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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8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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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이상설' 김정은,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최재형 아버지의 유지 "대한민국을 밝혀라"
윤석열 "정치가 기업 활동 방해 않게 경각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건강 이상설이 돌았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고 김일성 주석 27주기를 맞아 노동당 고위 간부들과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습니다. 이날 공개한 사진에서는 최근 문책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박정천 총참모장, 김정관 국방상의 위치 변동과 계급 강등도 포착됐습니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의 문재인 대통령 선물·편지 수령 주장 보도와 관련해 "(발송) 기록 자체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훈련병 8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전날 오후까지 코로나19 확진이 확인된 53명과 합하면 이날 오전 기준 논산훈련소 관련 확진자 수는 총 61명입니다.

8일 별세한 최영섭 예비역 해군 대령이 정치 참여를 선언한 아들 최재형(사진) 전 감사원장에게 "대한민국을 밝혀라"는 유지를 남겼습니다. 부친은 최 전 원장이 상처받을 것을 걱정하며 정치 참여를 반대했지만 임종을 앞두고 아들의 뜻을 이해하고 "소신껏 해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정치가 기업 활동을 방해하지 않고, 기업 활동이 정치에 의해 휘둘리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민관협력 스타트업 육성단지인 '팁스타운'을 방문해 청년 창업가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15명에 달하는 범야권 주자권 난립 상황을 고려해 예비 경선을 1회 이상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다단계 컷오프'를 검토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야권 대선 주자들의 예비경선 합류를 미루거나 본경선 직항을 허용하는 '특례조항'에는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이 막바지로 치닫으면서 8명의 후보들 중 '본선행 티켓' 6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하위권을 맴돈 최문순, 양승조, 김두관 후보 중 2명이 탈락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좁혀지는 라인업이 '이재명 대 반(反)이재명' 대치 구도에 미칠 영향도 주목됩니다.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불편한' 최재형 부친상에 조화…곽상도 부인상 때도 조치/헤럴드경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부친상에 문재인 대통령의 조화가 전달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부인상에도 조화를 보냈다. 두 사람 모두 청와대 입장에서 불편한 사람들이다.

文대통령 "고마운 네덜란드, 우정·신뢰 더욱 굳건히"/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트위터를 주고 받으며 양국의 우정과 신뢰를 거듭 확인했다.

탁현민 "수산업자에 대통령 선물? 기록 자체가 없다"/국민일보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8일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의 문재인 대통령 선물·편지 수령 주장 보도와 관련해 "(발송) 기록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北 리병철·박정천·김정관 강등 포착…군부 줄줄이 문책/노컷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고 김일성 주석 27주기를 맞아 노동당 고위 간부들과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당연히 신변이상설도 일축됐다. 이날 공개한 사진에서는 최근 문책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박정천 총참모장, 김정관 국방상의 위치 변동과 계급 강등도 포착됐다.

노규덕·성김, 한반도 비핵화 등 한·미 정상회담 합의 이행방안 유선협의/뉴스핌
한국과 미국의 북핵외교를 총괄하는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8일 유선협의를 갖고 지난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병무청 "7∼9월 현역병 입영대상자 12일부터 백신 접종"/연합뉴스
7∼9월 현역병 입영 대상자는 희망하면 오는 12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백신을 맞을 수 있다. 다만 입영 전 백신 접종을 완료할 수 있는 이들만 대상이어서, 화이자 백신이 두 차례 접종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8월 이후 입영자들만 접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논산훈련소 총 61명 감염…軍, 훈련병 4000여명 전수조사 중/뉴스핌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훈련병 8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8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훈련병 8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전날 오후까지 코로나19 확진이 확인된 53명과 합하면 이날 오전 기준 논산훈련소 관련 확진자 수는 총 61명이다.

대권 도전 앞두고…"대한민국 밝혀라" 부친 유지 받아든 최재형/문화일보
8일 별세한 최영섭 예비역 해군 대령이 정치 참여를 선언한 아들 최재형(사진) 전 감사원장에게 "대한민국을 밝혀라"는 유지를 남겼다. 부친은 최 전 원장이 상처받을 것을 걱정하며 '아사리판'인 정치 참여를 반대했지만 임종을 앞두고 아들의 뜻을 이해하고 "소신껏 해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된 빈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의식이 있을 때 글씨로 남겨주신 말씀은 '대한민국을 밝혀라'였다"고 전했다. 그는 "육성으로는 저에게 '소신껏 해라'고 마지막으로 남겨주셨다"고 말했다.

