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분야 창업 지원 및 혁신 플랫폼 제공 박차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창업 활성화 영향으로 일궈낸 '제2벤처붐'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 정부가 벤처 생태계를 일구는 데 팔을 걷었다. 유니콘 기업에 대한 지원은 물론, 유망 벤처육성 프로젝트 추진은 통해 스타트업의 경쟁력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제2의 벤처붐 분위기 조성…유니콘 기업 적극 육성
우선,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 벤처투자 등으로 유도하기 위해 일반 지주회사의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제한적 보유 허용을 오는 12월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한다.
벤처기업이 지분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성장하도록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제도 입법화도 추진한다.다. 이미 지난해 12월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논의중이다.
제2벤처붐이 한국 경제에 안착해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벤처생태계 보완방안'을 9월께 수립한다. 우수 인재의 벤처·스타트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제도 개편도 검토한다. 벤처기업법 일몰기한(2027년 12월 30일)도 폐지해 육성·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제도 등을 올해 안에 전면 재정비 한다.
유니콘 등 미래 성장기업으로의 자금 공급 기반도 확충한다. 미래성장기업 상장 프로세스를 지난달부터 전면 개편해 본격 시행중이다. 맞춤형 심사는 물론, 신속 상장을 위해 코너스톤 인베스터 제도를 올해안에 도입한다.
금융시장의 모험자본 공급기능도 강화한다. 실리콘밸리식 투자조건부 융자제도를 12월께 도입해 벤처·스타트업의 스케일업 자금공급 확대기반을 조성한다. 오는 9월까지 벤처대출을 증권사 겸영업무에 추가해 한국형 실리콘밸리은행을 육성하는 등 혁신기업 벤처대출을 활성화한다.
유망 벤처육성 3대 프로젝트에 대한 추진 속도 역시 높인다. 비대면 분야에서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비대면 스타트업 지원 규모를 올해 200개에서 400개사로 늘린다. 스마트대한민국펀드의 경우, 한국판 뉴딜 추진과 연계해 비대면·바이오·그린뉴딜 등 유망분야에 본격 1조원을 투자한다.
예비유니콘 등 올해 K-유니콘프로젝트 참여기업 80개사에 시장개척자금 등을 지원하고 후속 투자 유치를 위한 IR도 연계한다.
◆ "혁신 분야 창업 마중물 넣고 혁신 플랫폼 제공한다"
정부는 신산업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 경제시대에 걸맞는 기술 융복합 기반의 창업지원 세부 시행규정을 하반기께 마련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후속조치로 시행령을 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말까지 핀테크기업에 대한 창업지원, 정책금융 연계, 컨설팅 등 체계적 육성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도 마련한다.
또 성장 잠재력이 있는 콘텐츠 스타트업을 선정해 사업화 자금, 맞춤형 성장, 해외진출 등을 지원한다. 영상 콘텐츠, 웹툰 분야의 유망 1인 창업자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미디어·웹툰 특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도 2개 신규 지정한다.
메이커 공간을 전문랩 특화랩 중심으로 확대하고, 메이커 공간의 자원·인력·프로그램을 연계할 종합플랫폼도 연말께 구축한다. 내년까지 전문랩을 12개에서 30개로 늘리고 특화랩의 경우에도 9개에서 39개로 확대한다.
실증 인프라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벤처·스타트업의 신기술·제품을 실증지원하는 'K-테스트베드' 확산체계도 마련한다. 연말까지 각 기관에 산재한 실증 인프라와 벤처·스타트업간 효율적 연계를 위해 시범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을 실시·운영한다. 초기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혁신기술·아이디어의 사업성, 실현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는 'D-테스트베드'도 8월부터 제공한다.
국내 벤처 생태계의 글로벌화도 촉진한다. 2차 추경을 통해 유망 스타트업의 글로벌 VC 투자 유치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글로벌 투자펀드 규모를 현재 기준 2000억원 이상 조성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유망 스타트업이 글로벌 기업과 기술협력, 합작법인 설립 등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 엑셀러레이팅 지원 확대할 것"이라며 "현지 시장 검증 및 회계·법률 전문 컨설팅 등을 제공해 해외투자유치, 국내 법인이 해외법인의 자회사인 플립(flip) 등 벤처 해외진출 지원 방식도 다양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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