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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제2의 벤처붐' 불씨 확산…벤처 생태계 조성 박차

기사입력 : 2021년06월28일 16:00

최종수정 : 2021년06월28일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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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벤처붐 현장 안착 분위기 속 유니콘 지원 확대
혁신분야 창업 지원 및 혁신 플랫폼 제공 박차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창업 활성화 영향으로 일궈낸 '제2벤처붐'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 정부가 벤처 생태계를 일구는 데 팔을 걷었다. 유니콘 기업에 대한 지원은 물론, 유망 벤처육성 프로젝트 추진은 통해 스타트업의 경쟁력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제2의 벤처붐 분위기 조성…유니콘 기업 적극 육성

우선,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 벤처투자 등으로 유도하기 위해 일반 지주회사의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제한적 보유 허용을 오는 12월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한다. 

벤처기업이 지분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성장하도록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제도 입법화도 추진한다.다. 이미 지난해 12월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논의중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열린 '세계가 인정한 대한민국 청년 스타트업 2021'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6.22 pangbin@newspim.com

제2벤처붐이 한국 경제에 안착해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벤처생태계 보완방안'을 9월께 수립한다. 우수 인재의 벤처·스타트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제도 개편도 검토한다. 벤처기업법 일몰기한(2027년 12월 30일)도 폐지해 육성·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제도 등을 올해 안에 전면 재정비 한다.

유니콘 등 미래 성장기업으로의 자금 공급 기반도 확충한다. 미래성장기업 상장 프로세스를 지난달부터 전면 개편해 본격 시행중이다. 맞춤형 심사는 물론, 신속 상장을 위해 코너스톤 인베스터 제도를 올해안에 도입한다.

금융시장의 모험자본 공급기능도 강화한다. 실리콘밸리식 투자조건부 융자제도를 12월께 도입해 벤처·스타트업의 스케일업 자금공급 확대기반을 조성한다. 오는 9월까지 벤처대출을 증권사 겸영업무에 추가해 한국형 실리콘밸리은행을 육성하는 등 혁신기업 벤처대출을 활성화한다.

유망 벤처육성 3대 프로젝트에 대한 추진 속도 역시 높인다. 비대면 분야에서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비대면 스타트업 지원 규모를 올해 200개에서 400개사로 늘린다. 스마트대한민국펀드의 경우, 한국판 뉴딜 추진과 연계해 비대면·바이오·그린뉴딜 등 유망분야에 본격 1조원을 투자한다.

예비유니콘 등 올해 K-유니콘프로젝트 참여기업 80개사에 시장개척자금 등을 지원하고 후속 투자 유치를 위한 IR도 연계한다.

"혁신 분야 창업 마중물 넣고 혁신 플랫폼 제공한다"

정부는 신산업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 경제시대에 걸맞는 기술 융복합 기반의 창업지원 세부 시행규정을 하반기께 마련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후속조치로 시행령을 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말까지 핀테크기업에 대한 창업지원, 정책금융 연계, 컨설팅 등 체계적 육성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도 마련한다.

또 성장 잠재력이 있는 콘텐츠 스타트업을 선정해 사업화 자금, 맞춤형 성장, 해외진출 등을 지원한다. 영상 콘텐츠, 웹툰 분야의 유망 1인 창업자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미디어·웹툰 특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도 2개 신규 지정한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정구 한국콘텐츠진흥원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 중견게임 및 스타트업대표,예비창업자,프로그래머,디자이너,게임인재원,게임노동환경 연구자등 청년게임분야 종사자과 '청년 북돋음' 청년-총리 현장대화를 갖고 있다. 2021.06.17 pangbin@newspim.com

메이커 공간을 전문랩 특화랩 중심으로 확대하고, 메이커 공간의 자원·인력·프로그램을 연계할 종합플랫폼도 연말께 구축한다. 내년까지 전문랩을 12개에서 30개로 늘리고 특화랩의 경우에도 9개에서 39개로 확대한다.

