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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검찰 하반기 고검검사급)

기사입력 : 2021년06월25일 12:59

최종수정 : 2021년06월25일 12:59

<전보>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 양선순 ▲대변인 박현주 ▲감찰담당관 임은정 ▲감찰담당관실 검사 임삼빈 ▲감찰담당관실 검사 안광현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한제희 ▲법무과장 정지은 ▲법조인력과장 이정배 ▲검찰과장 주민철 ▲검찰과 검사 박양호 ▲형사기획과장 이응철 ▲공공형사과장 이성식 ▲국제형사과장 나욱진 ▲형사법제과장 문지선 ▲인권조사과장 박현규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총괄교수 한석리 ▲진천본원 교수 구승모 ▲진천본원 기획과장 백수진 ▲용인분원장 박철완 ▲용인분원 법무교육과장 김도형 ▲용인분원 교수 진철민 ▲용인분원 굣 이희동 ▲용인분원 교수 임세호 ▲용인분원 교수 최임열 ▲용인분원 교수 최행관

◇대검찰청
▲대변인 서인선 ▲수사정보담당관 강지성 ▲인권정책관 최용훈 ▲인권기획담당관 김재하 ▲인권감독담당관 채수양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은미 ▲국제협력담당관 하담미 ▲형사정책담당관 최지석 ▲정책기획과장 권상대 ▲수사지휘·지원과장 김형록 ▲범죄수익환수과장 유태석 ▲마약·조직범죄과장 홍완희 ▲형사1과장 배성훈 ▲형사2과장 김종우 ▲형사3과장 신동원 ▲형사4과장 장혜영 ▲공안수사지원과장 이영남 ▲선거수사지원과장 차범준 ▲노동수사지원과장 임길섭 ▲공판1과장 신대경 ▲공판2과장 이정우 ▲법과학분석과장 박주성 ▲디엔에이·화학분석과장 김동희 ▲디지털수사과장 신승우 ▲사이버수사과장 정영수 ▲감찰1과장 이종민 ▲감찰2과장 구태연 ▲감찰3과장 김덕곤 ▲검찰연구관(감찰정책연구관) 민영현 ▲검찰연구관 박준영 ▲검찰연구관(양형정책관) 최재아 ▲검찰연구관(특별감찰팀장) 김정국 ▲검찰연구관 국 원 ▲검찰연구관 김수민 ▲검찰연구관 김현우 ▲검찰연구관 소재환 ▲검찰연구관 김 건 ▲검찰연구관 오지석 ▲검찰연구관 유병국 ▲검찰연구관 이주형

◇서울고검
▲형사부장 임 현 ▲공판부장 김효붕 ▲송무부장 신자용 ▲감찰부장 이진동 ▲인권보호관 서성호 ▲검사 백순현 ▲검사 양보승 ▲검사 이선훈 ▲검사 이제관 ▲검사 임용규 ▲검사 윤영준 ▲검사 김동주 ▲검사 김석우 ▲검사 김춘수 ▲검사 신응석 ▲검사 이성규 ▲검사 이준식 ▲검사 홍승욱 ▲검사 신교임 ▲검사 신봉수 ▲검사 오정희 ▲검사 이계한 ▲검사(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관 파견) 정종화

◇대전고검
▲인권보호관(차장검사 직무대리 겸임) 양석조 ▲검사 박철웅 ▲검사 김경우 ▲검사 장성철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손준성 ▲검사 백찬하 ▲검사 김후균 ▲검사 박봉희 ▲검사 양인철

