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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백신 안 급해" 기모란 靑 입성...野, '정치방역·보은인사' 낙마 정조준

기사입력 : 2021년04월19일 14:37

최종수정 : 2021년04월20일 21:14

국민의힘 복지위원들 "긴급상임위 소집 건의"
'친여' 김어준 TBS 라디오 방송에 다수 출연
남편 이재영 민주당 총선 출마 '보은' 논란도

[서울=뉴스핌] 이지율 김태훈 기자 =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의 청와대 방역기획관 임명에 야권의 공세가 거세다. 국민의힘은 기 교수의 과거 "(백신 수급이)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한 발언 등을 근거로 그가 '정치 방역'을 주도해왔다며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개각에서 방역 컨트롤타워격인 방역기획비서관직을 신설하면서 기 교수를 청와대 방역기획관에 임명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논평을 내고 "청와대는 중국인 입국 금지를 반대하고 백신을 조속히 접종할 필요가 없다는 등 정치 방역 여론을 주도한 기모란 교수를 방역기획관에 기용했다"며 "왜 방역을 교란했던 인사를 오히려 방역의 핵심에 세우나"라고 반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 2월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에서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2021.02.09 yooksa@newspim.com

◆ '친여' 김어준 라디오 다수 출연...남편 이재영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출마 '보은' 논란도 

야권은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TBS라디오 '뉴스공장' 인터뷰를 문제 삼았다. 기 교수는 해당 라디오 방송에 작년 3월 이후 최근까지 50회 이상 꾸준히 출연해 왔다.

기 교수는 작년 11월 20일 출연에서 '우리 (정부가 백신 수급에) 이렇게 여유 있게 구는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한국은 지금 환자 발생 수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화이자, 모더나 백신을 샀는데 어디선가 부작용에 대한 불안이 폭증된다면 '그거 쓰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며 백신의 안전성을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기 교수가 지난해 수도권 확진자 증가 추세를 8·15 보수단체 집회와 연관 지었던 점, 백신 도입 신중론 등 그동안 정부의 방역 정책에 우호적 입장을 유지해온 점을 '친여 인사' 근거로 들었다. 

기 교수는 같은 방송에서 '이게 (수도권 확진자 증가) 8·15발이 맞죠?"라는 물음에 "그렇죠"라며 "조사해보면 8·15 관련된 700명 정도의 환자 특성이 다른 유형에 비해 무증상이 많았다. 한 45% 정도가 무증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서 그 때 찾지 못한 무증상 환자들이 또 상당히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든다)"고 했다.

기 교수는 작년 12월 21일 같은 방송에선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대해 "3단계로 안 가는 게 좋다"며 "3단계로 가면 재택근무 의무화 등 그 피해가 엄청나게 커서 설사 3단계를 하더라도 조항은 좀 많이 손을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야당은 기 교수 남편인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이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경남 양산갑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점도 문제 삼았다. 기 교수의 인사가 친여 인사에 대한 '보은 인사'라는 주장이다. 

기모란 청와대 방역비서관 [사진=청와대]

◆ 국민의힘 복지위원들 "너무 잘못된 인사...오늘 긴급 상임위 소집 건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9일 기 교수의 임명에 대해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약사 출신인 서정숙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인사 조치를 보니 아직도 이 정부는 그 정부구나 싶다"며 "기 교수는 현재까지 코로나 진행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역행하는 발언을 상당히 많이 했다. 결과를 두고 봤을 때 전문가답지 못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코로나) 방어에 공격적이어야 하는데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편향적인 발언을 해 왔다"며 "국민과 세계적인 펜데믹 현상을 의식하고 전문가답게 정보를 수집하며 객관성있게 해주지 못 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안타깝다. 너무 잘못된 인사"라며 "이 시점에는 무언가 예견하고 조금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발언했던 사람들을 기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 백신 접종이 2.5%밖에 안 된 상황에서 야당 복지위원들이 모여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울지 논의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종성 의원도 통화에서 "방역 교란"이라며 "기 교수를 승격시키면서 사령탑을 뒀지만 복지부와 유기적인 관계들이 이뤄지는 것 같지 않다. 백신 수급 관련해서도 업무 부서만 왔다 갔다 하다가 우리나라가 백신난에 휩싸인 것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청와대 정책관을 하나 더 둬서 옥상옥을 만들게 되면 이게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건지 아니면 위에서 여전히 상향식의 정책 운영, 국정 운영 형태를 끌고가겠다는 건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위 차원 대응 계획에 대해선 "논의하고 있다"며 "과연 정책관이 필요한가. 오히려 질병관리청에 책임과 권한을 집중시켜야 일사분란하게 힘을 받아 추진할 수 있지 않겠나. 자꾸 옥상옥 체계를 만드는 게 과연 도움이 되느냐 등의 부분은 문제 제기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조명희 의원도 통화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인사"라며 "복지위 차원에서 긴급 상임위를 소집하는 걸 오늘쯤 건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금 미국이나 이스라엘 등 다른 유럽은 마스크를 벗게 된다"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초당적으로 (백신 수급 협력을 해야지)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 복지위에 있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고 개탄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분은 백신 확보가 중요하지 않다는 발언을 여러번 함으로써 백신 확보 전쟁이 한창일 때 국민을 혹세무민했고 바로 그 백신 문제 때문에 전문가들로부터 '자기 분야 학문을 배신하면서까지 정권을 대변한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청와대가) 국민들의 울화를 가라앉히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보다 그간 정권에 봉사하며 욕먹었던 분들에 대한 보은이 더 중요하다 판단했다고 밖에는 안 보인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방역상황 점검 등 관련 방역전문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엔 유은혜 부총리를 비롯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기모란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 이재갑 대한감염학회 특임이사, 김홍빈 대한감염학회 특임이사 등이 참여했다. 2020.11.03 yooksa@newspim.com

