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제2의 벤처붐' 불씨 확산…벤처 생태계 조성 박차

기사입력 : 2021년06월28일 16:00

최종수정 : 2021년06월28일 16:20

제2벤처붐 현장 안착 분위기 속 유니콘 지원 확대
혁신분야 창업 지원 및 혁신 플랫폼 제공 박차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창업 활성화 영향으로 일궈낸 '제2벤처붐'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 정부가 벤처 생태계를 일구는 데 팔을 걷었다. 유니콘 기업에 대한 지원은 물론, 유망 벤처육성 프로젝트 추진은 통해 스타트업의 경쟁력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제2의 벤처붐 분위기 조성…유니콘 기업 적극 육성

우선,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 벤처투자 등으로 유도하기 위해 일반 지주회사의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제한적 보유 허용을 오는 12월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한다.

벤처기업이 지분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성장하도록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제도 입법화도 추진한다.다. 이미 지난해 12월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논의중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열린 '세계가 인정한 대한민국 청년 스타트업 2021'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6.22 pangbin@newspim.com

제2벤처붐이 한국 경제에 안착해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벤처생태계 보완방안'을 9월께 수립한다. 우수 인재의 벤처·스타트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제도 개편도 검토한다. 벤처기업법 일몰기한(2027년 12월 30일)도 폐지해 육성·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제도 등을 올해 안에 전면 재정비 한다.

유니콘 등 미래 성장기업으로의 자금 공급 기반도 확충한다. 미래성장기업 상장 프로세스를 지난달부터 전면 개편해 본격 시행중이다. 맞춤형 심사는 물론, 신속 상장을 위해 코너스톤 인베스터 제도를 올해안에 도입한다.

금융시장의 모험자본 공급기능도 강화한다. 실리콘밸리식 투자조건부 융자제도를 12월께 도입해 벤처·스타트업의 스케일업 자금공급 확대기반을 조성한다. 오는 9월까지 벤처대출을 증권사 겸영업무에 추가해 한국형 실리콘밸리은행을 육성하는 등 혁신기업 벤처대출을 활성화한다.

유망 벤처육성 3대 프로젝트에 대한 추진 속도 역시 높인다. 비대면 분야에서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비대면 스타트업 지원 규모를 올해 200개에서 400개사로 늘린다. 스마트대한민국펀드의 경우, 한국판 뉴딜 추진과 연계해 비대면·바이오·그린뉴딜 등 유망분야에 본격 1조원을 투자한다.

예비유니콘 등 올해 K-유니콘프로젝트 참여기업 80개사에 시장개척자금 등을 지원하고 후속 투자 유치를 위한 IR도 연계한다.

◆ "혁신 분야 창업 마중물 넣고 혁신 플랫폼 제공한다"

정부는 신산업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 경제시대에 걸맞는 기술 융복합 기반의 창업지원 세부 시행규정을 하반기께 마련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후속조치로 시행령을 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말까지 핀테크기업에 대한 창업지원, 정책금융 연계, 컨설팅 등 체계적 육성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도 마련한다.

또 성장 잠재력이 있는 콘텐츠 스타트업을 선정해 사업화 자금, 맞춤형 성장, 해외진출 등을 지원한다. 영상 콘텐츠, 웹툰 분야의 유망 1인 창업자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미디어·웹툰 특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도 2개 신규 지정한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정구 한국콘텐츠진흥원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 중견게임 및 스타트업대표,예비창업자,프로그래머,디자이너,게임인재원,게임노동환경 연구자등 청년게임분야 종사자과 '청년 북돋음' 청년-총리 현장대화를 갖고 있다. 2021.06.17 pangbin@newspim.com

메이커 공간을 전문랩 특화랩 중심으로 확대하고, 메이커 공간의 자원·인력·프로그램을 연계할 종합플랫폼도 연말께 구축한다. 내년까지 전문랩을 12개에서 30개로 늘리고 특화랩의 경우에도 9개에서 39개로 확대한다.

실증 인프라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벤처·스타트업의 신기술·제품을 실증지원하는 'K-테스트베드' 확산체계도 마련한다. 연말까지 각 기관에 산재한 실증 인프라와 벤처·스타트업간 효율적 연계를 위해 시범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을 실시·운영한다. 초기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혁신기술·아이디어의 사업성, 실현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는 'D-테스트베드'도 8월부터 제공한다.

