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아무리 늦어도 8월 말까지는 고용보험 재정건전화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
취임 두달여를 맞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고용부 출입기자단과 취임 후 첫 온라인 간담회를 갖고 "당초 6월 말까지 (고용보험 재정건전화 방안을)확정해서 발표하려고 했는데 쉽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약속했다.
그는 이어 "변화된 경제여건을 감안해 (고용보험기금) 중단기재정수지를 추계하고 있다. 우선 필요한 부분은 지출협의, 아니면 사업구조 개편 등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만약 방안 마련 후에도 고용 문제가 있다면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면 인상 수준은 얼마나 될지, 인상 시기는 언제가 될지 등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측면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달 1일부터 5~49인 사업장에서 시행되는 주52시간제와 관련해서는 "물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장시간근로개선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최대한 많은 기업과 인식을 같이하고 저희의 보완된 제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도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또 정부가 추진중인 청년대책과 관련 민간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장에서 만나본 청년들의 한결같은 이야기는 '취업하는 게 어렵다. 설령 취업을 못해도 취업준비 기간 일경험, 훈련을 많이 받고 싶다'였다"면서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도와줘야 할 것이 무엇인지, 기업이 주도해 청년 대상 직무 역량 강화, 일 경험 강화 등 청년이 공감하는 채용 문화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경우 정부가 나설 수 있는 일이 무엇있지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령 시행과 관련해 사용자 측의 행정권 남용 우려가 나온다는 지적에 대해 안 장관은 "산재 근로자 사망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어느 떄보다도 높다"면서 "그런 관심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그리고 정부가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한 측면도 있어서 중대법이 마련된 것이라 생각한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물론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작업중지를 했을 경우에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그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가 잇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사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작업중지를 하고 개선 조치를 마련토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산재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안전을 비용으로 생각하지 않고 투자라고 생각하고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둬야 한다. 정부가 규제, 감독만으로는 그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용부가 올해부터 3년 연속 산재사고를 낸 기업 본사와 전 현장을 특별감독을 실시하면서 근로감독 인력들의 업무 과중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안 장관은 "건설업의 경우 최고경영자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떄문에 (특별감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그렇게 하다보니 직원들이 업무가 가중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제가 지시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내려가는 업무가 너무 많으면 기존 업무 중 불필요한 업무는 과감히 도려내야 되는 것 아닌가' 부분을 지시했고 불필요한 업무들은 도려낼 생각"이라고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과 관련한 질문에는 최저임금위원회에 공을 넘겼다. 안 장관은 "현재 최저임금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다. 최임위 심의를 거쳐 인상률이 결정되기 때문에 제가 인상률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다만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들 모두 이런 상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임금 근로자 생활 안정, 고용, 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결정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면서도 "다만 현재는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노사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대립돼 있는 상황이라 관련 논의가 빠른 시간 내에 이뤄지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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