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LH노조 반발에 암초 만난 정부 '혁신안'...3기신도시 공급계획 차질 우려

기사입력 : 2021년06월24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06월24일 06:02

공공주도 주택공급 계획에 LH 60% 이상 담당
전면 파업시 토지보상, 기반시설 조성 등 차질 불가피
당정, LH 해체수준 혁신안 원칙...노조측 주장 수용될지 미지수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조가 정부의 LH 혁신안에 강하게 발발하며 총파업을 불사한다는 계획이어서 3기신도시를 비롯한 공공주도 주택공급 계획에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공공주도 주택공급은 사실상 LH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노조가 혁신안 수정을 요구하며 장기간 대치 국면에 들어가면 행정절차, 공급일정 등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혁신안을 두고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거세 정부로써도 마땅한 절충안을 내놓기 힘든 상황이다. 이 때문에 노조의 총파업이 현실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 LH 조합원, 전체 직원의 80%...총파업시 업무 차질 불가피

2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LH 혁신안에 대해 LH노조가 전면 철회를 요구는 단체 행동에 들어가면서 공공주도 주택공급 사업에 일정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진주=뉴스핌] 서동림 기자 = 2021.06.21 news_ok@newspim.com

업계에서는 LH노조가 파업에 나서면 3기신도시를 비롯한 공공주도 사업이 지체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LH가 공공주도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다 보니 직원들이 파업은 곧 업무 지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LH 조합원은 전체 직원 1만여 명 중 약 80% 정도인 8000여 명이다. 이중 주택사업 부서에 속한 직원들은 토지보상, 인프라 계획, 기반시설 조성 등 신규 주택공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보상업무 등을 다루고 있다.

3기신도시의 토지보상 업무는 1년 넘게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마무리하지 못했다. 이달 초 기준 인천계양의 토지보상 진행률은 60%, 하남교산은 84% 정도다. 나머지 4곳은 50% 안팎으로 원주민 발발이 거세 교착 상태다. LH 직원의 땅 투기가 불거진 이후 협상을 거부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토지 보상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분양과 착공, 입주까지 줄줄이 뒤로 밀리게 된다. 2025년 입주를 계획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공공재개발과 재건축, 도심역세권 등도 불안요소가 있다. 정부가 후보지를 잇달아 선정하는 상황에서 지구지정을 위해서는 주민 동의를 얻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주민 대상으로 이들 사업의 홍보도 필요하다.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업무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에 속도를 내기 어렵다.

정부는 2·4 공급대책에서 공공주도 사업으로 2025년까지 83만6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사업 유형으로는 공공재개발·재건축, 역세권 고밀도 개발, 준공업지역 개발, 소규모 도시재생 등이다. 60% 이상이 LH 주도로 진행된다.

공공택지 2차 후보지 발표도 지연될 수 있다. 11만 가구 규모의 2차 공공택지 입지가 지난 4월 발표 예정에서 하반기로 미뤄졌다. 후보지에 투기 의심 사례가 상당수 적발됐기 때문이다. 경찰 수사로 투기 사례를 걸러낸다 해도 사업성 검토, 주택공급 계획 등 세부적인 계획안은 추가적으로 다뤄져야 한다.

이광조 LH노조위원장은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업무가 사실상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며 "공공주도 주택공급 계획도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안이 철회될 수 있도록 준법 투쟁을 시작으로 점차 투쟁의 수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당정, LH해체 수준 원칙...노조측 주장 수용여부 미지수

LH 혁신안에 대한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LH노조는 혁신안이 폐기되지 않으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무기한 천막농성은 집행부 위주로 진행하고, 요구 사항이 관찰되지 않을 경우 단체 행동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혁산안은 '징벌적' 형태의 대책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직원들은 투기 의혹에 책임을 통감하지만 혁신안이 졸속으로 추진돼 수많은 LH 조합원이 상당한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조직 혁신을 모색하되 문제의 발단이 된 투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에 초점을 맞추자는 입장이다.

지역 사회의 반발도 거세다. 최근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조규일 진주시장은 LH 혁신안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두 사람은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에 처벌과 대책이 필요하다"면서도 "정부의 LH 혁신안은 경남진주 혁신도시의 근간을 훼손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해체 수준의 방안으로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LH 혁신방안'을 통해 LH의 업무 일부를 국토교통부 등 다른 기관으로 이전하고 인력 2000여명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향후 3년간 임원 및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하고, 이미 지급된 임직원의 성과급은 환수하기로 했다. 이번 혁신안은 오는 8월 조직개편을 포함해 최종안이 나올 예정이다.

여당 국토위 관계자는 "이달 발표된 혁신안에 조직개편을 확정하지 못했는데 실효성이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논의하고 있다"며 "당정이 LH 혁신안을 해체 수준에서 다룬다는 입장이어서 노조의 주장이 수용될지 미지수인 상태"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