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불통' 여전…"소비자 위한 평가 맞나" 질타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5세대(5G)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하반기 품질평가 결과는 상반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5G 품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전송속도와 안정성은 SK텔레콤이 가장 좋았고, 전국망 커버리지는 LG유플러스가 제일 넓었으며, KT 가입자는 타사보다 주요 다중이용시설에서 5G 서비스를 쉽게 쓸 수 있었다.
상반기 평가에서 제기된 비판도 여전히 유효했다. 이통3사가 제출한 기지국 설치 지역만을 대상으로 5G 품질을 평가해 실제 이용자들의 체감품질과 이번 평가가 제시한 숫자 사이 괴리가 컸기 때문이다.
오히려 '괴담'으로만 여겨지던 롱텀에볼루션(LTE) 품질 저하는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약 5400만명에 달하는 LTE 가입자가 5G 상용화 이후 느려진 전송속도에 불편을 겪고 있었다. 특히 LTE 전송속도에 대한 도농간 격차가 커지면서 정부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30일 '2020년도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정부세종청사에서 언론브리핑을 했다.
◆정부는 "5G 수준향상" 강조…이통3사는 "우리가 1등"
이번 5G 품질평가 결과 질적인 측면에서는 SK텔레콤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그 외 분야에서는 이통사마다 성적이 갈렸다. 전국망 커버리지는 LG유플러스가 가장 높았고, 실내시설 및 교통인프라에서는 KT가 가장 잘 터졌다.
과기정통부는 국가 차원에서 5G 품질평가를 시행하는 곳은 우리나라뿐이며 5G 수준이 점점 개선되고 있음을 강조했고, 이통3사는 각사에 유리한 지표를 강조하며 1위 다툼을 별였다.
SK텔레콤은 "SKT는 5G 체감품질에 직접적인 속도는 물론, LTE 전환율, 접속속도 등 10개 품질 측정 항목 중 8개 항목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며 "커버리지와 다중이용시설 평가는 사업자 자체 제출 결과로 단순 비교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전체 시설 수가 4571개로 실내시설 및 교통인프라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KT는 "5G에서 고객이 가장 많이 체감할 수 있고, 우선 구축 대상인 실내·시설 및 교통인프라(지하철, KTX·SRT, 고속도로) 구축에서 가장 앞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타사보다 20% 적은 주파수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대비 하반기 5G 다운로드 속도가 통신사 중 가장 많이 개선됐다"며 "5G에서 LTE 속도를 제외한 순(純) 5G 속도를 살펴보면 10MHz당 62Mbps로 3사 중 가장 높다"고 했다.
브리핑을 진행한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측정방법은 각기 다르지만 옴디아, 루트매트릭스, 오픈시그널 등 해외 평가기관들이 최근 공통적으로 한국의 5G 품질이 상당부분 올라왔다고 평가했다"며 "통신서비스 품질평가가 진행된 10년 중 처음으로 연 2회 평가를 시행하는 등 5G 품질을 조기에 높이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봐 달라"고 했다.
◆'더 나은 서비스 위한 품질평가'라더니…이용자 눈높이 고려 안 한 평가에 비판
하지만 상반기 5G 품질평가에서 지적된 부분은 개선되지 않아 "이용자들에게 유·무선 통신서비스의 커버리지 및 품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품질평가를 진행했다는 정부의 설명은 궁색해졌다. 정부의 5G 품질평가는 기지국이 설치된 곳만을 대상으로 이뤄져 5G 가입자의 실제 사용패턴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홍 국장은 "양적 지표와 질적 지표를 함께 봐 달라"며 "양적 지표로는 5G가 되는 지역이 어딘지 알려드리고(커버리지) 질적 지표를 통해 해당 지역에서는 5G가 얼마나 되는지(속도, LTE 전환율)를 말씀드리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설명에도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측정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은옥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이번 조사에서 LTE 커버리지는 과대표시비율이 평균 5.78%로 꽤 높게 나타난 반면, 5G 커버리지는 거의 과대표시되지 않았다고 나왔는데 실제로 소비자들이 사용했을 때는 'LTE가 안 터진다' 보다 '5G가 안 터진다'는 체감도가 훨씬 크다"며 조사결과와 소비자들의 체감 품질의 괴리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품질평가의 목적이 서비스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면,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는 방식으로 측정해야 한다"며 "현행 평가방식은 '5G가 잘 터진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5G 상용화 후 LTE 느려져" 이용자 불만 사실이었다
지난해 4월 5G 상용화 이후 꾸준히 제기된 LTE 속도 저하 의심도 사실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과기정통부가 발표에 따르면 LTE 서비스는 다운로드 속도와 업로드 속도가 모두 지난해보다 느려졌다. 다운로드 속도는 평균 153.10Mbps로 158.53Mbps를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낮아졌고 업로드 속도 역시 39.31Mbps로 42.83Mbps를 기록한 지난해보다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의 LTE 다운로드 속도는 지난해 128.52Mbps에서 올해 118.29Mbps로 차이가 늘어나면서 도농간 격차가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증가했다.
과기정통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전체 통신가입자 7037만3082명 중 LTE 가입자는 5393만3359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76.6%다.
홍 국장은 "구체적인 파악이 필요하겠지만, 농어촌 지역의 (LTE 기지국) 유지·보수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도심지역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NSA 방식을 사용하면서 5G 서비스가 LTE 자원을 일부 활용하기 때문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닌가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5000만명이 넘는 가입자가 아직 LTE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품질이 나빠지지 않도록 내년에도 엄격히 측정해 통신사들이 품질관리에 소홀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LTE 품질 저하에 대해 정부의 구체적인 원인 파악과 보완조치도 요구된다.
문 간사는 "현재 이통사의 주요고객은 LTE 가입자인데 공시지원금 혜택 등 여러 분야에서 LTE 고객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5G 투자가 우선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해하지만 LTE 망 관리에도 이통사와 정부가 더 신경써야 한다"고 했다.
nanan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