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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노조 반발에 암초 만난 정부 '혁신안'...3기신도시 공급계획 차질 우려

기사입력 : 2021년06월24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06월24일 06:02

공공주도 주택공급 계획에 LH 60% 이상 담당
전면 파업시 토지보상, 기반시설 조성 등 차질 불가피
당정, LH 해체수준 혁신안 원칙...노조측 주장 수용될지 미지수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조가 정부의 LH 혁신안에 강하게 발발하며 총파업을 불사한다는 계획이어서 3기신도시를 비롯한 공공주도 주택공급 계획에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공공주도 주택공급은 사실상 LH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노조가 혁신안 수정을 요구하며 장기간 대치 국면에 들어가면 행정절차, 공급일정 등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혁신안을 두고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거세 정부로써도 마땅한 절충안을 내놓기 힘든 상황이다. 이 때문에 노조의 총파업이 현실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 LH 조합원, 전체 직원의 80%...총파업시 업무 차질 불가피

2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LH 혁신안에 대해 LH노조가 전면 철회를 요구는 단체 행동에 들어가면서 공공주도 주택공급 사업에 일정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진주=뉴스핌] 서동림 기자 = 2021.06.21 news_ok@newspim.com

업계에서는 LH노조가 파업에 나서면 3기신도시를 비롯한 공공주도 사업이 지체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LH가 공공주도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다 보니 직원들이 파업은 곧 업무 지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LH 조합원은 전체 직원 1만여 명 중 약 80% 정도인 8000여 명이다. 이중 주택사업 부서에 속한 직원들은 토지보상, 인프라 계획, 기반시설 조성 등 신규 주택공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보상업무 등을 다루고 있다.

3기신도시의 토지보상 업무는 1년 넘게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마무리하지 못했다. 이달 초 기준 인천계양의 토지보상 진행률은 60%, 하남교산은 84% 정도다. 나머지 4곳은 50% 안팎으로 원주민 발발이 거세 교착 상태다. LH 직원의 땅 투기가 불거진 이후 협상을 거부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토지 보상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분양과 착공, 입주까지 줄줄이 뒤로 밀리게 된다. 2025년 입주를 계획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공공재개발과 재건축, 도심역세권 등도 불안요소가 있다. 정부가 후보지를 잇달아 선정하는 상황에서 지구지정을 위해서는 주민 동의를 얻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주민 대상으로 이들 사업의 홍보도 필요하다.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업무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에 속도를 내기 어렵다.

정부는 2·4 공급대책에서 공공주도 사업으로 2025년까지 83만6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사업 유형으로는 공공재개발·재건축, 역세권 고밀도 개발, 준공업지역 개발, 소규모 도시재생 등이다. 60% 이상이 LH 주도로 진행된다.

공공택지 2차 후보지 발표도 지연될 수 있다. 11만 가구 규모의 2차 공공택지 입지가 지난 4월 발표 예정에서 하반기로 미뤄졌다. 후보지에 투기 의심 사례가 상당수 적발됐기 때문이다. 경찰 수사로 투기 사례를 걸러낸다 해도 사업성 검토, 주택공급 계획 등 세부적인 계획안은 추가적으로 다뤄져야 한다.

이광조 LH노조위원장은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업무가 사실상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며 "공공주도 주택공급 계획도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안이 철회될 수 있도록 준법 투쟁을 시작으로 점차 투쟁의 수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당정, LH해체 수준 원칙...노조측 주장 수용여부 미지수

LH 혁신안에 대한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LH노조는 혁신안이 폐기되지 않으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무기한 천막농성은 집행부 위주로 진행하고, 요구 사항이 관찰되지 않을 경우 단체 행동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혁산안은 '징벌적' 형태의 대책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직원들은 투기 의혹에 책임을 통감하지만 혁신안이 졸속으로 추진돼 수많은 LH 조합원이 상당한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조직 혁신을 모색하되 문제의 발단이 된 투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에 초점을 맞추자는 입장이다.

지역 사회의 반발도 거세다. 최근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조규일 진주시장은 LH 혁신안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두 사람은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에 처벌과 대책이 필요하다"면서도 "정부의 LH 혁신안은 경남진주 혁신도시의 근간을 훼손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해체 수준의 방안으로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LH 혁신방안'을 통해 LH의 업무 일부를 국토교통부 등 다른 기관으로 이전하고 인력 2000여명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향후 3년간 임원 및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하고, 이미 지급된 임직원의 성과급은 환수하기로 했다. 이번 혁신안은 오는 8월 조직개편을 포함해 최종안이 나올 예정이다.

여당 국토위 관계자는 "이달 발표된 혁신안에 조직개편을 확정하지 못했는데 실효성이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논의하고 있다"며 "당정이 LH 혁신안을 해체 수준에서 다룬다는 입장이어서 노조의 주장이 수용될지 미지수인 상태"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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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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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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