◇부산고검
▲인권보호관 주상용 ▲검사 유일석 ▲검사 김유철 ▲검사 권기환

◇광주고검
▲인권보호관(차장검사 직무대리 겸임) 박억수 ▲검사 강여찬 ▲검사 이주일 ▲검사 유두열 ▲검사 황의수 ▲검사 정유미

◇수원고검
▲인권보호관 정영학 ▲검사 고병민 ▲검사 최인호 ▲검사 명점식 ▲검사 김지헌 ▲검사 나병훈 ▲검사 송경호 ▲검사 한윤경

◇서울중앙지검
▲1차장 정진우 ▲2차장 박철우 ▲3차장 진재선 ▲김태훈 ▲인권보호관 김석담 ▲공보담당관 이혜은 ▲인권보호담당관 김지용 ▲중요경제범죄조사1단장 위성운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부장 김명수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부장 유천열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부장 이현정 ▲중요경제범죄조사2단장 이 용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 전미화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 박홍규 ▲인권보호부장 고필형 ▲형사1부장 이선혁 ▲형사2부장 박현철 ▲형사3부장 서정식 ▲형사4부장 한기식 ▲형사5부장 박규형 ▲공판1부장 류국량 ▲공판2부장 정지영 ▲부장 정재훈 ▲형사6부장 강범구 ▲형사7부장 이만흠 ▲형사8부장 김 우 ▲형사9부장 박태호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김원호 ▲공판3부장 신지선 ▲공판4부장 이상록 ▲공판5부장 김영철 ▲공공수사1부장 최창민 ▲공공수사2부장 김경근 ▲형사10부장 진현일 ▲형사11부장 김향연 ▲형사12부장 이덕진 ▲형사13부장 임대혁 ▲형사14부장 김지완 ▲반부패·강력수사1부장 정용환 ▲반부패·강력수사2부장 조주연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장 천기홍 ▲경제범죄형사부장 유경필 ▲공정거래조사부장 고진원 ▲범죄수익환수부장 유진승

◇서울동부지검
▲차장 성상헌 ▲인권보호관 신형식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황은영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정희도 ▲형사1부장 안동완 ▲형사2부장 김명운 ▲형사3부장 이곤호 ▲형사4부장 민경호 ▲형사5부장 김윤선 ▲형사6부장 최형원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손진욱 ▲사이버범죄형사부장 이성범 ▲공판부장 강백신

◇서울남부지검
▲1차장 이진수 ▲2차장 박승대 ▲인권보호관 최성국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박철완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손영배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박영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은심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이성일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임희준 ▲인권보호부장 황금천 ▲형사1부장 김원지 ▲형사2부장 김형주 ▲형사3부장 이동균 ▲형사4부장 추혜윤 ▲형사5부장 정원두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공봉숙 ▲공판부장 조아라 ▲형사6부장 김기훈 ▲금융조사2부장 김락현

◇서울북부지검
▲차장 김남순 ▲인권보호관 윤진용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권도욱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이현철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정효삼 ▲형사1부장 박혁수 ▲형사2부장 이복현 ▲형사3부장 김정환 ▲형사4부장 임일수 ▲형사5부장 유광렬 ▲조세범죄형사부장 국상우 ▲공판부장 박명희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홍성준

◇서울서부지검
▲차장 양동훈 ▲인권보호관 박현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유종완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변창범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임창국 ▲형사1부장 이곤형 ▲형사2부장 김승언 ▲형사3부장 이상현 ▲형사4부장 김민아 ▲형사5부장 조용후 ▲공판부장 김연실 ▲식품의약범죄형사부장 권유식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유상민

◇의정부지검
▲차장 이동수 ▲인권보호관 김지연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김기정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대룡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박병규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박영진 ▲형사1부장 김태운 ▲형사2부장 김상현 ▲형사3부장 하재무 ▲형사4부장 이준동 ▲형사5부장 이찬규 ▲형사6부장 김해경 ▲공판송무부장 박성민

◇고양지청
▲지청장 박상진 ▲차장 조용한 ▲인권보호관 서창원 ▲형사1부장 원지애 ▲형사2부장 위수현 ▲형사3부장 오종렬 ▲공판부장 최우균

◇인천지검
▲1차장 조재빈 ▲2차장 김윤섭 ▲인권보호관 이진호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이종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영익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강수산나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장준희 ▲인권보호부장 이환기 ▲형사1부장 배문기 ▲형사2부장 김창수 ▲형사3부장 이장우 ▲형사4부장 이정렬 ▲형사5부장 최재훈 ▲외사범죄형사부장 장준호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김봉준 ▲형사6부장 김영오 ▲강력범죄형사부장 신준호 ▲공판송무1부장 이용균 ▲공판송무2부장 박성민

◇부천지청
▲지청장 김형근 ▲차장 이종혁 ▲인권보호관 김종호 ▲형사1부장 송지용 ▲형사2부장 강세현 ▲형사3부장 이일규 ▲공판부장 김 중

◇수원지검
▲1차장 양중진 ▲2차장 최재민 ▲인권보호관 윤철민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종칠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최헌만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나창수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하신욱 ▲인권보호부장 정경진 ▲형사1부장 김형석 ▲형사2부장 최우영 ▲형사3부장 최명규 ▲형사4부장 이지형 ▲형사5부장 신태훈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김정진 ▲형사6부장 김병문 ▲공공수사부장 김종현 ▲공판부장 최대건

