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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석탄발전 비중 높은 한국…탄소 배출 적은 원자력 활용해야"

기사입력 : 2021년07월06일 08:34

최종수정 : 2021년07월06일 08:34

에너지전환지수 31개 선진국 중 29위
석탄발전 비중 높고, 재생에너지 낮아
탄소배출까지 많아…원전 활용 촉구

[서울=뉴스핌] 김정수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6일 "저탄소 에너지 비중을 효과적으로 늘리기 위해서 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원전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은 에너지 전환(화석연료를 저탄소 에너지로 대체) 수준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경련이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에너지전환지수(ETI) 2021'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선진국 31개국 중 29위였고 전체 115개국 중 49위였다.

한국은 60.8점으로 선진국 평균(68.4점)보다 7.6점 낮고, 전체 평균(59.4점)보다 1.4점 높았다. 취약한 분야는 지속가능성(45.2점)과 에너지 구조(43.0점)였다. 선진국 평균(65.4점, 63.8점)에 비해 각각 20.2점, 20.8점씩 낮았다.

전경련은 "한국이 선진국에 비해 석탄발전 비중이 높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낮은데다가, 1인당 탄소 배출량도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진 제공 = 전경련]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한국의 석탄발전 비중은 2019년 기준 40.8%였다. 선진국 31개국 평균(13.0%)보다 27.8%포인트 높았다. 반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5.5%로 선진국 평균(38.2%)보다 32.7%p 낮았다. 1인당 탄소 배출량은 11.7톤으로 선진국 평균(7.8톤)에 비해 3.9톤 높았다.

전경련은 "선진국들이 석탄발전 비중을 줄이면서 탄소 배출량도 감소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선진국 평균 석탄발전 비중은 2010년 19.6%에서 2019년 13.0%로 기존 대비 3분의 1 가량 감소했다. 1인당 탄소 배출량은 9톤에서 7.8톤으로 1.2톤 감소했다.

반면 한국의 석탄발전 비중은 2010년 43.4%에서 2019년 40.8%로 2.6%p 감소하는 데 그쳤다. 1인당 탄소 배출량은 10.2톤에서 11.7톤으로 1.5톤 증가했다.

세계경제포럼은 지난 10년간 상위 10개국 중 에너지 전환을 가장 많이 이뤄낸 국가로 덴마크, 핀란드, 영국을 꼽았다. 이들은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크게 늘리면서 석탄발전 비중과 1인당 탄소 배출량을 줄였다.

세계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영국과 덴마크를 포함한 북유럽 국가들의 해상풍력 잠재량은 유럽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다. 영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형성했다. 덴마크는 풍력발전을 늘리고 석탄발전을 줄였다. 핀란드는 풍부한 산림을 기반으로 바이오매스(식물·균·동물체를 변환해 연료나 전기·열에너지로 이용하는 기술)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렸다.

[사진 제공 = 전경련]

전경련은 "한국은 산간지형과 높은 인구 밀도로 부지가 부족하다"며 "넓은 면적이 필요한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생에너지는 기상조건에 따라 발전량의 차이가 크다"며 "국가 간 전력 거래를 통해 전력 수급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지만, 한국은 국가 간 전력계통이 연결돼 있지 않아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2월 환경부에 제출된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포럼 검토안'에 따르면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50%를 감축하기 위해선 재생에너지 비중을 전체 발전량의 50%까지 확대해야 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재생에너지를 입지 문제없이 보급할 수 있는 최대설비는 155GW다. 재생에너지가 전체 발전량의 50%를 충족하려면 212GW의 설비가 필요해 155GW를 초과한다.

재생에너지는 대부분 소규모로 분산 설치돼 이를 연결하기 위한 전선·변전소 등 대규모 계통보강도 필요하다.

전경련은 "한국이 저탄소 에너지 전환에 활용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가 원자력발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풍력발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고, 단위 면적 대비 발전효율이 높아 국토가 좁은 한국에 필요한 발전원"이라고 진단했다.

freshwa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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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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