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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권 수사팀장 전원 물갈이…친정부 인사 '요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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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권' 수사팀 해체 현실화…윤석열 라인 고검行
'친정부' 인물 요직으로…'윤석열 수사' 맡는 간부 주목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역대 최대 규모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정권 수사를 맡은 주요 수사팀장은 전원 교체된 반면 법무부 전·현직 핵심 간부들과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물들은 요직을 차지했다. 또 'X파일' 문건 논란을 겪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 사건을 맡는 검사 면면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는 25일 고검검사급 검사 652명과 일반검사 10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오는 7월 2일 발령일자로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020년 10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0.28 pangbin@newspim.com

◆ 주요 정권' 수사팀장 전원 교체…윤석열 라인 간부 '非수사부서'로

이번 인사에서 정권을 향한 권력 사건 수사를 맡았던 중간 간부들은 필수 보직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수사팀을 떠나게 됐다. 통상 부장검사는 필수 보직 기간으로 1년을 보장받지만 직제개편 등이 이뤄질 경우 예외적으로 필수 보직 기간과 상관없이 인사가 가능하다.

우선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진행해 온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는 대구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로 전보됐다. 이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 말 인사에서 보직을 맡았지만 이번 인사로 1년을 채우지 못하게 됐다.

앞서 이 부장검사는 최근 '이해상충' 소지가 있다고 언급한 박 장관의 발언이 나오면서 교체가 유력시됐다. 그는 김 전 차관 성접대·뇌물 혐의 수사에 참여한 데 이어 공소 유지도 맡아왔다. 동시에 김 전 차관이 피해자로 된 출국금지 사건에서도 수사팀장을 맡고 있어 이해충돌 문제가 지적됐다.

김 전 차관 관련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을 맡았던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도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이동하게 됐다. 변 부장검사는 최근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검사의 명예훼손 등 사건을 처리해야 했지만 이 검사가 검찰 추가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을 수사해 온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 부장검사도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인사 조치됐다. 이 부장검사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을 기소하겠다고 대검에 보고했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윤석열 라인'으로 꼽혔던 간부들은 대부분 비(非)수사부서인 고등검찰청으로 이동했다. 신자용 부산동부지청장은 서울고검 송무부장, 신봉수 평택지청장은 서울고검, 송경호 여주지청장은 수원고검으로 각각 옮겼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로 좌천됐던 고형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역시 포항지청 지청장으로 발령이 나면서 수도권 복귀에 실패했다. 조 전 장관 가족 사건의 공소 유지를 총괄하는 강백신 통영지청 형사1부장은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장으로 이동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에서 열린 개장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연호하는 지지자들에게 자제를 당부하고 있다. 2021.06.09 dlsgur9757@newspim.com

◆ '친정권' 인물 요직으로…'윤석열 가족 수사' 맡을 간부 주목

반면 법무부 전·현직 핵심 간부들과 친정부 성향으로 평가받는 검사들은 요직을 차지했다. 박 장관의 '입' 역할을 맡아 온 박철우 법무부 대변인은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로 이동했다.

지난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당시 실무를 맡은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은 중앙지검 4차장에 임명됐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때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을 지낸 진재선 서산지청장도 중앙지검 3차장을 맡는다.

이밖에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수도권 핵심인 성남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윤 전 총장의 처가 및 측근 의혹 사건을 맡을 간부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된다. 윤 전 총장의 부인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 불법 협찬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장은 조주연 정읍지청 지청장이 맡게 됐다.

또 윤 전 총장 장모 최모 씨의 불법 요양병원 개설 및 운영 사건을 재판에 넘겼던 중앙지검 형사6부장에는 강범구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장이 이동했다. 윤 전 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친형 윤우진 전 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및 사건 무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중앙지검 형사13부는 임대혁 울산지검 형사5부장이 이어간다.

한편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대변인에는 박현주, 서인선 두 여성 부장검사가 동시에 기용됐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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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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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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