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이 '무의미한 일'이라며 미국의 대화 제안을 일축한 가운데,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북한과의 대화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대화 재개에 집착하는 것은 잘못된 전략이라는 비판이다.
25일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미대화의 즉각적인 재개 전망은 밝지 않지만 순식간에 바뀔 수 있는 북한의 성명에 지나치게 귀를 기울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는 단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양보를 해서는 안 된다"며 "오직 대화 복귀만을 요구할 경우 북한은 대화 테이블에서도 (비핵화에 대해) '노(No)'라는 말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힐 전 차관보는 또 "현재까지 북한이 진지한 협상을 할 것이라는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며 "막상 대화가 재개되면 어떤 조치가 뒤따를지에 대한 내부 논의가 있겠지만, 북한의 대화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타협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북한이 협상도 하기 전에 항복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미국은 언제 어디서든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반복적으로 밝히는 것 외에 추가 메시지를 내거나, 대화를 유도하기 위해 양보하지 말아야 한다"며 "그럴 경우 북한과의 어떤 대화에서도 불리한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리비어 전 수석은 한미연합훈련 축소나 대북제재 완화 등을 통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한국 정치권 내에서 꾸준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놓고 "미국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훈련 축소나 제재 완화야말로 북한이 한국에 가장 바라는 것이고 대화 테이블에 나오려는 이유 역시 제재 완화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역시 "유엔의 11개 결의안을 위반하고 있는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는 이유로 바이든 행정부에 좀 더 양보할 것을 제안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현재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등 금지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추가 대북제재가 발동하지 않아 압박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돌아와 논의해야 할 주제가 핵과 미사일 문제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압박 강도를 늘리는 것이 다음 단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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