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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행 접고 단상에 오른 임종석 "개성공단 재가동하고 금강산에 재투자해야"

기사입력 : 2021년06월21일 11:34

최종수정 : 2021년06월21일 11:34

임종석, 21일 '다시 시작하는 남북합의' 구상 발표
"한반도 비핵화 위해 한미연합훈련 규모 조정해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21일 "북핵 동결,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라는 전략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한미연합훈련의 규모와 방법을 언제든지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다시 시작하는 남북합의 이행'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서 "항상 남북합의 이행에 어려운 문제로 등장하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인식의 전환을 할 때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작 우리는 지금의 연합훈련이 한반도 안보상황에 가장 적절한 방법인지 검토하거나 토론하는 것을 두려워 한다"고 했다.

임 전 실장은 특히 "언젠가부터 연합훈련은 불가침의 영역이 됐고 진보와 보수간 심각한 정치적 대립으로 비화되기도 했다"며 "순수한 안보차원의 문제의식으로 돌아가야 한다. 한반도에서 가장 중요한 안보는 남북이 합의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앞당겨 실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임종석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다시 시작하는 남북합의 이행' 주제로 열린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1.06.21 dlsgur9757@newspim.com

한편 이날 임 전 실장은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 채택·김대중 정부의 6.15 공동선언·노무현 정부 10.4 선언·문재인 정부의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 선언 등 남북합의의 지속적인 이행을 위한 자신의 구상을 소개하기도 했다.

임 전 실장이 밝힌 구상은 ▲남북합의 이행을 위한 추진위원회 가동 ▲대내외의 분명한 개성공단 재개의지 ▲금강산 관광을 위한 전면적 재투자 계획 ▲남북공동 '서울-북경, 서울-모스크바 간 국제 열차 노선' 제안 ▲보건의료·산림·환경협력·방역 등 대북제재와 무관한 포괄 면제 추진 등이다.

임 전 실장은 "우리의 판단과 목표, 적극적인 외교력을 스스로 과소평가할 이유가 없다"며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격이 달라졌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7년 12월 19일, 평창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연합훈련에 대한 유연함이 북쪽의 호응을 이끌어냈고,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드는 기폭제가 되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며 "7월에는 동경올림픽, 내년 2월에는 북경 동계올림픽이 있다. 평화의 제전인 두 올림픽을 앞두고 다시 한 번 정부가 지혜를 발휘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임 전 실장의 정치적 동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돌이켜보면 우리가 민주화흐름을 돌이킬 수 없는 흐름으로 만들었듯, 우리가 다시 평화를 앞당겨 돌이킬 수 없는 평화시대를 만드는 일에 함께 했으면 한다"며 "그 길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길, 함께 다짐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장관은 전대협 1기 의장이고, 임 전 실장은 전대협 3기 의장 출신이다. 둘은 함께 김대중 대통령의 '젊은 피 수혈'에 따라 민주당에 입당한 바 있다.

이 장관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통해 평화를 제도화하는 데 노력하겠다"라며 "통일부는 상황이 마련 되는대로 국회비준 절차를 밟게 준비를 마쳤고, 정당과 국회, 국민합의과정을 거쳐 적당한 시기에 동의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여권 대선주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열 달 남짓 남은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남북간 대화, 북미간 대화 기회가 있을 수 있다. 내년 2월 북경 동계올림픽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남북평화프로세스를 진척시키기에는 짧지 않은 기간이다"라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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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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