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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제2의 벤처붐' 불씨 확산…벤처 생태계 조성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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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벤처붐 현장 안착 분위기 속 유니콘 지원 확대
혁신분야 창업 지원 및 혁신 플랫폼 제공 박차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창업 활성화 영향으로 일궈낸 '제2벤처붐'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 정부가 벤처 생태계를 일구는 데 팔을 걷었다. 유니콘 기업에 대한 지원은 물론, 유망 벤처육성 프로젝트 추진은 통해 스타트업의 경쟁력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제2의 벤처붐 분위기 조성…유니콘 기업 적극 육성

우선,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 벤처투자 등으로 유도하기 위해 일반 지주회사의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제한적 보유 허용을 오는 12월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한다. 

벤처기업이 지분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성장하도록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제도 입법화도 추진한다.다. 이미 지난해 12월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논의중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열린 '세계가 인정한 대한민국 청년 스타트업 2021'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6.22 pangbin@newspim.com

제2벤처붐이 한국 경제에 안착해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벤처생태계 보완방안'을 9월께 수립한다. 우수 인재의 벤처·스타트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제도 개편도 검토한다. 벤처기업법 일몰기한(2027년 12월 30일)도 폐지해 육성·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제도 등을 올해 안에 전면 재정비 한다.

유니콘 등 미래 성장기업으로의 자금 공급 기반도 확충한다. 미래성장기업 상장 프로세스를 지난달부터 전면 개편해 본격 시행중이다. 맞춤형 심사는 물론, 신속 상장을 위해 코너스톤 인베스터 제도를 올해안에 도입한다.

금융시장의 모험자본 공급기능도 강화한다. 실리콘밸리식 투자조건부 융자제도를 12월께 도입해 벤처·스타트업의 스케일업 자금공급 확대기반을 조성한다. 오는 9월까지 벤처대출을 증권사 겸영업무에 추가해 한국형 실리콘밸리은행을 육성하는 등 혁신기업 벤처대출을 활성화한다.

유망 벤처육성 3대 프로젝트에 대한 추진 속도 역시 높인다. 비대면 분야에서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비대면 스타트업 지원 규모를 올해 200개에서 400개사로 늘린다. 스마트대한민국펀드의 경우, 한국판 뉴딜 추진과 연계해 비대면·바이오·그린뉴딜 등 유망분야에 본격 1조원을 투자한다.

예비유니콘 등 올해 K-유니콘프로젝트 참여기업 80개사에 시장개척자금 등을 지원하고 후속 투자 유치를 위한 IR도 연계한다.

"혁신 분야 창업 마중물 넣고 혁신 플랫폼 제공한다"

정부는 신산업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 경제시대에 걸맞는 기술 융복합 기반의 창업지원 세부 시행규정을 하반기께 마련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후속조치로 시행령을 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말까지 핀테크기업에 대한 창업지원, 정책금융 연계, 컨설팅 등 체계적 육성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도 마련한다.

또 성장 잠재력이 있는 콘텐츠 스타트업을 선정해 사업화 자금, 맞춤형 성장, 해외진출 등을 지원한다. 영상 콘텐츠, 웹툰 분야의 유망 1인 창업자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미디어·웹툰 특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도 2개 신규 지정한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정구 한국콘텐츠진흥원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 중견게임 및 스타트업대표,예비창업자,프로그래머,디자이너,게임인재원,게임노동환경 연구자등 청년게임분야 종사자과 '청년 북돋음' 청년-총리 현장대화를 갖고 있다. 2021.06.17 pangbin@newspim.com

메이커 공간을 전문랩 특화랩 중심으로 확대하고, 메이커 공간의 자원·인력·프로그램을 연계할 종합플랫폼도 연말께 구축한다. 내년까지 전문랩을 12개에서 30개로 늘리고 특화랩의 경우에도 9개에서 39개로 확대한다.

