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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ESG 경영' 우수기업 인센티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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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차량 수소·전기차 전환시 보조금 지급
울산·안산·전주에 '수소 시범도시' 착공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환경 중심의 ESG 경영(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 중심 경영) 우수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산을 위해 전남 신안 등지에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조기 착공한다.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202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친환경·저탄소 강화를 위한 선제적인 사업재편이 촉진된다.

ESG 우수 경영 기업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기업이 보유한 차량을 전기·수소차로 전환할 경우 구매보조금이 지원된다.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시범도시(울산, 안산, 전주·완주의 3개 도시)가 착공된다. 기업 사용전력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전기구매 및 자가생산이 지원된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LG유플러스가 ESG 경영 이념을 전직원과 공유하기 위한 정기 교육을 시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LG유플러스 임직원이 ESG 교육을 시청하고 있는 모습. [사진=LG유플러스] 2021.05.22 nanana@newspim.com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리기 위해 전남 신안 등에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조기에 착공한다. '2050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제로화를 위해 바다에 띄우는 부표에 대한 보증금 제도도 도입된다.

민관합동 탄소중립위원회에서 발표 준비중인 '탄소중립 3+1전략'(3대 분야 10대 과제)의 주요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온실가스 할당 대상업체에 탄소중립 설비가 지원된다. 중소기업 온실가스 진단을 위해서는 정부의 컨설팅 지원이 강화된다.

ESG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 인센티브 설계 등이 집중 추진되고, 시장 참여자들에게 ESG 관련 국내외 정보를 집약적으로 제공하는 정보플랫폼이 12월까지 구축된다. 정보플랫폼에는 ESG경영(ESG 관련 동향, 자가진단 툴 제공 등, 산업부·중기부) 및 투자(ESG 공시‧채권정보 등, 금융위)이 포함되며 시스템간 연계가 추진된다.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탄소중립 유망기업 사업화 지원도 실시된다. 녹색융합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운영해 기후변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탄소중립 기반 구축에도 힘을 쏟는다. CCS(이산화탄소 포집·저장기술) 실증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석유대체 친환경기술 개발도 가속화된다.

'저탄소·친환경 기술개발'을 공정거래협약 평가요소로 포함하고, 탄소중립 기본법안 및 국가재정법을 제·개정해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고, 4대 핵심분야에 대한 기금 운영계획안이 마련된다. 글로벌 ESG 규율 강화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와 ESG 인프라 고도화를 위해 K-ESG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K-녹색분류체계도 수립한다.

민간으로 ESG 확산 촉진을 위해 ESG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ESG 경영 우수기업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의 재정사업 지원시 우대 방안이 마련된다. 특히 연기금의 ESG 투자 활성화에도 주력한다.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제로화를 위해서는 그물을 칠 때 표시점으로 삼지만 해양환경 오염 원인으로 지목되는 부표에 대한 보증금제도가 도입되고, 수거 강화도 추진된다. 이밖에 환경부 장관의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승인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청정수소 인증제가 도입되고,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대비한 탄소가격체계 정비 등이 추진된다.

무역장벽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WTO(세계무역기구) 규범에 합치하는 제도 마련과 면제·감면을 최대로 확보할 방침이다. 탄소저감 시설비용과 R&D(연구 개발) 지원과 환경성적표지 제도 개선을 통해 탄소량 증빙에 쓰이는 비용감축도 지원한다.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1.06.28 fair77@newspim.com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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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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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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