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4단계 격상] 12일부터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 사적모임 못한다

기사입력 : 2021년07월09일 11:39

최종수정 : 2021년07월10일 12:33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은 자제"
6시 이전 4인·6시 이후 2인까지 허용
수도권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 제외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12일부터 2주간 수도권에서 오후 6시 이후에는 3명 이상 사적 만남을 갖지 못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급증한 상황에서 퇴근 후 곧바로 귀가하고 외출은 자제하라는 게 정부 방역 지침의 핵심이다. 이른바 야간 시간대 통행금지령을 내린 셈이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수도권의 상황은 4단계 기준에 아직 못 미치지만 코로나 유행 증가가 뚜렷해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2주간 강도 높은 거리두기를 집중적으로 실시해 지금의 유행 증가세를 꺾는 것이 이번 거리두기 조정의 목표"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6.29 pangbin@newspim.com

앞서 중대본은 이날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과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최근 수도권 주간 일 평균 환자 수는 500명을 넘겼으며 9일 기준 740.9명으로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충족했다. 서울의 경우 주간 일평균 환자 수는 410명으로 4단계의 환자 기준으로 진입했고 경기는 3단계, 인천은 2단계이며 수도권 전체로 보면 3단계 기준에 해당한다.

중대본은 현재 수준의 환자 발생이 지속되면 서울은 11일 기준으로 주간 일 평균 환자 389명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되는 4단계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청장년층, 소규모의 모임·접촉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는 이번 유행의 특성상 상당 기간에 걸쳐 확산이 지속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유행 차단을 위해 수도권 전 지역에서 모임, 이동 등 사회적 접촉 자체를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며 거리두기 4단계 상향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중대본은 지자체 의견수렴 결과, 서울, 경기, 인천 모두 수도권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통해 현재의 유행 상황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경기, 인천은 수도권 4단계 기준에 충족하지 않으나, 수도권 공동대응 및 선제적 방역조치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수도권은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해 오는 12일 정각부터 25일 밤 12시까지 2주간 시행한다. 적용 범위는 수도권 전체로,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풍선효과가 적은 인천의 강화·옹진군은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

중대본은 2주간의 유행 상황을 평가해 현 단계 연장 또는 단계 조정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는 가장 최후의 단계로서 대유행 차단을 위해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6시 이후에는 2인까지 허용된다.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으며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자료=보건복지부] 2021.07.07 dragon@newspim.com

수도권에서 행사와 1인 시위를 제외한 집회는 금지된다. 결혼식·장례식은 친족만 참여가 허용되며 친족도 49인까지만 가능하다.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에 해당한다. 

당초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서 집합금지 대상에는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이 적용되나 이번 조치는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유흥시설 전체에 대해 집합금지 유지한다. 나머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스포츠 관람 및 경륜‧경마‧경정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하고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3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한다. 정규 공연시설의 공연은 공연장 방역수칙 준수하에 허용하나, 이외의 임시 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은 행사적 성격으로 간주해 모두 금지한다.

학교는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단, 학사일정 변경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14일부터 적용된다.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직장근무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고한다.

수도권의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사적모임 등 인원 제한과 관련해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을 제외한다. 이에 따라 직계가족 모임, 사적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 및 성가대·소모임 등에 참여하는 경우 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모임·이용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지 않고 포함된다.

권 장관은 "국민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사적 모임은 자제해 주시고, 퇴근 후 바로 귀가하는 등 외출은 자제하길 요청드린다"며 "현재 4단계 조치에서 사적모임 제한 등 정부의 규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서 모임과 약속을 최소화하고 집에 머무는 등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실천과 동참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당부했다. 

drag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