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가짜 수산업자, 재판서 사기 혐의 인정…"피해자 공갈·협박은 아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증인 불출석해 재판 공전, 7월21일 증인신문
변호인 "피해자들과 합의…양형자료로 제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정치인, 현직 검사, 언론인 등 전방위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가짜 수산업자가 110억대 투자사기 사건으로 진행 중인 재판에서 사기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공갈·협박 부분은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43) 씨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당초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증인들이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아 공전됐다. 재판부는 "꼭 필요한 증인이므로 다음 기일에 다시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사기 부분은 혐의를 인정하고 협박과 공갈 부분은 부인하는 입장인데 어떤 취지로 부인하는지 상세한 의견이 없고 사기 범행의 종류나 피해 금액,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에 대한 주장도 없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전반적인 피고인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추후 의견서를 내겠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도 유리한 양형자료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김 씨는 재판 내내 변호인 옆에 붙어앉아 고개를 숙인 채로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박 운용사업과 선동오징어(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 매매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116억24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1000억원 상당의 유산을 상속받아 어선 수십 대와 포항시 구룡포 인근 풀빌라, 고가 외제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재력을 과시하면서 '수개월 안에 3~4배로 수익을 벌게 해 주겠다', '사업 수익성이 좋으니 투자하라'고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무성 전 국회의원의 형으로부터 86억4900여만원, 김 전 의원을 소개해준 전직 언론인 송모 씨로부터 17억4800여만원을 교부받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중고차 판매업자가 자신이 판매를 위탁한 벤틀리 승용차 1대를 처분하지 못하자 수행원들을 시켜 2000만원을 갈취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또 다른 사기 피해자로부터 법인 명의를 빌려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벤츠를 회수하자 이를 강제로 받아내기 위해 수행원들을 교사해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김 씨는 최근 이모 부부장검사(전 부장검사)와 전 포항남부경찰서장,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했다. 경찰은 이들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김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1일 오후 3시에 열린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사진
한강, 노벨상 수상후 첫 독자 앞에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한강 작가가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나는 공식 행사의 무대로 스페인을 택했다. 주스페인한국문화원은 21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현대문화센터(CCCB)에서 한강 작가의 소설 '바람이 분다, 가라' 스페인어판 출간 기념 독자 간담회를 열었다.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났다. 바르셀로나 현대문화센터(CCCB)에서 열린 독자 간담회. [사진= 주스페인한국문화원] 한강과 스페인의 인연은 깊다. '채식주의자'는 2019년 스페인 고등학생들이 수여하는 문학상을 받은 바 있으며, 한강은 2023년에도 '희랍어 시간' 스페인어판 출간 기념으로 마드리드·바르셀로나를 방문해 독자들과 직접 만났다. 이번 행사의 직접적 계기가 된 '바람이 분다, 가라'는 올해 3월 스페인에서 출간된 한강의 여덟 번째 스페인어판 작품이다. 주인공 정희가 친구 인주의 죽음이 자살이 아니었다는 믿음을 온몸으로 증명하려 세상에 맞서는 내용이다. 이번 행사에서 한강 작가는 스페인 주요 문학상 수상 경력의 마르 가르시아 푸이그와 나란히 앉아 '극단적인 공감'을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집단적 트라우마, 애도, 침묵, 우정 등 한강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키워드들이 오갔다. "문학이 망각에 저항하고 집단적 상처를 돌보는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대답이 오갔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600석 규모의 현장 입장권은 판매 개시 1분 만에 매진됐으며, 추가로 마련된 온라인 중계 관람권 200석도 10분 만에 소진됐다. [사진= 주스페인한국문화원] 2016년 '채식주의자'로 국제 부커상을 수상한 한강은 2024년 대한민국 작가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스웨덴 한림원은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등 작품 세계 전반을 아우르며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의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 을 수상 이유로 밝혔다. 노벨상 수상 후 첫 공식 행사는 2024년 포니정 혁신상 시상식이지만 독자와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스페인에서는 정보라, 윤고은, 최진영 등 약 20명의 한국 작가가 독자와의 만남 행사를 진행했다. 신재광 문화원장은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나는 자리가 스페인에서 열린 것은 한국문학에 대한 현지의 높은 관심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fineview@newspim.com 2026-04-22 12: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