◇성남지청
▲지청장 박은정 ▲차장 박하영 ▲인권보호관 박주현 ▲형사1부장 김윤후 ▲형사2부장 손찬오 ▲형사3부장 박건욱 ▲공판부장 이유선

◇여주지청
▲지청장 김기준 ▲형사부장 강선주

◇평택지청
▲지청장 박윤석 ▲형사1부장 유정호 ▲형사2부장 박은혜

◇안산지청
▲지청장 이정환 ▲차장 전무곤 ▲인권보호관 김호삼 ▲형사1부장 김준섭 ▲형사2부장 김진호 ▲형사3부장 곽영환 ▲공판부장 강민정

◇안양지청
▲지청장 형진휘 ▲차장 김봉현 ▲인권보호관 오세영 ▲형사1부장 김선문 ▲형사2부장 하동우 ▲형사3부장 오기찬

◇춘천지검
▲차장 박지영 ▲인권보호관 이은강 ▲형사1부장 조광환 ▲형사2부장 윤원기

◇강릉지청
▲지청장 정희원 ▲형사부장 조영희

◇원주지청
▲지청장 박기동 ▲형사1부장 민병권 ▲형사2부장 김태헌

◇속초지청
▲지청장 조두현

◇영월지청
▲지청장 김용자

◇대전지검
▲차장 허정수 ▲인권보호관 김용규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박문수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성훈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이종찬 ▲인권보호부장 김희경 ▲형사1부장 최영아 ▲형사2부장 박대범 ▲형사3부장 김호준 ▲형사4부장 김영남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권현유 ▲특허범죄조사부장 박승환 ▲공판부장 허성환

◇홍성지청
▲지청장 김민형 ▲형사부장 김영미

◇공주지청
▲지청장 권성희

◇논산지청
▲지청장 이준호

◇서산지청
▲지청장 허 정 ▲형사부장 어인성

◇천안지청
▲지청장 강형민 ▲차장 김성동 ▲인권보호관 손우창 ▲형사1부장 조홍용 ▲형사2부장 한진희 ▲형사3부장 조석규

◇청주지검
▲차장 송 강 ▲인권보호관 김경수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김석우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강승희 ▲형사1부장 단성한 ▲형사2부장 정태원 ▲형사3부장 김용식

◇충주지청
▲지청장 김성훈 ▲형사부장 송정은

◇제천지청
▲지청장 정수진

◇영동지청
▲지청장 김종필

◇대구지검
▲1차장 정대정 ▲2차장 이창수 ▲인권보호관 우남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노상길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장봉문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영일 ▲인권보호부장 이준식 ▲형사1부장 유도윤 ▲형사2부장 이정섭 ▲형사3부장 김제성 ▲형사4부장(2021.8.3.자 부임) 조민우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정현승 ▲반부패수사부장 김남훈 ▲강력범죄형사부장 박혜영 ▲공판1부장 백승주 ▲공판2부장 김재혁

◇대구서부지청
▲지청장 이준엽 ▲차장 허인석 ▲인권보호관 최인상 ▲형사1부장 황우진 ▲형사2부장 임예진 ▲형사3부장 손상욱

◇안동지청
▲지청장 장형수

◇경주지청
▲지청장 김태은 ▲형사부장 정 현

◇포항지청
▲지청장 고형곤 ▲형사1부장 장재완 ▲형사2부장 원신혜

◇김천지청
▲지청장 박상진 ▲형사1부장 조희영 ▲형사2부장 공준혁

◇의성지청
▲지청장 김상민

◇영덕지청
▲지청장 안동건

◇부산지검
▲1차장 박영빈 ▲2차장 박찬록 ▲인권보호관 이병석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백재명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박용호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류지열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박혜경 ▲인권보호부장 강대권 ▲형사1부장 안병수 ▲형사2부장 박광현 ▲형사3부장 정보영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구미옥 ▲공공·외사수사부장 이준범 ▲반부패·강력수사부장 최 혁 ▲공판1부장 임세진 ▲공판2부장 홍용화

◇부산동부지청
▲지청장 박세현 ▲차장 박성민 ▲인권보호관 임종필 ▲형사1부장 김훈영 ▲형사2부장 이영화 ▲형사3부장 조만래

◇부산서부지청
▲지청장 권순정 ▲차장 김도완 ▲인권보호관 성상욱 ▲형사1부장 권방문 ▲형사2부장 박기환 ▲형사3부장 서현욱

◇울산지검
▲차장 정진웅 ▲인권보호관 구상엽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재호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도상범 ▲형사1부장 장윤태 ▲형사2부장 원형문 ▲형사3부장 김현아 ▲형사4부장 최준호 ▲형사5부장 이승훈 ▲공판송무부장 권나원

◇창원지검
▲차장 장동철 ▲인권보호관 변필건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정훈 ▲형사1부장 김정헌 ▲형사2부장 김진남 ▲형사3부장 신종곤 ▲형사4부장 이승형 ▲공판송무부장 황보현희

