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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팬데믹] 전문가 "민간경제 활성화돼야 한국경제 지속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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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뉴딜·탄소중립, 구호만 있고 목표가 없다"
"정부, 기업환경 조성 우선…구조전환 지원해야"
"재정지출 확대 제한 필요…민간 활력 유도해야"

[편집자] 최근 코로나19 백신접종 속도가 빨라지면서 올가을 일상생활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초 11월로 예상했던 집단면역이 이르면 추석에 달성할 수 있는 낙관적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끝이 보이는 팬데믹 이후 '달라진 세상'이 일상에서 어떻게 다가올지 전망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포스트팬데믹 시대를 준비하는 국내 기업들과 금융권 움직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포스트팬데믹 시대를 앞두고 한국경제의 위상 강화를 위한 전문가 진단도 준비했습니다.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한국경제가 조기에 회복되고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간부문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코로나로 인해 빨라진 변화의 흐름을 수용하는 한편 비대해진 정부 영역을 민간의 영역으로 되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포스트팬데믹에서 정부는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만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면 안된다"며 "정부는 민간 부문의 컨트롤 타워를 세우고 기업들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체계만 조성해주면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개인화, 친환경 등 포스트팬데믹이 불러온 주요 사회적 변화들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기업들의 구조전환에 힘써야 한다"며 "기업들이 글로벌하게 진출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병희 순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로 인해 이어진 재정확대 기조를 점차 줄일 필요가 있다"며 "정부영역의 확대는 곧 민간영역의 위축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팽창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를 줄이고 민간 활력을 유도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리나라의 경제·산업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뉴스핌이 직접 들어봤다.

◆ 김용진 서강대 교수 "산업생태계 활성화가 핵심…기업들 구조전환에 힘 쏟아야"

김용진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2021.06.30 204mkh@newspim.com

-정부가 포스트팬데믹의 해법으로 한국판뉴딜·탄소중립 등을 제시하고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개선점이 있다면?

▲한국판 뉴딜은 뱡항과 내용이 좋지만 전체적인 틀이 없다. 단계별 구체적인 목표가 없는 것이 아쉽다. 예를 들어 스마트공장을 보급한다면 어느 레벨까지 수준을 상향하고 어떤 지원체계를 구축할 지 플랜을 짜야하는데 정부·공공기관 예산으로 빨리 지원하자는 구호만 있다.

탄소중립은 위원회도 만들어졌고 법·제도도 개정하려고하는데 많이 늦었다. 무엇보다도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한다. 정부가 위원회를 만들었지만 민간 부문에서는 아직 컨트롤 타워가 없다.

-혁신산업 BIG3(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를 집중육성하는 방식도 정부가 택한 해법 중 하나인데 어떻게 생각하나.

▲혁신산업 집중육성도 목적은 좋지만 방식이 틀렸다. 기본적으로 정부는 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탑-다운(Top-Down) 방식을 고집하는데 이건 산업화시대 방식이지 4차산업혁명시대 방식이 아니다. 민간의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연구소, 학교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가야할 방향을 정하고 체계를 정해야하고 정부는 거기에 마중물만 채워주면 된다.

정부가 투자를 크게하겠다 하는것에만 치중한다면 그건 산업화 시대의 발상이다. 포스트팬데믹에 맞춰 시장이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한다.

-포스트팬데믹의 특징, 경제·사회적 관점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변화가 있다면 어떤게 있을까.

▲포스트팬데믹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들 수 있다. 첫 번째로 빅블러(Big Blur:경계융화) 현상을 들 수 있다. 실물과 금융, 모든것들이 통합하면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다. 모빌리티만 해도 이전에는 자동차만 있었지만 이제는 드론, 공유킥보드 등 다양한 것들이 나오고 있다. 두 번째로는 온-디맨드(On-Demand:개인화) 현상. 철저한 맞춤화·개인화가 산업에서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이제 대기업도 주문이 하나 들어오더라도 생산해야 하는 상황이 왔다.

세 번째는 ESG(Environment·Social·Governance). 환경과 사회를 고려하는 기업의 지배구조에 관심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미국 메인 투자자들은 ESG하지 않는 기업에 투자하지 않는다 선언하고 있다.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부응하지 않으면 안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원하지 않아도 가야한다. 이같은 변화들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우리 사회를 전환시켰다.

-포스트팬데믹 시대에 우리나라 기업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 방향은?

▲우리 정부는 중소기업들의 구조전환에 힘을 쏟아야 한다. 우리 뿌리산업의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이 디지털 역량이 거의 확보돼있지 않고 수작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 정부가 시급히 해야할 일은 디지털·체계화를 돕는 인프라를 조성하는 일이다. 정부가 일일이 하려고하지말고 디지털 역량이 뛰어난 기업과 그렇지 않는 기업들을 매칭해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ESG 또한 마찬가지다. 100% 환경에너지를 쓴다는 것이 당장에 우리는 불가능하다. 기업들이 빠르게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에너지 그리드같은 정책을 펴서 움직여야 하고 기업들이 좀 더 글로벌하게 갈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세워야하고 표준을 만들고 기업들이 스스로 노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줘야 한다.

◆ 박병희 순천대 경제학과 교수 "재정지출 줄이는게 맞다…민간 규제 풀고 활력 유도해야"

박병희 순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021.06.30 204mkh@newspim.com

-정부가 지속해서 확장 재정 기조를 보이고 있다. 향후 재정정책을 전망하자면

▲코로나 이후에도 재정확대 경향이 계속되리라 예상한다. 재정학에는 점검효과와 전위효과라는 개념이 있다. 점검효과란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정부가 우리 사회 그늘에 있는 저소득층·소외계층 지원 필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된 것을 뜻한다. 전위효과란 코로나 위기시에 늘어난 정부지출을 코로나 위기가 해소됐다고 해서 쉽게 지난 수준으로 되돌리기는 어려우며 지출이 높은 수준으로 고착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코로나 이후에도 이같은 효과들이 발생할 것이라 예측한다. 정부는 코로나로 인해 드러난 사회적 소외계층을 돌봐야 하고 또 우리 사회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 경제적 불평등을 문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공부문 확대를 제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포스트팬데믹 시대에서 정부 재정정책이 나아갈 방향은?

▲재정지출을 늘리면서 부채를 지는 것은 소비부진·투자부진으로 총수요가 부족할 때 정부가 경기를 진작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나간다는 것은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봤을때 민간경제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정부부문의 비대화는 민간경제 부문 위축과 생산성이 낮은 공공부문 팽창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재정지출의 확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가능하면 민간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민간부문이 갖는 효율성과 독창성 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팽창을 억제해 나가야 할 것이다.

-포스트팬데믹 시대에 우리 경제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부족한 나라는 대외무역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국가의 대외경쟁력은 공공부문보다는 민간부문에서 나온다. 즉 민간에 대한 정부 규제를 줄이고 민간의 활력을 유도하는 경제정책을 시행해야한다. 사회적으로도 기업가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

조세문제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소득이 늘어날수록 조세부담율이 높아지는 누진세 체계를 지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행 소득세와 같이 중간 이하층에 대해 거의 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고소득자들에게서만 세를 걷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 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사람, 특히 정규적 직장을 가진 사람이라면 적은 금액이라도 반드시 분담하게 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사회의 소수 고소득자 위주로 과세하는 것은 '다수의 횡포'가 될 수 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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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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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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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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