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110조 규모 투자프로젝트 가속…수출 6000억달러 돌파 총력

기사입력 : 2021년06월28일 16:00

최종수정 : 2021년06월28일 16:30

신규 설비투자 세제·금융지원 인센티브 확대
수출기업 물류애로 해소…수출금융 125조 지원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기업투자, 민자사업 투자, 공공기관 투자 등 총 110조원 규모 투자 프로젝트 신규사업 발굴과 정기적인 투자 이행상황 점검을 통한 집행애로 해소가 추진된다.

또 무역규모 사상최대치인 6000억달러 돌파를 위해 수출기업의 물류애로 해소가 최우선 과제로 집중 지원되고 수출금융 124조5000억 공급 등 수출기업 부담 줄이기에 나선다.

정부는 28일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110조 투자 프로젝트 사업 발굴…신규 설비투자 인센티브 확충

우선 하반기 9조20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 프로젝트를 추가로 발굴한다. 투자지원 카라반, 현장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투자 프로젝트 수요를 발굴하고 적극적인 투자애로 해소를 지원한다.

신규발굴 후보과제로는 시설조성 관련 관계기관 이견 조정이 필요한 A사의 1조5000억원 규모 액화천연가스(LNG) 시설, 부지확보 절차 가속화 지원이 필요한 B사의 1000억원 규모 연구개발센터 건립 등이 있다. 이미 발굴한 프로젝트 중 6건(10조원 규모)은 하반기 중 순차적으로 착공을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202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6.25 kilroy023@newspim.com

6조4000억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 발굴도 지속 추진한다. 그린스마트스쿨, 완충저류시설 등 이미 발굴한 유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디지털·그린 등 한국판 뉴딜 분야 신유형 사업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민간투자사업 참여유인 확대를 위해 부가가치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3년말로, 취득세 감면 특례 일몰 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집행목표 3조5000억원 중 남아있는 1조9000억원 규모 투자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한다.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민자활성화추진협의회 등을 통해 관련 절차의 신속한 이행을 독려한다.

공공기관 투자의 차질없는 집행을 위해 투자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집행애로도 적극 해소한다. 정책 사업의 적기 투자를 지원하고 재무건전성과 예비타당성 조사 간 연계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예타제도를 개편한다.

신규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금융지원 등 인센티브도 확충한다. 국가경제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반도체, 배터리(이차전지), 백신 등 3대 '국가전략기술'을 별도 지원 트랙으로 신설해 연구개발(R&D)·시설투자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기술확보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주요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한다. 국가전략기술 분야 신규투자 촉진을 위해 총 2조원+α 규모의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집중 지원한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으로 투자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만큼 경제회복 흐름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기업활동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수출기업 물류애로 해소 총력…수출금융 124.5조 집중 지원

아울러 수출 6000억달러 돌파를 목표로 총력 지원체제를 구축한다. 수출기업의 물류애로 해소를 위해 수출입물류 비상대응 TF와 민관합동 수출입물류 종합 대응센터 운영 등 범정부 비상대응체제를 지속 가동한다.

화주 수요 등을 감안해 미주 항로에 임시선박을 월 2회에서 4회로 늘리고 중소화주 전용 항공적재 공간을 확보한다. 중소·중견기업 화주를 중심으로 선적공간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주요 항로별로 일정 선복량을 중소·중견화주에 우선 배정한다.

HMM 컨테이너선이 美 LA 롱비치항에서 하역 작업을 하고 있다. [제공=HMM]

운임급등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 방지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수출바우처 지원을 확대(2차 추경)하고, 물류비 지원한도를 2배 상향한다. 중소·중견 화주들이 하반기 중 상대적으로 저렴한 운임으로 운임상승 걱정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운송계약 체결을 지원한다.

중소 수출기업 대상 200억원 규모의 물류비 특별융자를 지원하고 코로나 장기화로 집행이 어려워진 해외 오프라인 마케팅 예산 등을 기업 해상운임 지원에 활용한다.

해양진흥공사의 리스사업을 통해 40피트 컨테이너 4만3000개를 7월까지 공급하고 추가 발주한 1만7000개도 하반기에 적기 공급한다. 아울러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 확대와 신산업 분야 수출 등을 중심으로 하반기 중 수출금융 124조5000억원을 집중 지원한다.

무역보험공사 무역보험·보증 만기연장 조치와 수은 수출기업 유동성 공급프로그램(5종) 운영기한을 6월까지에서 9월 말까지로 3개월 연장한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수출기업의 애로를 감안해 자유무역지역·경제자유구역 내 입주기업 임대료 30% 감면을 오는 12월말까지 6개월 늘린다.

이밖에도 기업인 출입국 애로 해소·백신 우선접종, 유망 스타트업·소상공인·일반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 해외 투자개발 사업 등 수주성화 지원 등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수출 6000억달러를 넘어 무역규모 사상 최대치 달성을 위해 총력 지원체제를 구축할 것"이라며 "해운운임 상승으로 인한 물류애로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수출금융 지원 등 수출기업 지원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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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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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