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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中 '돌발' 지준율 인하 신호, 왜 언제 어떻게 이뤄지나

기사입력 : 2021년07월09일 17:05

최종수정 : 2021년07월09일 17:05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 경감
경제 성장 둔화 대응 위한 조치
정책 완화 아닌 '선별적 인하' 전망 우세
물가 상황이 시행 시기 좌우, 3분기 예상

[편집자] 이 기사는 7월 9일 오후 4시40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조윤선 기자 =중국 당국의 갑작스러운 지급준비율(지준율) 인하 시그널에 그 배경과 향후 통화정책 향방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7월 7일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언급된 '적절한 시기에 지준율 등 통화정책 수단을 운용하겠다'는 발언이 지준율 인하 신호로 받아들여져 시장에서는 당국이 정말 지준율 인하를 단행할지, 단행한다면 시기가 언제일지 등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 지준율 인하 단행 여부 둘러싼 논쟁

시장에서는 당국의 지준율 인하 신호에 대해 뜻밖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실제로 시행될지 여부에 의구심을 던지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현재 시장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으로, 전면적인 지준율 인하 시기가 아직은 오지 않았다는 판단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상무회의에서 지준율 인하를 언급한 후 매번 모두 즉각적으로 시행에 옮겼던 것은 아니라며, 2020년에도 언급은 있었지만 실제로 지준율 인하를 단행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중국 증권사들은 '적절한 시기에 지준율을 인하하겠다(適時降准)'는 당국의 표현 방식에 주목하며 지준율을 반드시 인하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석했다.

중태(中泰)증권은 지난 2017년부터 지금까지 7차례의 상무회의에서 지준율 인하를 언급한 가운데, 그중 6차례는 2~11일 후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 반면 유일하게 2020년 6월 17일은 시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기존과 다르게 이번 상무회의에서 '적절한 시기'라는 단어를 특별히 강조한 만큼, 시행에 있어 유연성이 발휘될 것으로 예상하며 지준율 인하가 즉각적으로 단행되지 않을 가능성은 물론, 작년처럼 아예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화태(華泰)증권도 과거 상무회의에서 지준율 인하 시그널을 보냈을 때 '즉시(及時)', '서둘러(抓緊)'라는 단어가 언급된 경우에는 조속한 시행으로 이어졌지만, 작년 6월 '종합적인 운용(綜合運用)'이라는 언급 후에는 시행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이번에도 '적절한 시기의 운용'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 급박하게 시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 중소기업 부담 경감·경제 성장 둔화 대응 위한 조치

하지만 지준율 인하 시행이 임박했다는 의견도 있다. 지준율 인하 단행을 예상한 전문가들은 대체로 당국의 돌발 지준율 인하 신호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 경감과 경제 성장 둔화 대응을 위한 조치로 해석했다.

최근 원자재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이 제조업과 소비 업종에 충격을 주고 있어, 지준율 인하를 단행해 실물경제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춤으로써 원자재 비용 상승이 가져오는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것이 당국의 의중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더불어 올 한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2분기에 정점을 찍고 향후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준율 인하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보았다.

이밖에도 광대(光大)증권은 중앙은행이 지준율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근거로 △ 지준율 인하를 통한 만기 도래 중기유동성창구(MLF) 자금의 치환이 은행의 부채 비용을 낮춰 실물경제 자금조달 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점 △ 3분기 지방정부 채권 발행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지준율 인하를 통해 상업은행의 유동성을 지원할 것이라는 점 △ 상반기 사회융자 규모가 크게 감소한 가운데, 지준율 인하로 상업은행에 대한 유동성 주입을 통한 신용대출 공급을 뒷받침할 것이라는 점을 제시했다.

◆ '선별적 지준율 인하' 무게, 3분기 말 시행 예상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지준율 인하는 실물경제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기 위한 '선별적 지준율 인하'가 될 것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은행이 지준율을 전면적으로 인하할 가능성은 낮으며 영세기업의 비용 절감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방법인은행 △포용적 금융 △만기 도래 MLF 치환 등과 관련한 선별적 지준율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하지만 지준율이 인하된다고 하더라도 방출되는 유동성 규모는 제한적일 것이며 통화완화 신호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판단, 당국의 지준율 인하 예고에 대한 시장의 과도한 해석이나 기대를 경계했다.

시행 시기와 관련해 민생(民生)은행의 원빈(溫彬) 수석연구원은 "6~7월 물가가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한다면 3분기 말에 지준율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 지준율 인하 시그널, 경제 성장 둔화 우려 키워

한편, 투자 심리 면에서는 지준율 인하가 유동성 방출 신호로 해석되어 시장에 호재가 될 것이라는 게 보편적인 전망이다.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상무회의에서 지준율 인하를 예고한 이튿날인 8일 중국 본토 A주의 은행주는 두드러진 급락세를 보였고 홍콩 증시도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재 시장이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며, 은행주의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 수준)의 역사적 고점에 따른 차익실현 물량 소화가 약세를 부추긴 주요인으로 진단했다.

중신(中信)증권은 당국의 지준율 인하 시그널이 도리어 중국의 경제 성장이 예상보다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 조치라는 우려를 키워, 시장 하락을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날 홍콩 증시에서 기술주, 에너지, 제약, 소비 등 핵심 자산이 눈에 띄는 하락세를 보인 것은 중국 당국의 반독점 규제 강화와 해외 상장 중국기업에 대한 감독관리 강화가 악재로 작용한 측면이 크고 소비주의 경우, 밸류에이션이 높은 반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성장세가 주가 하락의 주요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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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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