◆ 논란의 기모란 교수는 누구?

1965년 서울 출신인 기모란 교수는 한양대 의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석사, 예방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을지대 의자 예방의학교실 교수, 을지대 보건대학원장, 국림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암관리정책학과 교수, 대한예방의학회 메르스대책위원장 등을 거쳐 현재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암관리학과 교수와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다.

예방의학 전문가로, 실제 환자의 진료나 치료가 아닌 국가 단위 질병에 대한 거시적인 대응 책을 설계하는 역할을 맡아 왔다. 코로나19 대응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개념을 가장 먼저 제시한 사람이다.

배우자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을 맡고 있는 이재영 민주당 경남 양산갑 지역위원장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 총선에 경남 양산갑에 출마한 바 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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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고객신뢰위원회 출범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대응책으로 고객신뢰위원회를 구성했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5인 구성으로 이번 사고로 떨어진 고객 신뢰의 회복을 목표로 한다. SK텔레콤은 18일 데일리 브리핑을 개최하고 고객신뢰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했다. SKT는 앞선 16일 고객신뢰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회 활동은 2년이다. 서울 시내 한 티월드 대리점에서 유심 교체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 김영은 인턴기자] 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현 한국공학대학 석좌교수)이 위원장을 맡고 신종원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김채연 고려대 심리학부 교수(전 고려대 다양성위원회 위원장)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관심이 모아졌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논의하지는 않는다. 앞서 SKT는 위원회 출범 전 위약금 면제 여부 등을 포함한 고객신뢰 회복 방안을 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홍승태 SKT 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KT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의 청문회에서도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번에 구성된 고객신뢰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결정하지는 않지만 관련한 고객들의 의견을 회사에 전달한다는 것이다. 이에 위원회에서 고객 입장을 반영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면 SK텔레콤 이사회에서 이에 대해 추가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객신뢰위원회는 격주로 회의를 진행하며 각종 조치에 대해 자문할 계획이다. 또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 마련을 회사에 요구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홍 실장은 "위원회 구성에 대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고 위원들을 모시는 데 공을 들였다.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조언을 듣고 향후 계획에 도움을 받기 위해 위원회를 출범했다"며 "1차 회의에서 고객신뢰위원회의 운영 방안, 업무 범위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주 진행될 2차 회의에서 다양한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심 카드 물량이 대량 입고되면서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 이날 0시 기준 누적 유심 교체 고객은 210만명이며 잔여 예약 고객은 669만명이다. 유심 물량의 확보로 전날 유심을 교체한 인원도 17만명으로 지난 13일 10만명 이후 4일만에 다시 10만명을 넘어섰다. 임봉호 MNO 사업부장은 "17일에 유심 물량이 87만5000개가 입고돼 오늘(18일) 30만개가 배부된다"고 전했다. SKT는 이달 말까지 500만개, 내달 추가로 500만개를 확보해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도 19일부터 시행한다. 19일부터 6월 말까지 T월드 매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전국 도서벽지 100여 개 지역 300여 곳을 방문하기로 했으며 SKT와 멤버사 구성원이 직접 도서 벽지 노령층을 중심으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유심 교체 및 재설정 솔루션도 제공할 예정이다. 류정환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은 "초기 대응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았다. 엔지니어로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추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5-1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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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차 공판...박희영 첫 정식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도 시작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 당시 처음으로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 1~3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세 번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아직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느냐'고 피고인이 말했고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이 전 사령관이 말하자, 피고인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4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에서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1심서 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 전 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같은 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3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연 개별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9월 이 전 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송 전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이며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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