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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 가시화…위기의 대학들 "정부가 재정 지원 대폭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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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코로나·초저출산 시대 대학의 도전과 응전' 주제 세미나
올해 대학 미충원 4만명 넘어, 비수도권이 75%
김인철 대교협 회장 "경쟁 위주 진단평가, 대학 생존 위협"

[부산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올해 신입생 미충원 인원이 4만명 이상 발생하는 등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대학 총장들이 정부에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부산에서 전국 132개 대학 총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초저출산 시대 대학의 도전과 응전'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고 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인철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2020.07.02 alwaysame@newspim.com

이날 김인철 대교협 회장(한국외국어대 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비대면 수업의 장기화는 1·2학년 학생들에게는 학업성취 및 자기개발에 대한 동기를 약화시켰고, 졸업생들에게는 진로에 대한 불안감을 고조시켰다"고 진단했다.

이어 "학령인구 급감, 등록금 동결, 지방세 등 과세 증가, 4대 요건(교지·교사·교원·수익용기본재산) 규제, 경쟁 위주의 진단평가 등으로 대학의 생존과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2021년 대학 충원율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대학 331곳의 충원율은 91.4%에 불과했다. 미충원 인원은 4만586명(8.6%)이었으며, 비수도권 대학의 미충원율이 전체의 75%를 차지할 만큼 수도권 대비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규모에 따른 충원율 차이도 확인됐다. 입학정원 3000명 이상의 대규모 대학(29개)의 충원율은 97.7%로 높았지만, 중규모(1000명~3000명) 94.4%, 소규모(250명~1000명) 88.4%로 점차 낮아졌다. 전문대의 미충원율은 15.6%로 일반대(5.1%)보다 높았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2022년 대학혁신지원사업비 2조원 수준으로 확대, 고등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 재정 지원의 대폭적 확대와 안정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시작된 3주기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는 신입생 충원율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대학 평가는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1주기),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2주기)에 이어 올해로 이어졌지만, 대학 정원 축소를 유도한다는 취지로 신입생 충원율 배점을 기존보다 2배로 늘렸다. 올해 대규모 미달 사태를 겪은 대학들은 올해 대학 평가에서 더 불리한 위치에 놓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김 회장은 "3주기 대학진단평가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모든 참여대학에 혁신지원사업비를 교부하고, 용도 제한을 폐지해 완전 일반지원사업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 스스로에 대한 반성도 요구했다. 김 회장은 "학생과 대학 구성원들과 국가·사회의 신뢰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대학이 협업과 공유의 전열을 가다듬고, 고등교육 생태계의 건전한 유지 발전을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코로나시대, 대학생에게 듣다'는 주제로 재학생 3명으로부터 코로나 시대 대학 생활에 대한 경험과 대학 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을 듣는 시간이 마련된다.

이외에도 홍효정 한국해양대 교수가 'MZ세대의 이해와 대학교육'이라는 주제로, 박인우 고려대 교수가 '포스트 코로나시대 고등교육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각각 강연한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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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원오 48.8% 오세훈 41.4%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 차이가 7.4%포인트(p)인 것으로 27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서울 18살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정 후보 48.8%, 오 후보 41.4%다. 두 사람의 격차는 근소하게 오차범위 밖이다. ◆"정원오, 과반 가까운 지지율 확보"…"오세훈, 여전히 경쟁력 유지"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1.9%, 기타 후보 2.2%, '없음' 2.4%, '잘 모름' 3.4%였다. 리얼미터는 "정 후보가 과반인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확보하며 우위를 점한 가운데, 최근 서울 민심의 변화 흐름과 정권 안정론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라며 "오 후보도 40%대 초반의 지지율을 보이며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동북권(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정 후보 54.8%, 오 후보 35.5% ▲서북권(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39.0% ▲서남권(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41.4% ▲동남권(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정 후보 38.0%, 오 후보 51.6%였다. 강남구와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의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서 정 후보가 크게 앞서는 흐름이다.  연령별로는 ▲18~29살 정 후보 36.5%, 오 후보 43.8% ▲30대 정 후보 35.6%, 오 후보 55.1% ▲40대 정 후보 56.0%, 오 후보 32.8% ▲50대 정 후보 69.1%, 오 후보 24.6% ▲60대 정 후보 53.7%, 오 후보 40.8% ▲70세 이상 정 후보 41.7%, 오 후보 52.4%다. 20대와 30대, 70살 이상에서는 오 후보, 40대와 50대, 60대에서는 정 후보가 많이 앞섰다.  ◆'적극 투표층'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격차 더 벌어져  성별로는 ▲남성 정 후보 46.7%, 오 후보 43.5% ▲여성 정 후보 50.8%, 오 후보 39.5%다.  정 후보는 여성 유권자에서 크게 앞섰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91.8%가 정 후보, 국민의힘 지지층 89.9%가 오 후보를 지지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70.9%, 오 후보 22.5%, 진보당 지지층은 정 후보 56.2%, 오 후보 8.0%다. 개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19.3%, 오 후보 61.9%, 김 후보 12.0%로 조사됐다. 투표 의향 별로는 '적극 투표층'에서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6.7%다. 성별·연령대·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줬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5-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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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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