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LH노조 반발에 암초 만난 정부 '혁신안'...3기신도시 공급계획 차질 우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공주도 주택공급 계획에 LH 60% 이상 담당
전면 파업시 토지보상, 기반시설 조성 등 차질 불가피
당정, LH 해체수준 혁신안 원칙...노조측 주장 수용될지 미지수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조가 정부의 LH 혁신안에 강하게 발발하며 총파업을 불사한다는 계획이어서 3기신도시를 비롯한 공공주도 주택공급 계획에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공공주도 주택공급은 사실상 LH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노조가 혁신안 수정을 요구하며 장기간 대치 국면에 들어가면 행정절차, 공급일정 등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혁신안을 두고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거세 정부로써도 마땅한 절충안을 내놓기 힘든 상황이다. 이 때문에 노조의 총파업이 현실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 LH 조합원, 전체 직원의 80%...총파업시 업무 차질 불가피

2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LH 혁신안에 대해 LH노조가 전면 철회를 요구는 단체 행동에 들어가면서 공공주도 주택공급 사업에 일정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진주=뉴스핌] 서동림 기자 = 2021.06.21 news_ok@newspim.com

업계에서는 LH노조가 파업에 나서면 3기신도시를 비롯한 공공주도 사업이 지체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LH가 공공주도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다 보니 직원들이 파업은 곧 업무 지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LH 조합원은 전체 직원 1만여 명 중 약 80% 정도인 8000여 명이다. 이중 주택사업 부서에 속한 직원들은 토지보상, 인프라 계획, 기반시설 조성 등 신규 주택공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보상업무 등을 다루고 있다.

3기신도시의 토지보상 업무는 1년 넘게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마무리하지 못했다. 이달 초 기준 인천계양의 토지보상 진행률은 60%, 하남교산은 84% 정도다. 나머지 4곳은 50% 안팎으로 원주민 발발이 거세 교착 상태다. LH 직원의 땅 투기가 불거진 이후 협상을 거부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토지 보상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분양과 착공, 입주까지 줄줄이 뒤로 밀리게 된다. 2025년 입주를 계획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공공재개발과 재건축, 도심역세권 등도 불안요소가 있다. 정부가 후보지를 잇달아 선정하는 상황에서 지구지정을 위해서는 주민 동의를 얻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주민 대상으로 이들 사업의 홍보도 필요하다.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업무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에 속도를 내기 어렵다.

정부는 2·4 공급대책에서 공공주도 사업으로 2025년까지 83만6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사업 유형으로는 공공재개발·재건축, 역세권 고밀도 개발, 준공업지역 개발, 소규모 도시재생 등이다. 60% 이상이 LH 주도로 진행된다.

공공택지 2차 후보지 발표도 지연될 수 있다. 11만 가구 규모의 2차 공공택지 입지가 지난 4월 발표 예정에서 하반기로 미뤄졌다. 후보지에 투기 의심 사례가 상당수 적발됐기 때문이다. 경찰 수사로 투기 사례를 걸러낸다 해도 사업성 검토, 주택공급 계획 등 세부적인 계획안은 추가적으로 다뤄져야 한다.

이광조 LH노조위원장은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업무가 사실상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며 "공공주도 주택공급 계획도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안이 철회될 수 있도록 준법 투쟁을 시작으로 점차 투쟁의 수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당정, LH해체 수준 원칙...노조측 주장 수용여부 미지수

LH 혁신안에 대한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LH노조는 혁신안이 폐기되지 않으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무기한 천막농성은 집행부 위주로 진행하고, 요구 사항이 관찰되지 않을 경우 단체 행동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혁산안은 '징벌적' 형태의 대책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직원들은 투기 의혹에 책임을 통감하지만 혁신안이 졸속으로 추진돼 수많은 LH 조합원이 상당한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조직 혁신을 모색하되 문제의 발단이 된 투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에 초점을 맞추자는 입장이다.

지역 사회의 반발도 거세다. 최근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조규일 진주시장은 LH 혁신안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두 사람은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에 처벌과 대책이 필요하다"면서도 "정부의 LH 혁신안은 경남진주 혁신도시의 근간을 훼손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해체 수준의 방안으로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LH 혁신방안'을 통해 LH의 업무 일부를 국토교통부 등 다른 기관으로 이전하고 인력 2000여명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향후 3년간 임원 및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하고, 이미 지급된 임직원의 성과급은 환수하기로 했다. 이번 혁신안은 오는 8월 조직개편을 포함해 최종안이 나올 예정이다.

여당 국토위 관계자는 "이달 발표된 혁신안에 조직개편을 확정하지 못했는데 실효성이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논의하고 있다"며 "당정이 LH 혁신안을 해체 수준에서 다룬다는 입장이어서 노조의 주장이 수용될지 미지수인 상태"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