실증 인프라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벤처·스타트업의 신기술·제품을 실증지원하는 'K-테스트베드' 확산체계도 마련한다. 연말까지 각 기관에 산재한 실증 인프라와 벤처·스타트업간 효율적 연계를 위해 시범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을 실시·운영한다. 초기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혁신기술·아이디어의 사업성, 실현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는 'D-테스트베드'도 8월부터 제공한다.

국내 벤처 생태계의 글로벌화도 촉진한다. 2차 추경을 통해 유망 스타트업의 글로벌 VC 투자 유치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글로벌 투자펀드 규모를 현재 기준 2000억원 이상 조성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유망 스타트업이 글로벌 기업과 기술협력, 합작법인 설립 등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 엑셀러레이팅 지원 확대할 것"이라며 "현지 시장 검증 및 회계·법률 전문 컨설팅 등을 제공해 해외투자유치, 국내 법인이 해외법인의 자회사인 플립(flip) 등 벤처 해외진출 지원 방식도 다양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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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친구탭'-목록형 중 택일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카카오톡의 대표 기능 중 하나인 '친구탭'이 다음 달부터 기존의 목록형 방식 UI(사용자 인터페이스)로 다시 이용 가능해질 전망이다. 2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내부 테스트를 거쳐 다음 달 정식 업데이트에서 두 가지 UI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현재 적용돼 있는 소셜미디어형 친구탭과, 기존처럼 단순하게 친구 목록만 표시되는 목록형 UI 중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 9월 경기도 용인 카카오AI캠퍼스에서 열린 'if(kakao)25' 컨퍼런스 현장.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기조연설을 통해 카카오톡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양태훈 기자] 당초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이달 안에 기존 UI 복구를 마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카카오는 안정성 확보 및 일부 기능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업데이트 시점을 한 달가량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친구탭 개편은 지난 9월 23일 열린 개발자 행사 '이프 카카오(if(kakao)25)'에서 공식 공개됐다. 당시 홍민택 카카오 최고제품책임자(CPO)는 "프로필이 단순한 정보 표시에서 벗어나 개인의 취향과 일상을 담아내는 형태로 확장될 것"이라며 새로운 방향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개편 직후 사용자 불만이 급격히 늘었다. 피드 형식의 화면이 메신저 본래 기능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과 함께 광고 노출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로 개편 이후 카카오톡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이용자 평점이 1점대까지 떨어지는 등 서비스 신뢰도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이용자 불만이 이어지자 카카오는 결국 연내에 기존 UI를 되돌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 역시 이달 7일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이용자 의견을 바탕으로 친구탭 개편을 포함한 전반적인 서비스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하며 기존 방향 수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올해 4분기 내 목록형 친구탭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다"라며 "이용자 편의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계속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wcn05002@newspim.com 2025-11-2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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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토지공개념 입법·보유세 정상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조국 신임 조국혁신당 대표는 23일 토지공개념 입법화, 보유세 정상화 및 거래세 완화 등 부동산 시장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조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뒤 수락연설을 통해 "지금 부동산 시장은 다주택자의 이기심, 투기꾼의 탐욕, 정당과 국회의원의 선거 득표 전략이 얽힌 복마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25.11.10 pangbin@newspim.com 조 대표는 "전세와 월세에 짓눌리는 청년과 국민은 소외되고 있다"며 "토지공개념은 '부동산 공화국'과 '강남 불패 신화'를 해체하기 위한 근본적 처방"이라며 토지공개념을 입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불평등 해소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보유세를 정상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해야 한다"며 "이것이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는 가장 빠른 공급 방안"이라고도 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즉각 처리도 약속했다. 조 대표는 "토지주택은행을 설립하고 국민 리츠를 시행해 강남권을 중심으로 고품질의 100% 공공 임대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며 "전세사기 특별법을 즉각 통과시켜 전세사기에 대해 국가가 공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대표는 감사원, 헌법재판소, 대법원, 대검찰청 등 주요 기관의 지방 이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대선 전 약속한 정치개혁을 언제까지 미룰 것이냐"며 결선투표제 도입, 비례성 강화, 교섭단체 기준 완화 이행을 촉구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 지도부가 계속 정치개혁 추진을 회피한다면 조국혁신당은 개혁 야당들과 정치개혁 단일 의제로 '원 포인트 국회 공동 교섭단체'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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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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