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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9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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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4차 대유행 조짐...靑 책임론 거론
당정,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두고 갈등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1200명대를 넘어서며 수도권에서는 이미 4차 대유행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합니다. 최고단계인 '4단계'가 적용될 것으로 관측이 나옵니다.

4단계로 격상되면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만 모일 수 있고 설명회나 기념식 등의 행사는 아예 금지됩니다. 또 1인 시위 이외의 모든 집회와 행사는 전면 금지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이 다시 시작되며 비판의 칼날은 청와대로 향합니다. 국가적 재난의 컨트롤타워인 청와대가 망가진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만 집중하다 방역을 놓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소비 진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지 불과 9일 만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청와대가 사태의 심각성을 조기에 파악하지 못했던 것 아니냐는 의미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5차 재난지원금을 두고도 여전히 갈등입니다. 내년 선거가 눈에 밟히는 민주당은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 건전성 문제를 신경쓰지 않을 수 없는 정부는 선별 지급의 필요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오직 내년 대선 밖에 보이지 않겠지만, 국민들은 코로나19로 또 다시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2021.07.07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경제 활성화 올인하다 방역 놓친 靑… 기모란 역할도 한계/ 국민일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1200명대를 돌파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재난상황의 컨트롤타워인 청와대가 경제 활성화에 올인하다 방역을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소비 진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지 불과 9일 만에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청와대가 사태의 심각성을 조기에 파악하지 못했던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문대통령 "2030년까지 배터리 1등 국가...파격적 투자 인센티브 제공"/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8일 LG에너지솔루션 등 배터리 기업들의 투자계획을 환영하면서 파격적인 투자 인센티브 제공 등 배터리 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LG에너지솔루션 오창 2공장에서 열린 'K-배터리 발전전략' 행사에서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이노베이션이 중소기업들과 힘을 합쳐 2030년까지 총 40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 언제나 한발 앞서 도전하는 기업인 여러분의 용기에 존경과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고 기업들의 투자에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성추행 늑장보고 공군성평등센터장, 고과 좋아 계약연장"/ 국민일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이갑숙 공군 양성평등센터장이 후한 인사평가를 받아 근로계약을 연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8일 입수한 군무원 인사과 평가서에 따르면 이 센터장은 '업무성과 및 목표 달성도'를 100점 만점에 98.85점을 받고 지난해 9월 근로계약을 1년 연장했다.

논산훈련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4명…누적 77명"/ 한국경제
국내 최대 신병 교육기관인 육군훈련소에서 누적 확진자가 70명을 넘어섰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8일 오후 6시 기준 논산 훈련소 추가 확진자는 총 24명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논산훈련소 집단감염 누적 확진자 수는 총 77명이 됐다.

벨기에대사 아내 또다시 폭행사건 연루…외무장관 "지체없이 본국으로 돌아와야"/ 세계일보
벨기에 외무장관이 최근 한국에서 아내가 또다시 폭행사건에 연루된 주한 벨기에 대사가 "지체없이" 본국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이 7일(현지시간) 전했다. 벨기에 외무부는 폴리티코에 최근 사건과 관련한 상황이 아직 "불분명하다"면서도 두 번째 사건으로 인해 소피 윌메스 장관은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대사가 "지체없이 벨기에로 귀환"해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단독] 이번엔 '재난지원금 연판장'…민평련계 "전국민 지급" 서명 추진/뉴스핌
재난지원금 지급범위를 둘러싼 당정 간 막판 힘겨루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일부 의원들이 '전국민 지급' 연판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민평련(민주평화국민연대)을 중심으로 한 '전국민 지급파' 의원들은 금명간 만나 전국민 재난지원급 지급안을 당론 채택하자는 연판장을 작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이준석, 6일 서초서 비공개 만찬 회동...李 "尹, 8월 버스 탑승할 것"/뉴스핌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6일 서울 서초구에서 이미 비공개로 회동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두 사람은 배석자 없이 식사를 했으며 입당 등 대선 현안에 대해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여권 1강 맞서 '반명' 연합전선… 이재명 "또 프레임 씌우기"/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들이 8일 서울 중구 TV조선 스튜디오에서 열린 4차 방송토론회에서 또다시 여권 '1강'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표 브랜드인 기본소득 및 기본주택 정책의 실효성을 문제 삼으며 '반명'(반이재명) 연합전선을 이뤘다.

[단독][윤석열 인터뷰]① 문정부 관련 사건들 겪어보고 '이권카르텔'·'국민약탈' 등 출마선언서 가감 없이 썼다/경향신문
윤석열 전 검찰총장(61)은 '달변'이다. 질문을 던지면 분야를 넘나들며 쉼없이 이야기를 쏟아낸다. '칼잡이' 특수통 검사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몽구 현대자동차 명예회장·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벌들을 구속시킨 그이지만, 의외로 웃음도, 눈물도 많다. 인생 자체가 롤러코스터처럼 파란만장하기도 하다.

이낙연·이준석·이철희도 가세, 5년만에 또 '여가부 폐지' 싸움/중앙일보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공약한 '여가부 폐지'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정부의 모든 부처가 여성 이슈와 관계가 있다. 여가부라는 별도의 부처를 둘 이유가 없다"며 2017년 대선 출마 때에 이어 여가부 폐지를 다시 공약했다.

