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등 5곳 '일감몰아주기' 적발…공정위, 과징금 2349억 부과

기사입력 : 2021년06월24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6월24일 12:00

삼성웰스토리에 계열사 급식 몰아주기
삼성전자·최지성 전 미전실장 검찰고발
공정위 "총수일가 사익편취 감시 강화"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삼성그룹에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부당지원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핵심 지원주체인 삼성전자는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삼성웰스토리(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을 100% 몰아주고 높은 이익률이 보장되도록 설정해 준 삼성 계열사 4개사와 웰스토리에 과징금 총 2349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SDI·삼성전기 등 4개사가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웰스토리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주면서 문제가 됐다.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삼성웰스토리를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부당지원해 과다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설명이다.

◆ 삼성웰스토리, 내부거래로 안정적 이익 챙긴 총수일가 '캐시카우'

공정위에 따르면 웰스토리는 단체급식을 전문으로 하는 삼성그룹 계열사다. 단체급식은 산업체 공장·사무실·학교 등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적인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 단체 급식 시장은 지난 2019년 기준 4조2799억원 규모로 특히 대기업 계열사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웰스토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다. 지금의 삼성물산은 삼성그룹 지배구조 최정점에 위치해 있던 삼성에버랜드(에버랜드)가 제일모직으로 사명을 변경한 뒤 이전 삼성물산과 흡수합병하면서 만들어졌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웰스토리는 과거 에버랜드 급식·식자재유통 사업부 소속이었으며 지난 2013년 물적분할 됐다. 정리하면 웰스토리는 지난 2013년 12월 1일부터는 에버랜드, 2014년 7월부터는 제일모직, 2015년 9월부터는 삼성물산 100% 자회사다.

웰스토리는 대부분 수익을 계열사 내부거래를 통해 거뒀다. 삼성 계열사에 매년 단체급식을 제공하면서 매출액 약 1조1000억원, 영업이익 1000억원을 꾸준히 창출했다.

공정위는 웰스토리가 내부거래가 없었다면 독자적 생존조차 불투명했을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당지원 기간동안 웰스토리가 4개 계열사와 내부거래로 시현한 영업이익은 4859억원인데 반해 외부 비계열사로부터 시현한 영업이익은 누적 103억원 적자라는 이유다.

◆ 2012년부터 미전실 주도 '부당지원'…"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이익보전"

공정위는 웰스토리 부당지원행위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주도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미전실은 과거 회장 비서실로 삼성 총수일가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전담하는 조직이다.

미전실이 웰스토리 수익창출에 직접 개입한 시점은 지난 2012년부터다. 지난 2012년 하반기 삼성전자 임직원들 사이에서 급식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웰스토리는 식재료를 추가 투입했다. 그 결과 웰스토리 직접이익률은 기존 22%에서 15%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에 지난 2013년 삼성전자와 웰스토리는 최지성 미전실장 지시로 전자급식개선TF를 구성했다. 계약구조 변경을 통해 삼성웰스토리 이익을 보전하기 위함이다.

삼성그룹 부당지원행위 관련 법 위반행위 개요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1.06.24 204mkh@newspim.com

전자급식개선TF는 웰스토리 이익 보전을 위해 ▲식재료비 마진 보장 ▲단가제 계약방식에는 없는 위탁수수료(인건비 15%) 지급 ▲소비자물가와 최저임금에 연동한 식단가 매년 인상 등 방안을 제시했다. 이같은 조건들은 동종업계에는 없는 파격적인 조건이라는 설명이다.

미전실은 전자급식개선TF가 마련한 계약구조 변경안을 확정한 후 각 계열사에 대해 향후 웰스토리의 식자재 가격을 조사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삼성전자가 식재료비 마진 보장에 대한 반대 급부로 식재료비에 대한 검증을 하려했으나 이를 봉쇄한 것이다.

이후 미전실은 전자급식개선TF 계약구조 변경안을 삼성디스플레이·삼성SDI·삼성전기에도 적용하도록 주도했다. 그 결과 웰스토리는 지난 2013년부터 그룹 내 4개 계열사와 위와 같은 조건으로 급식 수의계약을 체결해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미전실은 웰스토리 급식물량 보전을 위해 지난 2014년과 2018년 삼성전자가 추진하던 구내식당 경쟁입찰도 중단시켰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각 지원주체의 경쟁입찰 시도 또한 미전실 영향으로 무산됐다고 판단했다.

◆ 웰스토리, 7년간 평균 이익률 25.3%…이재용 승계 관련성은 '불인정'

4개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로 웰스토리는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25.3%의 직접이익률을 거뒀다. 이는 상위 11개 단체 급식 사업자 평균 영업이익률인 3.1%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또한 웰스토리가 4개사와 거래를 통해 얻은 총 영억이익(4859억원)은 같은 기간 시장 전체 영업이익 합계의 39.5%에 달한다. 내부거래를 통한 안정적 이익을 바탕으로 삼성웰스토리는 매출액 기준 1위 사업자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했다.

또한 공정위는 웰스토리가 삼성물산과 총수일가의 핵심 자금조달 창구 역할을 했다고 봤다. 삼성물산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웰스토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은 총 2758억원이다. 삼성물산이 이전 제일모직 시절 구 삼성물산과의 합병과정에서 대규모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웰스토리가 내부거래로 거둔 이익을 사용했다는 판단이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1.06.24 204mkh@newspim.com

공정위는 웰스토리와 4개 계열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2349억27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부당지원 제재로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다.

구체적으로는 ▲삼성전자 1012억1700만원 ▲삼성웰스토리 959억 7300만원 ▲삼성디스플레이 228억5700만원 ▲삼성전기 105억1100만원 ▲삼성SDI 43억6900만원이다. 삼성전자에 부과된 과징금 또한 국내 단일 기업에 부과된 역대 최대 과징금이다.

또한 공정위는 지원 핵심주체였던 삼성전자와 이를 주도한 최지성 전 미전실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와 이번 부당지원행위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승계과정과의 연결점은 확인하지 못했고 미전실에 의해 일감을 몰아준 행위 부분에 대해서만 적발을 했다"며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과정에 돈이 많이 필요했는데 그 돈 중 일부분을 웰스토리가 벌어들인 영업이익으로 충당한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육 국장은 "이 사건을 계기로 대기업집단 소속 단체급식 수요기업의 자율적인 대외개방 참여가 확산됨으로써 단체급식 사업자들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가 확대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피해 계열사간 부당지원하는 행위를 집중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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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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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