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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중의 세상엿보기] 코로나 델타변이 확산에 1주일 연기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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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는 1주일 연기됐다. 29일 하루새 신규 확진자가 800명대에 육박한 데다 신규 확진자의 83%인 600명대 중반이 수도권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1일부터 강행키로 했으나 서울시 등 수도권 지자체가 1주일 연기를 결정했고 방역당국도 사후 결정했다. 다행이다. 예정대로라면 내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 그 밖의 지역은 1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로 전환된다.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자정으로의 연장, 사적 만남 허용 인원의 6명 확대 등은 1주일 뒤인 8일부터 시행된다. 백신접종자의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면제와 집회 기준 50명 완화 조치는 예정대로 시행된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만큼 현재 코로나19 재확산세는 엄중하다. 이같은 상황을 모를 리 없는 방역당국이 예정대로 거리두기를 완화하기로 한 것은 감염병의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과 일상 회복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간절함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상황이 변한 만큼 방역대책이 바뀌는 것은 당연하다. 어렵사리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들로서는 청천벽력일 수 있겠지만, 방역 체계가 한번 뚫린 다면 걷잡을 수 없다는 점에서 당국의 연기 방침을 수긍했으면 한다.  그러나 백신 1차  접종자에 대한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 면제나 백신 접종 외국인의 입국시 2주간  자가격리 면제 등의 조치는 유지된다는 점에서 재확산 우려는 여전하다.

2021.06.30 julyn11@newspim.com

◆ 전세계로 확산되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한국도 예외 아니다

정부는 수도권에서 신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7월 1일부터 2주간 수도권에 대한 특별방역 대책을 마련했다. 수도권 자치구별 환자 발생과 역학조사에 대한 지표를 공개해 자치구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별로 선제검사와 선별검사를 강화키로 했다 . 또 거리두기를 완화하더라도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해 단계 상향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거리두기 단계를 신속히 강화하기로 했다.
'델타 변이'가 변수다.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코로나19 '델타 변이'와 정체를 알수 없는 '델타 플러스 변이'의 출현으로 전 세계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가을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델타 변이는 기존 감염원보다 전염력이 3배 정도나 강해 유럽 전역과 세계 80여개국에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성인 인구의 82%가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영국에서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환자가 급증해 신규 확진자가 1만 명대를 기록하는 날이 이어지고 있고, 델타 변이의 비율이 99%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영국 정부는 거리 두기 해제 시점을 7월로 연기했다. 캐나다에서도 델타변이 확진자 비율이 60% 이상이다. 신속한 백신 접종으로 일일 신규 확진자가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자 마스크 프리를 선언했던 이스라엘은 최근 델타 변이가 재유행하자 해외여행 자제와 실내 마스크 쓰기를 강력하게 권고했다.. 미국에서도 신규 확진자 중 델타 변이의 비중이 20%로, 최근 2주 만에 두 배가 됐다. WHO는 최근 "델타 변이가 코로나 확산의 지배종이 될 가능성이 높고 올 가을 대유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리나라라고 예외는 아니다. 델타 변이 감염자가 아직은 전체의 1.9% 수준에 불과하지만, 해외 유입 검출률은 37%로 나타났다. 특히 원어민 강사 모임과 관련한 수도권 영어학원 집단감염 사례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다는 점에서 방역당국은 초긴장상태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입국 검역 관리를 강화가 최선이다. 문제는 정부가 7월1일부터 백신을 접종한 입국자의 자가격리를 면제해 주기로 한 것이다. 남아공,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13개국의 입국자는 종전처럼 2주간 격리키로 했지만, 델타변이가 유행하는 인도와 영국은 격리대상국에서 제외한 것이 문제다. '델타 변이'의 위험도가 큰 만큼 상대국들을 설득해서라도 격리 제외 방침을 변경하기 바란다.

◆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고, 마스크 착용 등 생활 방역에도 허점 없어야

변이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백신 접종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주로 접종된 아스트라제네카(AZ)와 화이자 백신의 경우 1차 접종 시 30%대의 예방효과를 보였지만, 2차 접종시에는 60~80%까지 그 효과가 올라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백신 접종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이유다. 이미 확보한 백신 물량을 가능한 한 빨리 들여와 당초의 11월 집단면역 달성 목표를 앞당길 수 있으면 앞당겨야 한다. 면역 효과를 연장하기 위한 부스터샷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추가 물량 확보도 필요하다. 이와함께 화이자나 모더나와 같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 효과가 크고 1, 2차 간 접종 간격이 짧은 mRNA(메신저 리보핵산) 계열의 백신 접종을 확대하는 방법도 검토하기 바란다.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생활방역 수칙 준수도 중요하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진 데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될 경우 일반 국민들의 경각심이 해이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당장 7월부터 백신 1차 접종자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고,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모임 인원 제한도 풀린다. 실외 마스크 착용 면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스라엘 등 마스크를 벗었던 나라들 조차 다시 마스크를 쓰는 상황이다. 야외 마스크 착용 면제는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이지만, 백신 미접종자들까지 마스크를 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1차 접종률이 약 30%인 단계에서 실외 마스크 쓰기 의무를 해제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델타 변이가 4차 대유행의 도화선이 될 수 있으므로 백신 접종을 완료해도 마스크 쓰기와 거리 두기를 계속해야 한다"고 경고를 한 상태다.

새로운 거리두기의 성패는 국민 각자에게 달렸다. 거리두기 완화로 자유가 더 많이 허용되는 만큼 책임감도 커진다. 정부는 방역수칙을 위반해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개인과 단체에게 구상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개별 업소에는 과태료 이외에도 집합금지 명령도 내리도록 했다. 자율성을 허용해준 만큼 수칙 위반 시 강력한 제재가 뒤따른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거리 두기 체계가 완화된다면 방역 긴장도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일반 국민들이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방역당국이 홍보와 단속을 소홀히 한다면 재확산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

julyn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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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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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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