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고려대 NH회 사건' 마지막 피해자, 48년만 재심서 무죄

기사입력 : 2021년06월24일 10:51

최종수정 : 2021년06월24일 10:5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970년대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복역
"당시 중앙정보부 불법구금·가혹행위로 진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970년대 유신정권 시절 첫 대학 공안사건으로 알려진 '고려대 NH회 사건'에 연루돼 옥살이를 한 마지막 피해자가 4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4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73)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재판부는 "당시 중앙정보부에서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서는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로 작성돼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상태에서 동일한 내용을 자백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에서 진술했던 증거를 아무리 살펴봐도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 것으로 판단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고려대 NH회 사건'은 1972년 10월 유신 이후 고려대 학생들이 공산주의 이론에 대한 교육을 받고 반국가단체 지하조직인 'NH회'를 결성해 활동했다며 조작한 사건이다.

양 씨는 1973년 영장 없이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불법구금 상태로 조사를 받고 가혹행위를 당했다. 이후 반국가단체에 가입·활동했다는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확정받고 수감 생활을 했다.

양 씨는 당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게 가혹행위를 당하고 강요로 인한 허위자백을 한 것이라며 지난해 11월 재심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양 씨의 재심 청구를 인용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고 재판부도 재심을 개시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 지난 3월 재심개시를 결정했다.

그와 함께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았던 함상근씨 등 다른 피해자 10명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각각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