실증 인프라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벤처·스타트업의 신기술·제품을 실증지원하는 'K-테스트베드' 확산체계도 마련한다. 연말까지 각 기관에 산재한 실증 인프라와 벤처·스타트업간 효율적 연계를 위해 시범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을 실시·운영한다. 초기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혁신기술·아이디어의 사업성, 실현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는 'D-테스트베드'도 8월부터 제공한다.

국내 벤처 생태계의 글로벌화도 촉진한다. 2차 추경을 통해 유망 스타트업의 글로벌 VC 투자 유치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글로벌 투자펀드 규모를 현재 기준 2000억원 이상 조성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유망 스타트업이 글로벌 기업과 기술협력, 합작법인 설립 등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 엑셀러레이팅 지원 확대할 것"이라며 "현지 시장 검증 및 회계·법률 전문 컨설팅 등을 제공해 해외투자유치, 국내 법인이 해외법인의 자회사인 플립(flip) 등 벤처 해외진출 지원 방식도 다양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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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다시 청와대…낙수효과 기대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지난 22일부터 언론 브리핑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되면서, 용산 대통령실 시대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말부터 청와대에서 집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다시 청와대 시대가 오는 것이다.  2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부근의 효자동과 통의동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을 방문해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기대하는 이들이 있는 한편,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있었다. 다만 기자와 취재원들의 만남이 무작위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전체 상인과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지는 않는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23일 효자로 남단에서 청와대 방향을 바라본 모습. 우측으로 경복궁 영추문이 눈에 들어온다. 2025.12.23 calebcao@newspim.com ◆ "낙수 효과로 장사 잘 될 것 기대 중" 이날 오전 자하문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50대 여성 A씨는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돌아왔다니까 기대하는게 크다"면서 "아무래도 직원들도 돌아오고 하니 매출이 늘어나지 않겠어요?"라고 예측했다. A씨는 장사를 시작한지 3개월 가량 지났다고 밝혔다. 점심 무렵인 오전 11시쯤 효자동에서 5년째 음식 장사 중인 김광재 청기와집 사장(62)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移轉) 전후를 설명했다. 김 사장은 "용산으로 가기 전에는 점심 장사로만 60~70명 정도를 받았고, 청와대 외곽을 경비서는 경찰 인력들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면서 "그러다가 청와대를 일반인들에게 개방하고 나서는 5~6개월간 관광객이 몰려들며 300명씩 받는 '특수'를 누렸다"고 얘기했다. 그는 "이후에 거의 다 관람하고 나서 청와대 신비감이 떨어졌고 2년 가까이 장사가 엄청 안됐다"면서 "용산으로 가기 전에 비하면 반 토막 정도 떨어진 것 같다. 그래서 다시 대통령실이 돌아온다니까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김 사장과 대화하는 중간에 청와대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경찰 직원 7명이 식당 안으로 들어왔다. 김 사장이 기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손님들의 자리 안내를 한 후 다시 돌아와 인터뷰를 계속했다. "지금도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저분들은 기동대인데, 낙수효과지. 근무하는 인원이 몇 천은 될 테니까. 그 안에서 식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밖으로 나와서 먹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도시락을 맞출 수도 있으니까 우리에겐 기회지." 집회나 시위에 대한 걱정이 없냐는 질문에 김 사장은 "시위 걱정? 시위대가 온다고 식당을 부수진 않으니까, 왔으면 밥이라도 한 그릇 먹겠지 우리 손해는 아닐 겁니다"라면서도 "다만 주민들은 피해를 볼 수도 있겠네요. 막 욕하고 시끄럽게 떠들고 할 테니까"라고 내다봤다. ◆ "별 체감 안 되는데" 시큰둥한 반응...임대료 증가 걱정도 효자동에서 남쪽에 인접한 경복궁 옆 통의동 골목에서 25년째 한식당을 하고 있는 60대 여성 B씨는 "솔직히 (장사가 잘 되는)체감이 아직은 안가요. 뭐 돌아오면 나아지겠지?"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이어 "우리 집은 경찰이나 직원들이 오는 집은 아니에요. 그 전에도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고. 주로 경복궁에 놀러 온 사람들이 찾아와요"라며 "(이전에 청와대 사람들이)오더라도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룸을 찾는지, 음식 맛보러 오는 게 아니라 대화하려고 오는거야. 그래서 대통령실 돌아왔다고 해도 그냥 그래"라며 얼버무렸다. 경복궁과 통의동을 가르는 효자로변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76세 남성 C씨도 대통령실 복귀가 자신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바람에 상권 변화에 따른 불안정성만 커졌다고 지적했다. "원래 12월은 비수기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체감이 안 가는 걸 수도 있는데, 여기서 15년 장사를 했는데, 그 전에도 대통령실 직원들이나 경찰들이 우리 가게에는 오지 않았어요." C씨의 가게는 커피콩을 직접 볶는 '로스팅' 전문점이다. 