윤석열 "경제 역동성 위해 자유 줘야…기업 활동, 정치에 휘둘리지 않아야"/중앙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8일 "정치가 기업 활동을 방해하지 않고, 기업활동이 정치에 의해 휘둘리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민관협력 스타트업 육성단지인 '팁스타운'을 방문해 청년 창업가를 만났다. '윤석열이 듣습니다'라고 타이틀을 붙인 민생 행보의 일환이다. 지난 6일 대전을 찾아 카이스트 학생을 만나 '탈원전 반대' 입장을 부각한 것에 이은 두 번째 행보다.

이준석 "대선 경선, 2단계 컷오프로 4명 압축할것"/문화일보
국민의힘 대선 경선준비위원장을 맡은 서병수 의원이 야권 대선 주자들의 예비경선 합류를 미루거나 본경선 직항을 허용하는 '특례조항'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15명에 달하는 범야권 주자군 난립 상황을 고려해 예비경선을 1회 이상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다단계 컷오프'도 검토하고 있다. 서 의원은 8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른바 '특례조항'과 관련 "대통령 선거를 치르겠다고 하는 이들이 (경선합류 시간 같은) 작은 부분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최재형 전 감사원장·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당 외부 주자들이 예비경선 합류를 미루거나 하지 않는 경우 본경선 직항로를 터주는 특례조항이 경준위 안건으로 거론돼 왔다.

국민의힘, '서병수 위원장' 대선 경준위 출범…초선 박수영·허은아 합류/뉴스핌
국민의힘이 내년 3·9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11인의 경선준비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국민의힘은 8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선준비위원회 인선안을 의결하고 대선 준비 체제로 본격 전환했다. 당내 최다선인 5선 서병수 의원이 경준위원장을 맡고, 한기호 사무총장이 부위원장으로서 도울 예정이다.원외 및 외부 인사로는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을 비롯해 직전까지 사무총장을 역임한 정양석 전 의원, 김재섭 전 비상대책위원, 박병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참여한다.

與 컷오프 싸움도 치열...김두관·양승조·최문순 '한 자리' 경쟁/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이 막바지로 치닫으면서 8명의 후보들 중 '본선행 티켓' 6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에 관심이 모인다. 여론조사 하위권을 맴돈 최문순, 양승조, 김두관 후보 중 2명이 탈락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좁혀지는 라인업이 '이재명 대 반(反)이재명' 대치 구도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8일 민주당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마지막 TV토론을 끝으로 오는 9~11일 사흘 간 예비경선(컷오프) 여론조사를 진행해 본경선에 진출할 후보를 6명으로 압축한다. 먼저 지지율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이재명 후보, 2위를 빼앗긴 적 없는 이낙연 후보는 컷오프 통과가 확실시된다.

여가부 폐지 논란 불지핀 野주자들…내부서도 젠더갈등 조장 역풍 우려/아시아경제
야당 대선 후보들이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에 불을 지폈지만 정작 국민의힘은 이를 당론으로 채택할지 아직 신중한 모습이다. 자칫 젠더 갈등 조장이라는 역풍이 우려되는데다, 야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다. 유승민·하태경 두 국민의힘 대선 주자가 여가부 폐지 논의를 제기하자 이에 동조하는 발언을 했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오전 라디오에서 "여가부를 없앤다고 여성을 적대시하는 것이라 받아들이는 건 정치를 낮게 인식하는 것"이라며 "정부 효율화 취지로 받아들이면 광범위한 지지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여가부 폐지는 자신의 '소신'이라는 부연 설명이다.

박완주 "소상공인·전국민 지원 추경, 조속히 처리해야"/뉴스핌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8일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야당 협조를 촉구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고 서민경제 막힌 곳을 뚫는 추경이란 마중물이 필요하다"며 "추경에는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전국민 지원은 물론, 방역과 백신 보강, 변이바이러스 진단점검 예산까지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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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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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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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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