국내 벤처 생태계의 글로벌화도 촉진한다. 2차 추경을 통해 유망 스타트업의 글로벌 VC 투자 유치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글로벌 투자펀드 규모를 현재 기준 2000억원 이상 조성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유망 스타트업이 글로벌 기업과 기술협력, 합작법인 설립 등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 엑셀러레이팅 지원 확대할 것"이라며 "현지 시장 검증 및 회계·법률 전문 컨설팅 등을 제공해 해외투자유치, 국내 법인이 해외법인의 자회사인 플립(flip) 등 벤처 해외진출 지원 방식도 다양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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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잠수함은 순항핵잠(SSGN)"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은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순항미사일(SLCM)을 운용할 수 있는 8700t급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올해 3월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다고 공개했다. 당시 잠수함 하단부만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동체 전체를 전격 공개했다. 건조 중인 핵잠 배수량이 8700t급이라고 처음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방청도료가 칠해진 대형 선체를 살펴보는 김정은과 수행 간부들. [사진=노동신문] ◆핵연료 장전·원자로 시운전·실출력 운전 남아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잠 건조 단계와 관련해 원자로 등 핵심 장비가 들어간 상태의 외피 결합과 외관 완성으로 평가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단계로 볼 때 원자로 압력용기와 증기발생기, 주터빈 계통, 감속기·주축 라인, 주냉각 펌프 하우징, 미사일 발사관 구조물이 내부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잠수함 중앙부에 서 있는 김 위원장의 선체 중앙부는 원자로 구획 부분"이라면서 "최고지도자에게 공개했다는 것은 원자로 탑재가 끝난 완전한 선체 실루엣 상태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향후 핵연료 장전과 완전한 원자로 시운전, 실출력 운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8700t급과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 함교와 발사관 구간이 연동된 설계라고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25개의 다축 트롤리에 얹혀 있는 잠수함 공개와 배수량 기준 미국·러시아·중국 등의 통상 1만1000~1만8000t급의 전략핵잠(SSBN)이나 순항핵잠(SSGN) 보다는 작은 사이즈"라면서 "배수량 기준으로는 러시아의 아쿨라급(8000~8500t), 델타급 III·IV(9000~10000t)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살펴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딸 주애와 함께 이야기 하고 있는 모습. 뒤편의 '군자리 혁명 정신'이란 글귀는 6.25 전쟁 당시 탄약과 무기 제조와 보급을 위해 지하 군수공장이 위치한 군자리의 주민들이 결사의 각오로 임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선동 구호. [사진=노동신문] ◆SLCM에 소수 SLBM 운용 혼합형 배치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의 특징은 중앙 미사일 발사관 구획과 함교를 구분하지 않고 일체화시킨 설계"이라면서 "함교(지휘·항법·센서·통신 상부구조)와 발사관(VLS) 사이에 독립 격벽을 치고 외관상 매끄럽게 연동된 외형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체골격에서는 러시아 델타급 III·IV, 선체 비율에서는 중국의 진급(Type 094)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부가 두툼해지는 배럴형(bulged) 실루엣으로 발사관을 중앙에 집중 배치하는 델타급의 전형적 특징과 유사하다. 중앙 발사관 높이를 함교와 연동시킨 것은 SLCM 이외에도 소수의 SLBM을 운용하는 혼합형 배치 가능성도 있다고 홍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했다. 북한의 잠수함 용어 표현과 잠수함 성격으로 봤을 때 순항핵잠(SLCM)용이거나 SLCM 다수와 SLBM 소수의 혼합 플랫폼으로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을 영문판에 'nuclear-powered strategic guided missile submarine'로 표기해 'guided missile'은 통상 순항미사일(SLCM)"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김정은(왼쪽 셋째) 국무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돌아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조춘룡(김정은 오른쪽) 등과 잠수함 설비를 살펴보는 장면. 뒤편으로 '침략자 미제와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무기생산에 총권기하자'는 선동 구호가 보인다. [사진=노동신문] ◆한국 해군 핵잠수함 건조·도입 속도 붙을 듯 홍 선임연구위원은 "일단 핵탄두 SLCM을 탑재하는 SSGN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소수의 SLBM과 다수의 SLCM 혼합 플랫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핵탄두와 재래식탄두 이중 용도의 전략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일 경우에는 저고도 비행으로 요격 회피 가능성이 있어 '제2격' 보복능력이 신장될 것으로 분석됐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8700t급 SSGN일 경우 전략순항 미사일 화살-2, 화살-1라-3(대형화 개량형), 불화살-3-3-1 등을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는 