◇마산지청
▲지청장 정우식 ▲형사1부장 김상균 ▲형사2부장 이희찬

◇진주지청
▲지청장 김창진 ▲형사1부장 김형원 ▲형사2부장 장준호

◇통영지청
▲지청장 김수현 ▲형사1부장 조용우 ▲형사2부장 송영인

◇밀양지청
▲지청장 최정호

◇거창지청
▲지청장 이진용

◇광주지검
▲차장 정진용 ▲인권보호관 이정봉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강길주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 환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강남수 ▲인권보호부장 이태일 ▲형사1부장 반종욱 ▲형사2부장 박순배 ▲형사3부장 장윤영 ▲형사4부장 황정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임유경 ▲반부패·강력수사부장 박진성 ▲공판부장 유옥근

◇목포지청
▲지청장 윤중현 ▲형사1부장 허 준 ▲형사2부장 주혜진

◇장흥지청
▲지청장 임선화

◇순천지청
▲지청장 김도균 ▲차장 노진영 ▲인권보호관 박정의 ▲형사1부장 김수민 ▲형사2부장 황현아 ▲형사3부장 권찬혁

◇해남지청
▲지청장 김일권

◇전주지검
▲차장 김형수 ▲인권보호관 권기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신현성 ▲형사1부장 김지연 ▲형사2부장 최재준 ▲형사3부장 홍석기

◇군산지청
▲지청장 박기종 ▲형사1부장 이완희 ▲형사2부장 김승걸

◇정읍지청
▲지청장 이병주

◇남원지청
▲지청장 신승희

◇제주지검
▲차장 김선화 ▲인권보호관 문영권 ▲형사1부장 이동언 ▲형사2부장 김도연 ▲형사3부장 용성진

 

<타기관 파견 등>
▲헌법재판소 파견 허지훈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파견 서원익

 

<의원면직>
▲김용주 ▲김종근 ▲한태화

 

2021.7.2(금) 시행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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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MLB 첫 2경기 연속 대포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이정후가 미국 진출 후 처음으로 2경기 연속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샌프란시스코는 그동안 이정후가 홈런을 친 6경기(지난해 2경기)에서 100% 승률을 거뒀지만 처음으로 승리 공식이 깨졌다. 이정후는 15일(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4-8로 추격한 7회 투런 홈런을 날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샌프란시스코 이정후가 15일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7회 2점 홈런을 날린 뒤 맷 윌리엄스 코치의 환영을 받으며 3루 베이스를 돌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전날 애리조나전 8회 3점 홈런에 이어 이틀 연속 아치를 그린 이정후는 시즌 6호 홈런을 기록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는 7-8로 아쉽게 졌다. 지난해 데뷔한 이정후가 2경기 연속 홈런을 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14일 뉴욕 양키스전에서 연타석 홈런을 쳐 한 경기 홈런 2개를 발사한 적은 있었다. 3번 7회 무사 1루에서 네 번째 타석에 선 이정후는 애리조나 세 번째 투수인 우완 라인 넬슨을 맞아 원볼 투스트라이크에서 4구째 시속 138㎞ 체인지업을 받아쳐 우중간 펜스를 넘겼다. 타구 속도는 시속 164㎞가 나왔고 비거리는 120m였다. 넬슨은 지난해 애리조나에서 선발로 뛰며 10승(6패 평균자책점 4.24)을 기록한 빅리그 4년차 유망주다. 3번 중견수로 출전한 이정후는 1회 3루수 파울 플라이, 3회 3루수 땅볼, 5회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5회 타구는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펜스 앞까지 달려가 잡아내는 호수비가 아니었으면 장타가 됐을 타구였다. 2점 차로 뒤진 9회에는 선두 타자로 나가 좌익수 뜬공으로 아웃됐다. 이날 범타로 물러난 네 타석에선 공이 모두 왼쪽으로 밀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15일 샌프란시스코와 원정경기에서 5회 이정후의 깊숙한 타구를 러닝 캐치로 잡아내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5타수 1안타 2타점 1득점을 기록한 이정후는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였지만 시즌 타율은 0.286로 약간 내려갔다. 2경기에서 5타점을 쓸어 담은 이정후의 타점은 29개로 늘어나 윌머 플로레스(33개)에 이어 팀 내 2위를 기록했다. 전날 애리조나를 10-6으로 꺾고 4연패에서 탈출했던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3위 샌프란시스코는 이날 패배로 4위 애리조나에 2경기 차로 쫓기게 됐다. 샌프란시스코는 9회 이정후가 아웃된 뒤 1사 만루 기회를 만들었다. 마이크 여스트렘스키의 삼진 후 라몬테 웨이드 주니어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1점 차까지 추격했으나 크리스천 코스가 중견수 뜬공으로 잡혀 역전에 실패했다. 샌프란시스코는 하루 휴식 후 17일 애슬레틱스와 홈 3연전을 시작한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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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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