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대 후반기 1년 의원발의 100건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지난 2020년 7월 1일 변화의 기대 속에 새롭게 문을 연 제8대 후반기 김해시의회가 출범한 지 1주년을 맞이했다.
송유인 의장, 김한호 부의장 등 의장단을 중심으로 김희성 행정자치위원장, 하성자 사회산업위원장, 최동석 도시건설위원장, 황현재 의회운영위원장 등을 상임위원장으로 원구성을 마치고 제8대 후반기 김해시의회가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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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인 김해시의회 의장이 지난 7월 13일 오후 열린 제230회 임시회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사진=김해시의회] 2020.07.13 news2349@newspim.com |
지난 1년간 김해시의회는 56만 시민의 봉사자로서 항상 낮은 자세로 '시민 중심의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제8대 의회 후반기는 현장 중심의 의회, 연구하고 공부하는 일하는 의회,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현장에서 시민들과 호흡하며 쉬지 않고 달려왔다.
제8대 후반기 1년 동안 제229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237회 제1차 정례회까지 임시회 7회, 정례회 2회 등 총 9회 동안 101일간의 회기를 통해 조례안 163건과 건의 및 결의안 8건(제7대 동기간 대비 300% 증가), 5분 자유발언 94건(제7대 동기간 대비 36% 증가), 시정질문 18건(제7대 동기간 대비 50% 증가)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후반기 1년 동안 발의된 조례안 163건 가운데 61%인 100건이 의원발의로(제7대 동기간 대비 1011% 증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시민의 권익보호와 대의기관으로서 정책제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택시산업 발전 지원, 아동급식지원,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증진,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사회현실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조례 등을 의원 발의해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해왔다.
◆견제와 감시 넘어 대안 제시 정책의회
제8대 후반기 김해시의회는 지역현안과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 건전한 비판과 효율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지난 1년 동안 시정질문 18회를 실시하며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과 함께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
9일간 실시되었던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김해시 주요사업이 올바르게 추진되었는지 심도 있게 검토해 시정요구사항 172건, 건의요구사항 94건 등 총 266건의 불합리한 행정행태에 대해 개선 및 시정을 요구했으며,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감시와 견제를 넘어선 정책 감사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에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증액 편성, 김해시 보호종료 아동 자립을 위한 대책 방안 마련, 공용주차장 운영 부실 시정 요구, 교통약자 콜택시 종사자 교육 철저,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환경교육 확대, 무료법류상담실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 상담 기회 보장 요망 등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내용 등이 많았다.
예산안 심사에서도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분석해 사업이 축소되거나 실효성이 없는 사업예산 등은 과감히 삭감조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생활 안정 등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되도록 해 예산의 투명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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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송유인 의장(왼쪽 두 번째)과 김한호 부의장(왼쪽 세 번째)이 지난 3월 8일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진행 중인 김해시보건소를 방문해 현황을 살펴보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김해시의회] 2021.03.08 news2349@newspim.com |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구현
제8대 후반기 김해시의회는 지역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강화해왔다.
시의회는 위원회별로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김해 한글박물관 건립현장 등 관내 주요 사업장 및 시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현장을 직접 방문해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등 현장에서 답을 찾는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완주군 로컬푸드 사업현장, 의정활동 우수사례도시(창원·여수) 견학, 침체된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충남 부여군 벤치마킹 등 타 지자체 선진지 비교견학을 실시해 우수한 사례에 대해서는 김해시에 접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제안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했다.
시의회는 김해여성기업인협의회 초청 간담회, 김해시조합운영협의회 조합장 간담회, 각종 지역주민 간담회 등을 개최하며 각계각층의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는 소통중심의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역현안 해결 결의문 채택 관계기관 송부
제8대 후반기 김해시의회는 지난 1년간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앞장 서왔다.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 조속 준공 및 개발이익금 지역 환원 촉구 결의안,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 개설 촉구 결의안, 부산-김해경전철 재정지원금 분단비율 조정 촉구 결의안 등 총 5개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그뿐만 아니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 촉구 건의안, 태풍 마이삭, 하이선으로 인한 한국전력공사 정전사태 늦장대응 규탄 및 적극 대응체제 구축 촉구 건의안, 부전~마산 복선전철 전동열차 2021년 국비 예산반역 촉구 건의안 등 3개의 건의안을 채택해 이를 관계기관에 송부했다.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상 정립
시의회는 지난해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분야들을 연구하고 이를 정책으로 개발하기 위해 관광발전연구회, 도시재생연구회, 사회복지반올림연구회, 중소상공인 정책연구회, 지역경제연구회 등 5개의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운영해왔다.
연구단체는 각각 ▲김해시 상권활성화방안 ▲사회복지 정책개발 및 실천방안 ▲김해시 역사문화관광 자원개발 ▲도시재생사업 진단 및 지역 특화재생 방안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민관정 협력이라는 주제를 선정하고 선진지 견학, 연구용역 보고회, 강연회 등을 통해 연구 활동을 펼쳐왔다.
외부전문기관과 협력해 심도 있는 연구용역을 실시해 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시의회는 의원 역량강화 교육, 행정사무감사 실무교육, 의정자문위원회 구성 등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한 노력들을 아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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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8일 열린 김해시의회 제234회 임시회[사진=김해시의회] 2021.01.18 news2349@newspim.com |
의원들의 이러한 연구와 노력들은 역량강화로 이어져 100건의 조례안을 의원발의로 제·개정하고 94건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각종 정책들을 제언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시의회는 지난 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2년 만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방의회의 실질적 권한 확대를 위한 후속조치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의회운영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입법과 정책 분야를 지원할 전문인력 2명을 채용해 시의원들의 조례와 의안 발의를 위한 자료수집 및 연구활동을 지원하며 시의회의 입법기능 및 전문성을 강화했다.
송유인 의장은 "후반기 1년 동안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시민 중심의 소통공감의회가 되기 위해 23명의 동료 의원들과 함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며 "그동안 김해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은 1년의 임기동안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회복을 최우선의 과제로 시민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에 앞장서서 시민의 의견이 최대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