과거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청와대에서 커피콩을 사러 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대다수 고객은 경복궁을 찾는 관광객들이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가기 전에 이 안쪽 골목에는 비싼 한식집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고위 관료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곳이었겠죠. 그런데 용산으로 가버리니까, 그 집들이 다 카페로 바뀌었어요. 옛날엔 이 근방에 카페가 5~6곳이었는데, 올해만 20곳 넘게 생겼어요." C씨의 설명에 따르면 청와대가 일반인들에게 개방되며 카페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고 한다. C씨의 추측으로는 올해 들어 주변 상점들의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겹쳤는지, 전체적으로 월세가 큰 폭으로 올랐다고 한다. "이 부근 월세가 보통 30평에 500만원을 내는데, 다른 카페들 보면 더 큰 평수겠지만 1000만~1500만원 내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장사가 안돼요. 내 나이에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월세만 내면 버티지만 다른 곳들은 걱정입니다" 집회와 시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시위도 두 종류가 있다"며 "무슨 노조들이 하는 시위는 매출과 관계 하나도 없고 시끄럽지만, 여러 시민단체나 각 개인이 와서 하는 시위는 장사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 옆 무궁화동산에서 만난 산책 중이던 동네 주민 D씨는 "원래 여기가 조용하기도 하고 시끄러운 곳"이라며 "용산으로 갔을 때도 큼지막한 시위는 항상 광화문에서 했기 때문에 별 차이는 못 느꼈다"고 얘기했다. D씨는 "옛날 2008년에 광우병 시위를 크게 할 때는 집에 가는 길도 시위대랑 경찰에 막혀서 불편한 게 많았다"면서 "그런 것만 제외하면 동네 사는 게 나쁘진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선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와 관련해 수백억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용산에서 다시 청와대로 옮기는 데 드는 비용이 269억원, 그 자리에 국방부가 다시 들어오는 데 238억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길 때 든 비용 800억원을 합산하면 총 1300억원의 비용이 낭비된 셈이다. calebcao@newspim.com 2025-12-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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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19만명 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국내 최대 신용카드사인 신한카드에서 가맹점 대표자 약 19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신한카드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신한카드는 23일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 총 19만2088건의 개인정보가 신규 카드 모집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신한카드 본사 전경[ 사진=신한카드] 2025.06.18 yunyun@newspim.com 유출된 정보는 ▲휴대전화번호 18만1585건 ▲휴대전화번호와 성명 812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성별 231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월일 73건 등이다. 신한카드는 조사 결과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민감한 신용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가맹점 대표자 정보 외 일반 고객 정보와도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해킹 등 외부 침투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니며 조사 결과 일부 내부 직원의 신규 카드 모집을 위한 일탈로 밝혀진 만큼 유출된 정보가 다른 곳으로 추가 확산될 염려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현재까지 해당 정보로 인한 실제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향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보상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한카드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고 사실과 사과문을 게시하고, 가맹점 대표자가 본인의 정보 포함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조회 페이지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개별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 보호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이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인지, '정보 유출'인지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으나, 적극적인 고객 보호를 위해 '정보 유출'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yunyun@newspim.com 2025-12-2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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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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