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권 수사팀장 전원 물갈이…친정부 인사 '요직'

기사입력 : 2021년06월25일 13:05

최종수정 : 2021년06월25일 13:16

'주요 정권' 수사팀 해체 현실화…윤석열 라인 고검行
'친정부' 인물 요직으로…'윤석열 수사' 맡는 간부 주목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역대 최대 규모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정권 수사를 맡은 주요 수사팀장은 전원 교체된 반면 법무부 전·현직 핵심 간부들과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물들은 요직을 차지했다. 또 'X파일' 문건 논란을 겪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 사건을 맡는 검사 면면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는 25일 고검검사급 검사 652명과 일반검사 10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오는 7월 2일 발령일자로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020년 10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0.28 pangbin@newspim.com

◆ 주요 정권' 수사팀장 전원 교체…윤석열 라인 간부 '非수사부서'로

이번 인사에서 정권을 향한 권력 사건 수사를 맡았던 중간 간부들은 필수 보직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수사팀을 떠나게 됐다. 통상 부장검사는 필수 보직 기간으로 1년을 보장받지만 직제개편 등이 이뤄질 경우 예외적으로 필수 보직 기간과 상관없이 인사가 가능하다.

우선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진행해 온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는 대구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로 전보됐다. 이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 말 인사에서 보직을 맡았지만 이번 인사로 1년을 채우지 못하게 됐다.

앞서 이 부장검사는 최근 '이해상충' 소지가 있다고 언급한 박 장관의 발언이 나오면서 교체가 유력시됐다. 그는 김 전 차관 성접대·뇌물 혐의 수사에 참여한 데 이어 공소 유지도 맡아왔다. 동시에 김 전 차관이 피해자로 된 출국금지 사건에서도 수사팀장을 맡고 있어 이해충돌 문제가 지적됐다.

김 전 차관 관련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을 맡았던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도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이동하게 됐다. 변 부장검사는 최근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검사의 명예훼손 등 사건을 처리해야 했지만 이 검사가 검찰 추가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을 수사해 온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 부장검사도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인사 조치됐다. 이 부장검사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을 기소하겠다고 대검에 보고했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윤석열 라인'으로 꼽혔던 간부들은 대부분 비(非)수사부서인 고등검찰청으로 이동했다. 신자용 부산동부지청장은 서울고검 송무부장, 신봉수 평택지청장은 서울고검, 송경호 여주지청장은 수원고검으로 각각 옮겼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로 좌천됐던 고형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역시 포항지청 지청장으로 발령이 나면서 수도권 복귀에 실패했다. 조 전 장관 가족 사건의 공소 유지를 총괄하는 강백신 통영지청 형사1부장은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장으로 이동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에서 열린 개장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연호하는 지지자들에게 자제를 당부하고 있다. 2021.06.09 dlsgur9757@newspim.com

◆ '친정권' 인물 요직으로…'윤석열 가족 수사' 맡을 간부 주목

반면 법무부 전·현직 핵심 간부들과 친정부 성향으로 평가받는 검사들은 요직을 차지했다. 박 장관의 '입' 역할을 맡아 온 박철우 법무부 대변인은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로 이동했다.

지난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당시 실무를 맡은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은 중앙지검 4차장에 임명됐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때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을 지낸 진재선 서산지청장도 중앙지검 3차장을 맡는다.

이밖에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수도권 핵심인 성남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윤 전 총장의 처가 및 측근 의혹 사건을 맡을 간부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된다. 윤 전 총장의 부인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 불법 협찬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장은 조주연 정읍지청 지청장이 맡게 됐다.

또 윤 전 총장 장모 최모 씨의 불법 요양병원 개설 및 운영 사건을 재판에 넘겼던 중앙지검 형사6부장에는 강범구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장이 이동했다. 윤 전 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친형 윤우진 전 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및 사건 무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중앙지검 형사13부는 임대혁 울산지검 형사5부장이 이어간다.

한편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대변인에는 박현주, 서인선 두 여성 부장검사가 동시에 기용됐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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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