1500~2000km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잠수함 함수 부분에 어뢰관 6~7개가 식별돼 핵어뢰 탑재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미국은 공격핵잠(SSN) 50척과 순항핵잠(SSGN) 4척, 전략핵잠(SSBN) 14척 잠수함 전력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24시간 365일을 중단 없이 전략·전술 작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핵잠 실물 전체를 전격 공개함에 따라 향후 한국의 핵잠 건조와 도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2025-12-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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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공항은 설렘으로 가득하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 스타트업 입사 4년 차인 30대 직장인 A씨는 연말에 아껴둔 휴가를 소진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여러 프로젝트로 쓰지 못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로 했다. 회사에서도 연차 소진 권고가 내려지면서 징검다리 연휴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3일, 24일과 26일 연차를 내고 22일 저녁 일본에 도착해 여정을 시작하는 6박 7일 여행을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비행기 출발을 기다리는 이들로 설렘이 가득차 있던 김포공항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 화요일인 26일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낸 이들과,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 공항에 자리했다. 2025.12.24 aaa22@newspim.com 24일 크리스마스를 앞둔 김포공항은 여행객으로 북적였다.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금요일 하루를 연차로 내면 최소 3박 4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다. 내년 1월 1일 신정까지 연차를 내면 최장 11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커다란 캐리어를 양손에 쥐고 있는 하루토(가명·23) 씨는 이날 고국인 일본으로 돌아간다. 그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가족들과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고국인 일본에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국장에는 외국인들이 화장품 등 다양한 선물을 가득 담은 박스와 커다란 캐리어를 밀며 분주히 오갔다. 출국장에 위치한 체크인 줄에는 커다란 기내용 캐리어를 쥔 사람들로 줄들이 가로세로 빽빽히 차 있었다. 이른 아침 시간에 출발하느라 챙기지 못한 끼니를 벤치에 앉아 간단히 빵과 커피로 때우는 이들도 간간히 보였다. 안양에서 왔다는 30대 커플은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으로 갈 예정"이라며 "직장인이라 업무 때문에 더 휴가를 내지 못해 아쉽다. 뒤에 휴가를 더 붙였다면 유럽에 가고싶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업무가 쌓여있어도 연차를 아예 날릴 수는 없고 (회사에서도) 소진하라는 분위기여서 다행이었다"라며 "대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싶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김포공항 출국장 한 켠에 쌓여 있는 캐리어와 수화물들. 2025.12.24 aaa22@newspim.com 이날 공항에서 만난 40대 여성은 서울 서초구 양재에서 공항으로 왔다. 그는 "중국 상하이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만나러 간다"며 "중국에서 2주 정도 같이 연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보내는 장기 휴가가 가능한 이유는 크리스마스인 25일, 내년 신정인 1월 1일이 각각 목요일이기 때문이다. 금요일인 26일(금요일), 29일부터 31일까지, 내년 1월 2일(금요일) 등 총 5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1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가족끼리 휴가일을 맞춰 같이 해외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었다. 장승훈(28·건국대 컴퓨터공학과) 씨는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 관련 프로그램에 양해를 구하고 나를 포함해 총 6명이 중국 상하이로 어머니 생일과 가족 기념일을 겸해 가족 여행을 간다"며 "아버지나 삼촌 등 다른 분들도 휴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을 가본 적이 없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날 출국하는 여행객들의 목적지는 일본과 중국이 대부분이었다. 고환율과 엔저의 영향으로 여행 경비 부담이 비교적 덜한 일본이나 중국이 인기 관광지로 꼽혔다. 여행 전문 기업 노랑풍선에 따르면 올해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노랑풍선을 통해 해외 패키지여행을 예약한 고객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일본이 30%로 가장 높았고, 중국(20%)이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각각 16%, 7%를 차지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한한령 완화와 단체 비자 발급 확대, 주요 노선의 항공편 증편 등 여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중국 여행객이 늘었다"며 "긴 연휴로 장거리 여행을 가는 이들이 생기며 유럽은 8% 수준을 늘었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2025-12-24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