민원을 넣었다.

◆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지금 당장은 참사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민원도 넣어봤다. 비상구 계단을 가로막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도 민원을 넣었고, 소화전 주변 적색 표시가 된 곳에 세워둔 불법 주·정차 차량도 신고했다.

소화전 주변 적색 표시가 된 곳은 화재 시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화전이 제 역할을 못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늘 비워둬야 하는 곳이다.[사진=전경훈 기자] 2021.06.21 kh10890@newspim.com

다른 유형의 위험에도 대비하기 위해 신고한 게 있었다. 친구와 술을 마시러 가던 어느 날, 두 눈을 의심했다. 멀리서부터 뚜렷하게 보이는 하의실종 패션. 중년 남성이 노팬티로 돌아다니고 있었다. 혹시 모를 불순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경찰서에 민원을 넣었다.

팬티도 입지 않고 돌아다니는 남성이 있어서 경찰에 민원을 넣었다. 야심한 밤에 무슨 일이 벌어질 지 모르니 출동 좀 해달라고 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1.06.21 kh10890@newspim.com

어떤 상황인진 모르겠으나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고, 밑에도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 돌아다니고 있다고. 그랬더니 경찰은 "암 말기 환자라 덥다고 종종 저렇게 나오곤 한다"며 "처벌 대신 가족에 인계했다"고 했다.

◆ 무심코 지나치고 있던 것들

광주 서구의 한 대형마트 장애인 주차구역 전광판이 '장애우'로 표기됐다. 마트 측은 즉시 '장애인'으로 표기되도록 고치겠다고 했다. 전광판 밑 장애인 주차구역을 가로막고 있는 이중주차 차량 대해선 민원을 넣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1.06.16 kh10890@newspim.com

대형마트에 장 보러 갔을 때였다. 1층에 장애인 주차장을 거쳐야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2가지가 눈에 띄었다. 장애인이 아닌 '장애우'라고 표기된 전광판, 당당하게 장애인 주차구역 두 칸을 가로막고 들어가던 젊은 여성.

마트에 전화를 걸었더니 "이제까지 문제 제기한 사람이 없어서 몰랐다"며 "장애우가 아닌 장애인으로 올바르게 표기될 수 있도록 즉시 시정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돌아왔다.

장애인 주차구역을 가로막은 차량에 대해선 해당 구청에 민원을 넣었더니 '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화순군청 군수실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창고처럼 쓰이고 있었고, 안전바도 없는 가파른 경사로 탓에 장애인이 쉽사리 군수를 만나긴 어려워 보였다.[사진=전경훈 기자] 2021.06.21 kh10890@newspim.com

비장애인의 시선에선 불편함을 겪어보지 않아 잘 몰라서 개선되지 않을 것들을 위한 민원도 넣어봤다. 정성주 광주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의 제보로 화순군청을 가봤다.

2층에 위치한 군수실을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니 청소를 이유로 통로가 여러 장애물들에 가로막혀 있었다. 장애물들을 치워보니 안전바도 없었고, 가파른 경사로 때문에 휠체어로는 군수실을 갈 수 없는 구조였다.

형식상의 답변이라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듣고 싶어 화순군청에 민원을 넣었더니 "청사가 옛날 건물이라 따로따로 있던 건물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건물 높이가 서로 달라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며 "문제를 알았다면 미리 고쳤을 텐데 몰랐다. 경사로가 완만해져 장애인도 편히 다닐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1주일 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민원을 넣어보니 전국 상위 4%를 기록했다. 상위 1%가 될 때까지 안전을 위한 민원을 넣을 생각이다.[사진=전경훈 기자] 2021.06.21 kh10890@newspim.com

에필로그(epilogue). 1주일 동안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민원 16건, 시청 1건, 경찰서 2건, 전화민원 2건. 총 21건의 민원을 넣어봤다.

누군가는 민원 때문에 분명 화도 났을거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괜한 민원 때문에 적게는 몇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까지도 벌금을 내게 됐다고.

하지만 누군가는 민원 덕분에 웃었다. '아무리 말해도 안 바뀐다'고 했던 것들이 민원 한 번에 바뀌었다.

내가 아닌 누군가를 위해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민원'이란걸 비로소 알게 됐다. 물론 얼마 지나지 않아 유사한 문제로 사건·사고는 또 터질 거란 걸 잘 안다. 그러니 민원을 넣었더니 따뜻한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는 희망 가득 찬 말로 끝낼 수가 없다.

