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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은성수 "가상자산 자금세탁 1차 책임은 은행"

하반기 금리인상 리스크·촘촘한 가계부채 관리 필요
한국씨티은행, 가능하다면 통매각 희망

  • 기사입력 : 2021년07월01일 17:30
  • 최종수정 : 2021년07월01일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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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일 "지금 대책도 세기 때문에 현재로선 가계부채 관련 추가 대책이 없다"며 "불요불급한 가계대출 취급은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1차 관리감독 책임은 은행에 있다고 분명히 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씨티은행 매각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면 통매각을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햇살론뱅크 업무 협약식' 참석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우선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 "4월달에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 했는데, 또 한다는 것은 정부 신뢰도 부분에서도 맞지 않다"며 "가계부채 대출은 줄이지만 청년층에는 DSR 규제를 완화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07.01 kilroy023@newspim.com

그러면서 "은행장들한테도 무조건 대출해줘서 부실나면 안되지 않느냐는 메시지를 줬다"며 "현재로선 차주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보면서 전체 가계부채를 줄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행사에 참석한 시중은행장들에게도 "지난 6월 미국 FOMC 회의에서는 테이퍼링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언급이 있었고, 한국은행도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시사하고 있다"며 "그동안 이어져온 저금리 상황 속에서 금리상승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으로 하반기 중 촘촘한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가상자산 제도화 고민중…자금세탁 1차 책임은 은행"

가상자산 제도화에 대해서는 전세계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없다며 향후 정치권을 포함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가상자산 인가제는 자유로운 거래를 제약하는 반면 시장에 계신분들은 규제보다는 자율을 좀더 원한다"며 "자율을 중시하다 보면 소비자 보호 측면이 나올 수 밖에 없으니 앞으로 규제를 어느 선까지 할지 좀더 논의가 활발해 졌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 관리 책임을 은행권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참석 "금융당국이 빠지고 은행을 동원하는 게 아니다"며 "자금세탁의 1차 책임은 은행에 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가상자산 말고도 1000만원 이상 거래를 하면 은행들은 FIU(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일환"이라며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은행이 신고를 잘못했을 때 엄청난 페널티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 "한국씨티은행, 가능하다면 통매각 희망"

최근 매각이 진행중인 한국씨티은행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면 씨티은행 통매각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을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은 위원장은 "저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순 없지만 가능하다면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같이 도와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인수의향자가 있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구체적으로는 알 수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아무 이해상충관계가 없기 때문에 필요하면 씨티은행장과 노조위원장 셋이 만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은 위원장은 아울러 공석이 장기화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장 인선과 관련해선 "인사와 관련해선 '노코멘트' 하겠다"고 말했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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