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김진욱 공수처장 "윤석열 본격 수사착수 안해…선거영향 줄 생각 없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진욱 공수처장 17일 기지단담회 개최
'이성윤 특혜 조사' 논란에는 "공정성 논란 사과"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와 관련해 "본격적으로 수사 착수는 안한 상태"라며 "선거에 영향을 줄 의향은 없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1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전 총장 수사 착수배경에 대한 질문을 받고 "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처리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윤 전 총정 수사 관련해서 아직 관련자 소환 등 본격적인 수사는 시작하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2월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공수처장 초청 관훈포럼에 참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2.25 yooksa@newspim.com

김 처장은 윤 전 총장 수사 착수 배경에 대해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맞춰 입건한 것으로,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입건만으로 정치적 타격을 받거나 인권침해 소지도 있다는 지적에는 "검찰은 고소고발장이 접수되면 바로 입건되고 바로 피의자가 된다"며 "공수처는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 사건의 조사·분석을 거쳐서 바로 입건되지 않도록 만든게 현재 설립준비단부터 내려온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적인 고려, 정치 일정 등을 고려해 수사하는건 아니고 법률적인 판단에 따라 사건 처리절차에 따라 하는 것이니 지켜봐달라"며 "선거에 임박해서 선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수사기관이 선거에 개입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대선 전에 윤 전 총장 수사를 종료할 것이냐'는 추가 질문에는 "그렇다"며 "선거에 영향을 줄 의향도 없고 적절하게 수사기관으로서 책임있게 말이 안나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4일 시민단체가 고발한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정식 입건해 수사중이다. 윤 전 총장의 혐의는 '옵티머스 사건' 불기소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기소 방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유력 대권 주자인 윤 전 총장에 대한 수사 시점 등이 정당한가를 놓고 문제제기가 나오기도 했다.

김 처장은 1호 사건으로 입건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선 "직권남용 혐의로 감사원의 수사의뢰가 들어온 날 경찰에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됐다"고 했다. 

이어 "같은 사건을 두 수사기관이 하는 것은 피의자 방어권 문제가 있으므로, 형이 더 무거운 직권남용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또한 '사건 이첩 기준'을 둘러싸고 검찰과 갈등을 빚고 있는 조건부 이첩(유보부 이첩)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처장은 "(조건부 이첩) 조항이 없다면 검사 비위를 경찰로 이첩해야 하는데 우리에게 송치할 근거가 있어야 하니 필요성이 잆다"며 유보부 이첩을 철회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김 처장은 이성윤 서울고검장 특혜 조사 논란과 관련해선 "공정성 논란 등 시행착오가 있었다"며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