그럼에도 내 이웃, 내 가족이 억울한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제2의 광주 건물 붕괴 참사, 제2의 초등생 익사사고 등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민원'이 아닐까.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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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원, 동점포... 일본전 11연패 막아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6-7로 뒤진 9회말 투아웃. 류지현호가 또 다시 볼넷 12개를 쏟아내며 일본전 11연패의 벼랑에 선 순간, 김주원이 극적인 동점포를 날렸다. 한국 야구가 프로 1군 선수로 대표팀을 꾸린 국제 대회에서 일본을 꺾은 최근 사례는 2015년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 4강에서 4-3으로 이긴 것이다. 이후 2017년 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APBC) 예선에서 7-8로 진 것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일본과 1군 대결에서 1무 10패를 기록했다. 이날 류지현호는 1차전처럼 3점을 먼저 뽑자마자 불펜 투수의 난조로 곧바로 동점을 내주고 역전을 허용했다. 선발 정우주 이후 나선 오원석(3실점)-조병현(2실점)-김영우(1실점)-박영현-배찬승(1실점)-김서현이 이어 던지며 1, 2점차로 내내 끌려가다 어렵게 무승부를 만들어냈다. 안현민. [사진=KBO] 이날 kt의 슬러거 안현민이 일본의 세이브왕을 두들겨 이틀 연속 대형 홈런포를 터뜨린 게 한국 야구팬에게 위안이 됐다. 선발로 나선 한화의 영건 정우주도 호투했다. 최고 구속 154㎞를 찍으며 3이닝 무안타 1볼넷 4탈삼진 무실점으로 일본 타자들을 봉쇄했다. 류지현 감독이 이끄는 한국 야구 대표팀은 16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K-베이스볼 시리즈 일본과 2차전에서 7-7로 무승부를 기록했다. 류지현 감독과 한국 야구 대표팀. [사진=KBO] 한국은 이날 신민재(2루수)-안현민(우익수)-송성문(3루수)-한동희(1루수)-문보경(지명타자)-문현빈(좌익수)-김주원(유격수)-최재훈(포수)-박해민(중견수) 순으로 타순을 꾸렸다. 정우주가 내려간 4회초 곧바로 3실점 하며 동점을 허용한 한국은 4회말 2사 1, 2루에서 신민재의 안타로 4-3을 만들었다. 일본은 다시 5회초 반격에서 3점을 추가해 6-4로 역전했다. 한국은 7회말 공격에서 1사 후 만루 기회를 잡았다. 대타 박동원의 외야 희생플라이로 1점을 따라붙었다. 일본은 8회초 공격에서 한국의 6번째 투수 배찬승으로부터 또 밀어내기 득점을 뽑아내 2점 차 리드를 되찾았다. 일본은 이날 7점 가운데 4점을 밀어내기로 얻어냈다. 한국은 전날 일본에 사사구 11개(볼넷 9개)를 내줬고, 이날은 볼넷만 12개를 헌납했다. 그러나 5-7로 끌려가던 한국은 8회 안현민에 이어 9회 김주원 등 젊은 선수들의 대포 한 방씩으로 기어이 동점을 만들었다. 안현민은 8회 일본의 5번째 투수 다카하시 히로토를 상대로 비거리 120m 좌중간 솔로 홈런을 때렸다. 일본은 9회말 마무리 투수 오타 다이세이를 올렸다. 오타는 2024년 29세이브에 평균자책점 0.88을 찍은 일본의 간판 클로저다. 김주원은 오타의 3구째를 통타 우중간 담장을 넘겨 도쿄돔을 순간 도서관으로 만들었다. 김주원이 16일(한국시간)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K-베이스볼 시리즈 일본과의 두 번째 경기 9회말 투아웃에서 동점 홈런을 때리고 있다. [사진=SBS 중계화면 캡처] 김서현은 이날 한국이 6-7로 뒤진 9회초 마운드에 올라 1안타 1볼넷을 내주며 1사 1, 3루 위기를 맞았으나 침착하게 무실점으로 이닝을 마쳐 극적인 무승부의 발판을 놓았다. 타선에선 송성문이 돋보였다. 전날 3번 지명 타자로 나와 4타수 1안타 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인상적인 플레이를 보였던 송성문은 이날 경기에서도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공격을 이끌었다. 우리 선수단은 17일 귀국하며 2026년 1월 사이판 전지훈련을 위해 재소집할 예정이다. 일본과 다음 맞대결은 2026년 3월 일본에서 열리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이다. psoq1337@newspim.com 2025-11-16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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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김용현·최상목 '韓 재판' 줄소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줄줄이 소환된다. 또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알선수재 혐의 1심 결심 공판이 진행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1심 9차 공판을 연다. 이번 주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회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혐의 한 전 총리 9차 공판 이날 오전 재판에는 최 전 부총리, 오후 재판에는 추 의원이 각각 증인으로 소환됐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 5일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당시 "여러 차례 연락했는데 전화로 연락이 안 되는 상태고, 증인 소환장도 송달이 안 된 상태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같은 재판부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10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김 전 장관·이 전 장관이 증인으로 소환됐다. 이들은 앞서 증인으로 불출석한 바 있는데,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6일 1심 심리를 종결하고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진관 재판장은 "12·3 비상계엄이 벌써 1년이 되어 가는 상황이라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사정이 있다"며 선고 시점이 늦어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10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30차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반대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은 지난 13일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이후 약 9개월 만에 법정에서 재차 대면했다. 윤 전 대통령은 홍 전 차장의 '주요 정치인 등 체포명단 메모'에 대해 "초고는 글씨가 지렁이처럼 돼 있어 법정에 제시된 메모와 비슷하지 않다"며 신빙성을 공격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대신문에서 해당 부분을 더욱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것으로 보인다.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사진=뉴스핌 DB] ◆ 노상원 '알선수재' 1심 종결…내란특검 기소 사건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변론이 종결될 예정이다. 통상 결심 공판 뒤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올해 안에 선고기일이 잡힐 전망이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들에 대한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는다. 진급 인사 청탁을 명목으로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현금 총 2000만원과 합계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hong90@newspim.com 2025-11-16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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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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