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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 장사하나"…3기 신도시 예비 청약자 高분양가에 뿔났다

기사입력 : 2021년07월14일 15:36

최종수정 : 2021년07월14일 20:05

"영끌 없이는 사전청약 불가능"…시세 보다 두 배 높아
"기본형 건축비 낮추면 분양가 낮게 책정 가능"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사전청약이 서민들을 위한 건지 아님 정부가 두 팔을 걷고 장사에 나선 건지 모르겠네요. 주변 시세보다 60~80% 수준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느 곳이 그런가요. 알려 주세요."(위례 예비청약자 김모 씨)

정부가 공개한 3기 신도기 사전청약 1차 물량에 대한 분양가를 두고 책정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높다는 예비 청약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라던 정부 설명과 달리 분양가가 시세와 비슷하거나, 최근 집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시세를 기준으로 삼는 게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07.14 ymh7536@newspim.com

◆ 정부가 제시한 분양가…"시세보다 높게 책정"

국토교통부가 지난 5일 밝힌 사전청약 지구별 분양가를 보면 인천계양은 전용면적 59㎡ 아파트가 3억5000만~3억7000만원, 74㎡는 4억4000만~4억6000만원에 공급된다. 남양주진접2의 경우 59㎡가 3억4000만원, 74㎡는 4억원 수준에서 공급된다. 두 지역에서 전용 55㎡으로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 물량은 3억1000만~3억60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서울 강남권 접근성이 높은 성남복정1은 전용 51㎡ 기준 5억8000만~6억원, 59㎡ 기준 6억8000만~7억원 수준으로 분양가가 예상됐다. 55㎡ 기준 신혼희망타운이 각각 공급되는 의왕청계는 4억8000만~5억원, 위례는 5억7000만~5억9000만원으로 추정됐다.

국토부는 "분양가를 주변 시세 60~80% 수준에서 책정했다"고 밝혔지만, 수요자들 사이에선 '고분양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성남복정1 경우를 보면 지구와 인접한 수정구 태평동 '가천대역 두산위브' 전용 59㎡가 지난 6월 6억9800만원에 거래됐다.

최근 시세는 7억원대로 동일한 면적의 사전청약 아파트 분양가와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 1월 수정구 창곡동에서 청약을 진행한 '위례자이더시티' 공공분양 평당 분양가는 2260만원이었다. 성남복정1은 사전청약 분양가를 평당으로 환산하면 3800만원대다.

인천 계양구 전용면적 59㎡의 매매가격은 2억원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지만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는 전용면적 59㎡이 3억5000만원, 74㎡는 4억5000만원으로 책정됐다.

◆ 3시 신도시 분양가 시세 자극…"'키 맞추기' 현상 나타날 것"

인천계양의 경우 계양구 박촌동 '한화꿈에그린'은 전용 59㎡가 이달 4억2000만원에, 병방동 '학마을서해'는 59㎡가 같은 달 3억8500만원에 거래됐다.

같은 면적 사전청약 분양가는 3억5000만원~3억7000만원으로 최근 시세보단 낮게 형성됐다. 하지만 불과 1년 전인 지난해 7월 두 아파트가 각각 3억3000만원, 2억7000만원대 거래된 것을 감안하면 결코 낮은 분양가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계양구 박촌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인천계양 사전청약 분양가는 최근 주변 시세보단 저렴한 편"이라면서도 "집값이 크게 뛰기 전인 1년 전 주로 2억6000만~2억7000만원대에 거래되던 아파트 시세보단 비싸다"고 말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3기 신도시의 높은 분양가로 인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단지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키 맞추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주변 낙후지역이 공공 방식으로 개발되면 입지가 더 좋고 규모가 큰 단지들의 가치도 부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기균 집값정상화시민행동 대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 두배 급등한 집값의 80%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했기 때문에 이번 사전청약 지구들의 분양가가 높아진 것"이라며 "급등하는 집값을 잡고 실수요층의 내집마련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원칙대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지 중개업소는 높은 분양가로 인해 주변 시세를 자극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계양구 박촌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인천계양 사전청약 분양가는 최근 주변 시세보단 저렴한 편"이라면서도 "집값이 크게 뛰기 전인 1년 전 주로 2억6000만~2억7000만원대에 거래되던 아파트 시세보단 비싸다"고 말했다.

경인교대입구역 인근 D공인중개 대표는 "이근 단지 평균 매매가격이 2억원을 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가격을 높게 책정한 것 같다"며 "어제 정부 발표 이후 집주인들이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에 집을 내놓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새 아파트라고 해도 터무니없는 분양가"라며 "59㎡ 평형보다 넓은 평형이 4억원 안팎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가격을 오히려 올려주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07.14 ymh7536@newspim.com

◆ 집단 행동에 나선 예비 청약자…"분양價 비정상"

예비 청약자들은 고 분양가에 대한 불만을 쏟아 내고 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분양가 이게 정상입니까?'제목이 청원이 접수됐다.

청원인은 "현재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이라고 이야기하며 3기 신도시를 기다려 달라던 정부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부동산(집값)을 기준으로 신도시 분양을 하고 있다"며 "정부가 집값을 못 잡아놓고 신도시 분양가를 현재의 부동산 시세로 분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느냐"고 꼬집었다.

예비 청약자들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위례 신도시 신혼희망타운 청약을 준비중인 한모 씨는 "토지보상이 80%가 이뤄진 곳도 주로 아파트 건설 용지에서 뿐이고, 다른 용지는 훨씬 더 지지부진하다더라"면서 "만약 당첨돼도 입주까지 긴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3기 신도시 땅 매입 시에는 2018년, 2019년 시세로 보상해 놓고 팔아먹을 때 본청약 시점의 시세대로 분양가를 산정해 놓는 것이 맞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인천 계양구 계산동 최모 씨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돈을 마련한다는 뜻)해서 집 사지 말라던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영끌해도 집을 못 사버리게 만들었다"며 "언제까지 정부를 믿고 기다리라는 거냐"고 말했다.

박효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3기 신도시의 경우에도 부풀려진 기본형 건축비를 낮추면 분양가를 더 낮게 책정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다만 공공택지에서 이뤄지는 분양은 분양가를 낮추되 개발이익이 오롯이 개인에게 돌아가는 '로또 청약'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강화된 전매 제한 등 장치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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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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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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