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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제2의 벤처붐' 불씨 확산…벤처 생태계 조성 박차

기사입력 : 2021년06월28일 16:00

최종수정 : 2021년06월28일 16:20

제2벤처붐 현장 안착 분위기 속 유니콘 지원 확대
혁신분야 창업 지원 및 혁신 플랫폼 제공 박차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창업 활성화 영향으로 일궈낸 '제2벤처붐'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 정부가 벤처 생태계를 일구는 데 팔을 걷었다. 유니콘 기업에 대한 지원은 물론, 유망 벤처육성 프로젝트 추진은 통해 스타트업의 경쟁력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제2의 벤처붐 분위기 조성…유니콘 기업 적극 육성

우선,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 벤처투자 등으로 유도하기 위해 일반 지주회사의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제한적 보유 허용을 오는 12월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한다. 

벤처기업이 지분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성장하도록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제도 입법화도 추진한다.다. 이미 지난해 12월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논의중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열린 '세계가 인정한 대한민국 청년 스타트업 2021'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6.22 pangbin@newspim.com

제2벤처붐이 한국 경제에 안착해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벤처생태계 보완방안'을 9월께 수립한다. 우수 인재의 벤처·스타트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제도 개편도 검토한다. 벤처기업법 일몰기한(2027년 12월 30일)도 폐지해 육성·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제도 등을 올해 안에 전면 재정비 한다.

유니콘 등 미래 성장기업으로의 자금 공급 기반도 확충한다. 미래성장기업 상장 프로세스를 지난달부터 전면 개편해 본격 시행중이다. 맞춤형 심사는 물론, 신속 상장을 위해 코너스톤 인베스터 제도를 올해안에 도입한다.

금융시장의 모험자본 공급기능도 강화한다. 실리콘밸리식 투자조건부 융자제도를 12월께 도입해 벤처·스타트업의 스케일업 자금공급 확대기반을 조성한다. 오는 9월까지 벤처대출을 증권사 겸영업무에 추가해 한국형 실리콘밸리은행을 육성하는 등 혁신기업 벤처대출을 활성화한다.

유망 벤처육성 3대 프로젝트에 대한 추진 속도 역시 높인다. 비대면 분야에서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비대면 스타트업 지원 규모를 올해 200개에서 400개사로 늘린다. 스마트대한민국펀드의 경우, 한국판 뉴딜 추진과 연계해 비대면·바이오·그린뉴딜 등 유망분야에 본격 1조원을 투자한다.

예비유니콘 등 올해 K-유니콘프로젝트 참여기업 80개사에 시장개척자금 등을 지원하고 후속 투자 유치를 위한 IR도 연계한다.

"혁신 분야 창업 마중물 넣고 혁신 플랫폼 제공한다"

정부는 신산업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 경제시대에 걸맞는 기술 융복합 기반의 창업지원 세부 시행규정을 하반기께 마련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후속조치로 시행령을 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말까지 핀테크기업에 대한 창업지원, 정책금융 연계, 컨설팅 등 체계적 육성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도 마련한다.

또 성장 잠재력이 있는 콘텐츠 스타트업을 선정해 사업화 자금, 맞춤형 성장, 해외진출 등을 지원한다. 영상 콘텐츠, 웹툰 분야의 유망 1인 창업자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미디어·웹툰 특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도 2개 신규 지정한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정구 한국콘텐츠진흥원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 중견게임 및 스타트업대표,예비창업자,프로그래머,디자이너,게임인재원,게임노동환경 연구자등 청년게임분야 종사자과 '청년 북돋음' 청년-총리 현장대화를 갖고 있다. 2021.06.17 pangbin@newspim.com

메이커 공간을 전문랩 특화랩 중심으로 확대하고, 메이커 공간의 자원·인력·프로그램을 연계할 종합플랫폼도 연말께 구축한다. 내년까지 전문랩을 12개에서 30개로 늘리고 특화랩의 경우에도 9개에서 39개로 확대한다.

실증 인프라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벤처·스타트업의 신기술·제품을 실증지원하는 'K-테스트베드' 확산체계도 마련한다. 연말까지 각 기관에 산재한 실증 인프라와 벤처·스타트업간 효율적 연계를 위해 시범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을 실시·운영한다. 초기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혁신기술·아이디어의 사업성, 실현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는 'D-테스트베드'도 8월부터 제공한다.

국내 벤처 생태계의 글로벌화도 촉진한다. 2차 추경을 통해 유망 스타트업의 글로벌 VC 투자 유치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글로벌 투자펀드 규모를 현재 기준 2000억원 이상 조성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유망 스타트업이 글로벌 기업과 기술협력, 합작법인 설립 등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 엑셀러레이팅 지원 확대할 것"이라며 "현지 시장 검증 및 회계·법률 전문 컨설팅 등을 제공해 해외투자유치, 국내 법인이 해외법인의 자회사인 플립(flip) 등 벤처 해외진출 지원 방식도 다양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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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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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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