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중의 세상엿보기] 민주당, 부동산 세제가 '기가 막혀'

기사입력 : 2021년06월21일 17:24

최종수정 : 2021년06월21일 17:24

[서울=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선 참패를 의식해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을 줄이고,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당론을 확정했지만 논란이 무성하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열린 의총에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 9억원에서 '상위 2%'로 바꾸고,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실거래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양도차익에 비례해 줄이기로 했다.

4·7 재보선 참패 후 두달이 넘도록 논의한 끝에 마련한 궁여지책(窮餘之策)의 부동산 세금 감면 방안이지만, 정작 국민들의 반응은 차갑다. 당내 및 지지층들의 반발은 물론 선거를 의식한 해괴한 정책이라는 비판 여론도 거세다. 민주당 지도부는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의식해 마련한 이번 개편안을 오는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경우 법 통과 여부를 자신하기 어렵게 됐다. 내년 선거에서 기대한 득표 효과가 나타날 지도 의문이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주당의 처지는 그야말로 진퇴양난(進退兩難)이다.

2021.06.21 julyn11@newspim.com

◆ 4.7 선거 참패로 마련한 궁여지책이지만 차갑기만 한 국민들 반응

민주당은 지난 4·7 재보궐선거 참패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집값 급등과 그에 따른 과중한 세금부담이라고 판단했다. 실제로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된 정책의 첫 번째로 나타나고 있다.

송영길 대표 체제가 우여곡절 끝에 세제 개편안을 마련했지만, 위법 논란과 감세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의 정체성'과 '이반한 민심' 사이에서 절충한 안이지만, 어느 쪽으로부터도 환영을 못받는 셈이다.

당장 종부세 납세대상자를 공시가 상위 2%로 정한 것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집값 변동에 따라 종부세 부과대상자는 6월이 돼야 확정된다는 점에서 세금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조세법률주의를 어겼다는 법리적 지적이다. 시세 15억원 상당의 1 주택자는 내지 않아도 되지만, 합쳐서 6억원인 2채 소유자는 종부세를 내야 되는 형평성에 대한 불만도 불거지고 있다. 주택을 공시가격 순서대로 정렬해 상위 2%를 선정하는 행정 비용이 매년 발생한다는 문제점도 있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집값이 떨어져도 상위 2%에 해당한다면 종부세를 내야 하는 해괴한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 여기에 종부세 부과 상위 2% 기준은 국민을 2대 98로 편 가르기해 계층 갈등을 조장한다는 정치적 비판도 거세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렸지만,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낮출 경우 감세 효과가 상쇄됨으로써 제도 개편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지적도 있다.

무엇보다 집권 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심화됐다. 민주당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1가구 1주택 종부세 감면'을 약속했지만, 총선에서 압승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 약속을 지키지 않은 나쁜 선례가 있다. 이번 개편안에 대한 여당 지지층의 반발이 큰 만큼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면 되돌리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여당이 부동산정책 실패로 상처받은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선의(善意)가 아니라 당장 눈 앞에 닥친 선거에 이기기 위한 방편으로 세금을 이용한다는 게 일반 국민들의 판단이고, 사실이 그렇다. 선거 만을 위해 졸속으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을 현혹한다면 국민들이 마음을 돌릴 것 같지 않다.

◆ 대선 시계는 빠르게 돌아가는데, 득표에는 도움이 될까?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지난 18일 의원총회에서 "종부세 완화를 못해 서울·부산에서 100만 표를 잃으면 내년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재보선 당시 대패를 안겨준 부동산 민심을 붙잡지 못하면 50만 표 내외로 승패가 갈릴 대선에서도 필패가 예상된다"며 부동산 세제 개편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이번 조치로 100만표 정도의 이탈을 막겠다는 계산이다. 반면 '부자 감세'를 반대하는 진성준 의원은 "종부세 면제 대상은 9만여명인데, 이들 세금을 깎아주면 정말 100만 표가 돌아오느냐"고 반문했다. 실제로 민주당의 이번 개편안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국민들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는 않을 것이다.

진성준 의원은 "이번 개편안이 부자들을 위한 감세안"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훼손하고, 집값 폭등에 절망하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들의 분노와 저항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실제로 무주택자들로 구성된 집값정상화 시민행동은 21일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부동산 적폐의 몸통'으로 규정하고 지지 철회를 선언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집값을 폭등시켜 2300만 집없는 국민과 2030세대를 '벼락거지'로 만든 것도 모자라 '벼락부자'가 된 집부자에게 세금을 깎는 횡포를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집토끼마저 떠나려는 모양새다.

문제는 내년 대선이다.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으로 민주당 지지를 철회한 이탈층의 귀환을 장담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남아있는 지지층의 추가적 이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지지층 결집을 위해 기존 정책을 고수할 경우 대선 승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철학과 정책을 유지하는 한 집토끼와 산토끼를 모두 잡을 묘책은 없다. 민주당 지도부의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방법은 있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집값을 잡을 수 있는 획기적인 부동산 정책 공약을 내놓는 수 밖에 없다. 물론 그때에도 원칙과 민심에 대한 찬반 양론은 갈릴 것이다. 집값이 내리지 않는 한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은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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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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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