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안경덕 고용부 장관 "8월까지 고용보험 재정건전화 방안 마련…필요시 보험료율 인상"

기사입력 : 2021년06월30일 16:01

최종수정 : 2021년06월30일 16:37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청년대책·민간일자리 창출 중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아무리 늦어도 8월 말까지는 고용보험 재정건전화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

취임 두달여를 맞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고용부 출입기자단과 취임 후 첫 온라인 간담회를 갖고 "당초 6월 말까지 (고용보험 재정건전화 방안을)확정해서 발표하려고 했는데 쉽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약속했다. 

그는 이어 "변화된 경제여건을 감안해 (고용보험기금) 중단기재정수지를 추계하고 있다. 우선 필요한 부분은 지출협의, 아니면 사업구조 개편 등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만약 방안 마련 후에도 고용 문제가 있다면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면 인상 수준은 얼마나 될지, 인상 시기는 언제가 될지 등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측면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부 출입기자단과 온라인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1.06.30 jsh@newspim.com

내달 1일부터 5~49인 사업장에서 시행되는 주52시간제와 관련해서는 "물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장시간근로개선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최대한 많은 기업과 인식을 같이하고 저희의 보완된 제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도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또 정부가 추진중인 청년대책과 관련 민간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장에서 만나본 청년들의 한결같은 이야기는 '취업하는 게 어렵다. 설령 취업을 못해도 취업준비 기간 일경험, 훈련을 많이 받고 싶다'였다"면서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도와줘야 할 것이 무엇인지, 기업이 주도해 청년 대상 직무 역량 강화, 일 경험 강화 등 청년이 공감하는 채용 문화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경우 정부가 나설 수 있는 일이 무엇있지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령 시행과 관련해 사용자 측의 행정권 남용 우려가 나온다는 지적에 대해 안 장관은 "산재 근로자 사망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어느 떄보다도 높다"면서 "그런 관심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그리고 정부가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한 측면도 있어서 중대법이 마련된 것이라 생각한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물론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작업중지를 했을 경우에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그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가 잇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사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작업중지를 하고 개선 조치를 마련토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산재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안전을 비용으로 생각하지 않고 투자라고 생각하고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둬야 한다. 정부가 규제, 감독만으로는 그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용부가 올해부터 3년 연속 산재사고를 낸 기업 본사와 전 현장을 특별감독을 실시하면서 근로감독 인력들의 업무 과중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안 장관은 "건설업의 경우 최고경영자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떄문에 (특별감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그렇게 하다보니 직원들이 업무가 가중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제가 지시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내려가는 업무가 너무 많으면 기존 업무 중 불필요한 업무는 과감히 도려내야 되는 것 아닌가' 부분을 지시했고 불필요한 업무들은 도려낼 생각"이라고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과 관련한 질문에는 최저임금위원회에 공을 넘겼다. 안 장관은 "현재 최저임금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다. 최임위 심의를 거쳐 인상률이 결정되기 때문에 제가 인상률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다만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들 모두 이런 상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임금 근로자 생활 안정, 고용, 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결정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면서도 "다만 현재는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노사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대립돼 있는 상황이라 관련 논의가 빠른 시간 내에 이뤄지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