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노력하다 이런 현상 벌어져"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시작됐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이라는 특단의 카드를 꺼내들며 수습에 나섰지만 뒤늦은 대응이라는 평가다. 특히 경제 살리기에 몰두한 나머지 방역에서의 긴장감을 떨어지게 만든 청와대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안을 발표했다. 오는 12일부터 2주간 수도권에서 오후 6시 이후에는 3명 이상 사적 만남을 갖지 못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급증한 상황에서 퇴근 후 곧바로 귀가하고 외출은 자제하라는 게 정부 조치의 요지다.
갑작스런 상황 악화에 재난 컨트롤타워인 청와대의 안이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경제회복에 올인하다가 방역에 구멍이 생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올 하반기는 집단 면역과 일상 복귀 속에서 경제에서도 '더 빠르고 포용적인 회복과 도약'을 이뤄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역과 접종 상황을 살피면서 소비 쿠폰, 코리아세일페스타와 같은 이미 계획된 방안들과 함께 추경을 통한 전방위적인 내수 보강 대책을 추진해주길 바란다"며 "위축된 가계 소비 여력을 돕기 위해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하고, 과감한 소비 진작 방안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소비 진작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 상황이 악화될 때도 소비쿠폰 집행을 시도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처럼 소비진작과 내수활성화를 주문하면서 경제적 성과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헌법기관장 오찬 간담회에서 "저는 취임 첫해부터 G20, ASEM, APEC 많은 다자 정상회의에 다녔었는데, 그때하고는 또 다른 코로나를 건너면서 훨씬 더 우리나라의 위상, 역할이 높아졌다는 것을 확연하게 느낄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처음 취임 초 그 무렵에는 우리나라가 촛불집회를 통해서 말하자면 대단히 평화적이고 문화적인 방법으로 아무런 물리적 충돌이나 폭력사태 없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정권 교체를 이루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세계 각국이 아주 경탄을 했었는데, 코로나 위기 상황을 건너면서 이제는 한국의 방역 역량, 또는 경제적인 역량, 또 그 속에서 차지하는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위상, 이런 것에 대해서 대단히 높이 평가하고, 한국과 더 긴밀하게 협력하기를 원했다"고 K-방역을 적극 홍보했다.
문 대통령의 최근 외부 행보에서도 청와대가 중점을 두는 분야가 경제 활성화인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해운산업 리더국가 실현전략 선포 및 1.6만TEU급 한울호 출항식에 참석했고, 2일에는 대한민국 소재‧부품‧장비산업 성과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8일에는 K-배터리 발전전략 보고 행사에 참석했다.
청와대도 방역실패를 일부분 인정하고 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8일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그런 지적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저희로서는 고민이 자영업자분들이나 또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이 또 워낙 많이 있고 이게 장기화돼 있어 그런 분들의 힘든 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고, 또 보통의 국민들도 너무 이 오랫동안 방역 수칙을 지키다 보니까 피로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여름 휴가철에 추석이 또 임박하고 그래서 조금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 또 다른 한쪽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는 집단 방역으로 가는, 집단 면역으로 가는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휴가철과 추석으로 이어지는 이 기간이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해서 바짝 긴장하고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방역 수칙 지키고 이겨내자 이렇게 좀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국민적 협조를 요청했다.
기모란 방역기획관의 역할이 아쉽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야당은 지난 4월 임명된 기모란 방역기획관에 대해 조속한 백신접종에 반대한 인물이고 옥상옥이라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민석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기모란 신임 방역기획관은 예방의학 전문가로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과 드라이브 스루 방식 등 방역 대책 마련과 국민들의 코로나19 이해에 크게 기여해 왔다"며 "방역 정책 및 방역 조치를 전담하기 위해 신설되는 방역기획관실의 첫 비서관으로서 그 역할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임명배경을 설명했다.
청와대가 경제 활성화와 방역이라는 두 마리 토끼 중 한 쪽으로 기울 경우 방역 정책을 전담하는 기 방역기획관이 균형추 역할을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청와대 내에서 이런 역할을 하지 못해 현재의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야당은 청와대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안타깝게도 무능한 문 정권의 잇다른 상황 오판으로 국민의 일상생활 회복이 불투명해지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 방역적 사고에 기인한 방역 불감증이 재앙의 씨앗이 되고 말았다"고 맹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최근 방역 상황이 서서히 안정되고 있다고 했으나 이틀 뒤 3차 대유행이 시작했다"면서 "지난해 12월에는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 했으나 확진자 수가 600명대서 1000명대로 늘고 4일 뒤 비상상황이라고 말을 바꿨다"고도 말했다.
그는 "올해 들어 마찬가지다. 올해 2월에는 3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 시행하겠다고 한 다음에 확진자가 급증했다"며 "신년 기자회견서 백신 접종 집단면역 시기가 다른나라보다 늦지 않고 빠르다고 했는데,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고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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