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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9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7월09일 08:04

최종수정 : 2021년07월09일 08:05

코로나 4차 대유행 조짐...靑 책임론 거론
당정,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두고 갈등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1200명대를 넘어서며 수도권에서는 이미 4차 대유행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합니다. 최고단계인 '4단계'가 적용될 것으로 관측이 나옵니다.

4단계로 격상되면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만 모일 수 있고 설명회나 기념식 등의 행사는 아예 금지됩니다. 또 1인 시위 이외의 모든 집회와 행사는 전면 금지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이 다시 시작되며 비판의 칼날은 청와대로 향합니다. 국가적 재난의 컨트롤타워인 청와대가 망가진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만 집중하다 방역을 놓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소비 진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지 불과 9일 만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청와대가 사태의 심각성을 조기에 파악하지 못했던 것 아니냐는 의미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5차 재난지원금을 두고도 여전히 갈등입니다. 내년 선거가 눈에 밟히는 민주당은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 건전성 문제를 신경쓰지 않을 수 없는 정부는 선별 지급의 필요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오직 내년 대선 밖에 보이지 않겠지만, 국민들은 코로나19로 또 다시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2021.07.07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경제 활성화 올인하다 방역 놓친 靑… 기모란 역할도 한계/ 국민일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1200명대를 돌파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재난상황의 컨트롤타워인 청와대가 경제 활성화에 올인하다 방역을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소비 진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지 불과 9일 만에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청와대가 사태의 심각성을 조기에 파악하지 못했던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문대통령 "2030년까지 배터리 1등 국가...파격적 투자 인센티브 제공"/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8일 LG에너지솔루션 등 배터리 기업들의 투자계획을 환영하면서 파격적인 투자 인센티브 제공 등 배터리 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LG에너지솔루션 오창 2공장에서 열린 'K-배터리 발전전략' 행사에서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이노베이션이 중소기업들과 힘을 합쳐 2030년까지 총 40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 언제나 한발 앞서 도전하는 기업인 여러분의 용기에 존경과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고 기업들의 투자에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성추행 늑장보고 공군성평등센터장, 고과 좋아 계약연장"/ 국민일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이갑숙 공군 양성평등센터장이 후한 인사평가를 받아 근로계약을 연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8일 입수한 군무원 인사과 평가서에 따르면 이 센터장은 '업무성과 및 목표 달성도'를 100점 만점에 98.85점을 받고 지난해 9월 근로계약을 1년 연장했다.

논산훈련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4명…누적 77명"/ 한국경제
국내 최대 신병 교육기관인 육군훈련소에서 누적 확진자가 70명을 넘어섰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8일 오후 6시 기준 논산 훈련소 추가 확진자는 총 24명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논산훈련소 집단감염 누적 확진자 수는 총 77명이 됐다.

벨기에대사 아내 또다시 폭행사건 연루…외무장관 "지체없이 본국으로 돌아와야"/ 세계일보
벨기에 외무장관이 최근 한국에서 아내가 또다시 폭행사건에 연루된 주한 벨기에 대사가 "지체없이" 본국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이 7일(현지시간) 전했다. 벨기에 외무부는 폴리티코에 최근 사건과 관련한 상황이 아직 "불분명하다"면서도 두 번째 사건으로 인해 소피 윌메스 장관은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대사가 "지체없이 벨기에로 귀환"해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단독] 이번엔 '재난지원금 연판장'…민평련계 "전국민 지급" 서명 추진/뉴스핌
재난지원금 지급범위를 둘러싼 당정 간 막판 힘겨루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일부 의원들이 '전국민 지급' 연판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민평련(민주평화국민연대)을 중심으로 한 '전국민 지급파' 의원들은 금명간 만나 전국민 재난지원급 지급안을 당론 채택하자는 연판장을 작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이준석, 6일 서초서 비공개 만찬 회동...李 "尹, 8월 버스 탑승할 것"/뉴스핌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6일 서울 서초구에서 이미 비공개로 회동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두 사람은 배석자 없이 식사를 했으며 입당 등 대선 현안에 대해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여권 1강 맞서 '반명' 연합전선… 이재명 "또 프레임 씌우기"/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들이 8일 서울 중구 TV조선 스튜디오에서 열린 4차 방송토론회에서 또다시 여권 '1강'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표 브랜드인 기본소득 및 기본주택 정책의 실효성을 문제 삼으며 '반명'(반이재명) 연합전선을 이뤘다.

[단독][윤석열 인터뷰]① 문정부 관련 사건들 겪어보고 '이권카르텔'·'국민약탈' 등 출마선언서 가감 없이 썼다/경향신문
윤석열 전 검찰총장(61)은 '달변'이다. 질문을 던지면 분야를 넘나들며 쉼없이 이야기를 쏟아낸다. '칼잡이' 특수통 검사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몽구 현대자동차 명예회장·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벌들을 구속시킨 그이지만, 의외로 웃음도, 눈물도 많다. 인생 자체가 롤러코스터처럼 파란만장하기도 하다.

이낙연·이준석·이철희도 가세, 5년만에 또 '여가부 폐지' 싸움/중앙일보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공약한 '여가부 폐지'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정부의 모든 부처가 여성 이슈와 관계가 있다. 여가부라는 별도의 부처를 둘 이유가 없다"며 2017년 대선 출마 때에 이어 여가부 폐지를 다시 공약했다.

[단독] "대한민국을 밝혀라" 한 글자씩 꼭꼭 눌러쓴 최재형 전 감사원장 부친의 당부/한국일보
한국전 영웅인 고(故) 최영섭 예비역 대령이 대권 도전 출발선에 선 둘째 아들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게 남긴 마지막 응원이자 당부의 말이다. 최 대령이 마지막 힘을 다해 한 글자씩 써내려간 자필 유언장을 정치권 관계자로부터 8일 입수했다.

秋 '반이재명 연대' 전담 마크…與 '1위 때리기'는 여전 [종합]/한국경제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자 8명이 8일 오후 마지막 토론회를 마쳤다. 당내 지지율 1위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한 '반(反)이재명 연대'의 공세는 여전히 드셌다. 다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이낙연 때리기'가 시작되면서 또 다른 양상이 그려질 조짐이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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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망 22명·8명 부상...연락두절 1명 수색 중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로 22명이 숨졌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아직 1명이 연락되지 않아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31분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당국 등은 이날 오후 6시24분 현장 브리핑을 통해 현재 사망자 22명, 중상자 2명, 경상자 6명 등 총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아 내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망자 22명 중 한국인이 2명, 외국인 근로자가 20명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이날 오전 10시 51분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진화작업에는 인력 201명과 지휘차 등 장비 71대를 투입했다. 화재가 발생한 해당 공장은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1개 동이 있으며, 연면적은 5530㎡이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초 사망자 1명을 포함해 21명의 시신을 수습해 총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대부분의 시신은 아리셀 작업동인 3동 2층에서 대부분 발견됐으며,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말해 건물 내부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발생 소식을 접한 후 즉각 현장으로 출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낮 12시 35분경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압 상황을 살폈다. 김 지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에도 사고 수습과 사후 관리를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4-06-2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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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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