[단독] "대한민국을 밝혀라" 한 글자씩 꼭꼭 눌러쓴 최재형 전 감사원장 부친의 당부/한국일보
한국전 영웅인 고(故) 최영섭 예비역 대령이 대권 도전 출발선에 선 둘째 아들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게 남긴 마지막 응원이자 당부의 말이다. 최 대령이 마지막 힘을 다해 한 글자씩 써내려간 자필 유언장을 정치권 관계자로부터 8일 입수했다.

秋 '반이재명 연대' 전담 마크…與 '1위 때리기'는 여전 [종합]/한국경제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자 8명이 8일 오후 마지막 토론회를 마쳤다. 당내 지지율 1위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한 '반(反)이재명 연대'의 공세는 여전히 드셌다. 다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이낙연 때리기'가 시작되면서 또 다른 양상이 그려질 조짐이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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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李 정책 슈퍼위크' 주목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정책 슈퍼위크'가 13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시작으로 부동산 정책 공개 토론회가 오는 14일부터 3일간 열리고, 정부 부처 대통령 업무보고도 15일부터 시작된다. 이 대통령은 한 주 동안 '나라의 곳간'인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안과 '부동산 공화국' 탈피를 위한 정책 토론, 취임 1년 차 당시 점검했던 국정 과제 이행과 지적 사항을 점검한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6.30 photo@newspim.com ◆ 반도체 호황 추가 세수, '미래대응기금'으로 13일 청와대와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리는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한다. 이날 회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를 활용한 기금이다. 인공지능(AI) 국가전략과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기금은 국가 균형 발전과 청년 정책에도 활용된다.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은 부동산 토론회가 잇달아 열린다. 14일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어 15일 금융위원회의 '부동산 금융', 16일 재정경제부의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각각 열린다. 사흘간의 부동산 토론회에서 언급되고 논의된 내용들은 오는 23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구체화된다. 부동산 공급 대책의 경우 '공공 주도'와 '민간 공급'의 비율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은 공공 주도가 핵심이었다. 그러나 민간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시장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민간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구도 토론회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 돌아온 잼플릭스…140개 공공기관 업무보고 모두 생중계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 내용은 오는 7월 말이나 8월 초 발표되는 '2026 세제 개편안'에 담길 예정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세제는 2026년도 개편안 발표 시한이 있어 늦어도 7월 말이나 8월 초는 돼야 한다"며 "세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고 재산권 문제라서 입법 예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잼플릭스(이재명+넷플릭스)'라고 불렸던 정부 부처 업무보고도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21일까지 9차례에 걸쳐 모두 생중계로 진행된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19부·6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140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해와 다르게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이 새로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과 함께 지난해 말 첫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각 부처의 정책과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7-1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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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찜통더위에 전력수요 급증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짧은 장마 이후 연일 폭염이 지속되면서 올여름 전력수요가 처음으로 90기가와트(GW)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가 발전설비를 총동원하고 있지만, 전력예비율이 올여름 들어 처음으로 1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올여름 전력피크를 8월 셋째 주로 전망했지만, 때 이른 폭염으로 7월부터 전력피크에 도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 저녁시간 94GW 전망…전력예비율 10%로 뚝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7시 최대전력수요는 94GW로 전망됐다. 전력거래소는 최초 전망에서 최대전력수요를 91.8GW, 공급예비력 12.3GW(예비율 13.4%)로 전망했지만, 늘어난 전력수요를 반영해 수정했다. 전력거래소는 "이 시간대 예비력은 9383MW로 '정상' 상태"라며 "전력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2026년 7월 13일 최대전력수요 전망 [자료=전력거래소] 2026.07.13 dream@newspim.com 하지만, 이 시간대 공급예비력이 9.4GW 규모로 감소하면서 예비율도 10%로 뚝 떨어질 전망이다. 예비율이 10%까지 떨어진 것은 올여름 들어 처음이다. 정부가 가동할 수 있는 발전설비를 총동원해도 전력예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폭우나 태풍으로 인한 전력설비 불시고장, 역대급 폭염에 따른 비상 상황에 대비해 약 8.8GW의 예비자원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정부, 8월 3주 전력피크 전망…7월 경신 가능성 지난해 여름에도 이른바 '마른장마'로 인해 7월 둘째 주부터 폭염에 시달렸다. 때 이른 폭염이 지속되면서 7일 8일 최대전력수요가 95.7GW까지 치솟았다. 이는 지난해 여름철 전력피크(96GW, 8월 25일)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기후부는 지난달 25일 올여름 최대전력수요가 8월 3주차에 94.1GW(기준)~98.8GW(상한)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때 공급능력은 107GW 규모이며, 예비력은 13.9GW(기준)~8.2GW(상한)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6.25 dream@newspim.com 하지만 폭염 속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미 7월부터 정부의 전망치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 특히 13일 공급능력이 103.4GW에 그치면서 운영예비력도 9.8GW(예비율 1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력거래소는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처음 맞는 여름이어서 기후부 체제 하에서 전력수급 능력이 어떻게 달라질 지 첫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기후부는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오후 6~7시 시간대 에너지 절약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기후부는 "대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으로 수요관리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냉방온도 준수,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2026-07-13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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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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