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시민·노동·인권단체들이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석방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한국진보연대 등 130개 단체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부회장 석방은 신분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범죄를 행한 자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이 땅의 상식과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 부회장 사면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조차 '박근혜 국정농단은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삼성 게이트'라고 규정할 정도로 이 부회장과 삼성의 범죄는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에 있다"며 "만일 이 부회장을 석방한다면 중대한 반시장 범죄자는 시장에서 퇴출하고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던 약속을 뒤집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전무죄의 불공정 사회는 대통령도, 재벌 총수도 죄를 지으면 합당한 처벌을 받는 공정한 나라를 기대하며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의 뜻을 져버리는 것"이라며 "이 부회장을 사면하거나 혹은 석방하는 것은 평등하지도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처사"라고 규탄했다.
이어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과 이들에게 주어지는 특혜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불공정한 문제"라며 "이를 개혁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엄격하게 처벌해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고 구속됐다. 이 부회장은 또 경영권 불법 합병 의혹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공판이 진행 중이다.
재계는 이 부회장 사면을 요구하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지난 14일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시기에 이재용 부회장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하루빨리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사면과 관련해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22일 "내용을 정리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4대 그룹 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의 이 부회장 사면 요청에 대해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들이 많다"며 "지금 경제 상황이 이전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고, 기업의 대담한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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